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의 문제점

<쟁점>

(1) 기존 시설 가동율 분석 없이 예산의 과잉투자

(2) 퇴비중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액비 정책

1. 현황

(1) 2007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후속 대책

가축분뇨 자원화로 한미 FTA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에 대처하겠다며 2007년 11월 1일 7,100톤 처리 규모의 공동자원화 사실 70개소 설치 계획 발표하였으며, 2012년 말까지 58개소의 공동자원화 시설 완공

(2) 2013년 가축분뇨 정책

2017년까지 자원화율을 현재 88.7%에서 91%, 공동자원화율을 17%까지 높이겠다며 6,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함.

2. 문제점

(1) 축산업 비율의 하향조정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는 처리시설은 유휴화 될 가능성이 높고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음.

(2) 향후 5년간 자원화율을 기껏 2.3% 높이기 위해 6,50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것도 문제임.

(3) 2006년 이후 2012년까지 자원화율 증가율은 연 평균 1%로 현재의 정책 기조만 해도 정부의 자원화율 목표 91%는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

(4) 2012년 말까지 58개소가 완공했음에도 올 해 또 다시 대책을 발표해야 할 만큼 가축분뇨처리 정책은 실패한 것임.

(5) 퇴비가 비료로서 훨씬 우수할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사용비율이 액비와 비교하여 81% : 7.7%로 퇴비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 액비화 정책에 초점을 두는 것은 정책방향을 잘 못 설정한 것임.

3. 질의

가. 처리시설 확충의 적정성 문제

(1) 무릇 생산은 충분한 원료가 공급되어야 하는데 퇴비를 포함한 자원화율이 88.7%, 개별처리나 공공처리장에서 정화되어 방류되는 분뇨가 9.1%, 자연 증발 2.2%로 더 이상 액비화에 공급될 원료가 없는데 시설을 늘려도 원료가 없으면 시설을 놀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농식품부 주장 및 반론

<농식품부 주장>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자원화율 88.7% 내에 있는 저품질의 자원화 물질, 개별처리 중인 방류 분뇨를 공동자원화시설의 원료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할 것임.

<반론>

- 개별 축산농가 처리분에서 주로 나오는 저품질의 자원화 물질을 정부는 그동안 개별 축산농가에서 시설을 설치하면 가축분뇨 자원화가 될 것으로 알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저품질의 자원화 물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농식품부의 기존 정책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임.

-  왜 공동자원화시설만이 저품질의 자원화 물질을 고품질의 비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 의문임. 정부 보조지원사업이 입증하듯 민간생산업체 등이 이미 가축분뇨를 원료로 고품질의 퇴비로 자원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시설 투자가 없어도 이들 시설을 활용하면 저품질의 자원화 물질을 고품질의 퇴비로 자원화하는 것이 가능함. 농업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토건형 예산 투입을 하는 것은 그동안의 정책적 오류를 은폐하려는 것일 뿐임

-  정화되어 방류되는 분뇨 9.1%를 활용하겠다면 환경부가 정화 방류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2017년까지 약 3천억을 투입하여 신규 공공처리시설 100개 가량을 신설하기로 하는 계획과 중복됨. 농식품부의 예상과 달리 환경부의 계획대로라면 개별처리로 정화 방류되던 양 가운데 일부를 공동자원화시설의 원료로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저품질의 자원화 물질 중 일부를 이들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 물질로 넘겨주어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 이 경우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물량으로 넘어가는 양만큼 도리어 전체 자원화율은 낮아질 수도 있음.

(2) 농식품부에서는 2017년까지 공동자원화 시설을 150개까지 확충해 자원화율을 91%까지, 공동자원화율을 17%까지 높이겠다고 합니다. 자원화율을 현재 88.7%에서 91%까지 높이는데 현재의 민간시설과 공동자원화시설만으로는 해결이 안된다는 말인가요?

※ 농식품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06년 이후 자원화율은 매년 1%p 가량 증가하고 있음(06년 82.7%에서 12년 88.7%). 따라서 17년까지 겨우 2.3%p의 자원화율 제고를 위해 6500억원의 예산을 쓰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정책임.

(3) 현재의 자원화시설만 해도 민간이 1,300개소의 퇴비화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작년 말까지 공공자원화시설 58개소가 완공되었습니다. 이 시설이 모두 정상적으로 가동되는데도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 농식품부의 주장

농식품부는 액비 사용량 증가 예상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대응논리를 펼 수 있음. 그러나 농림부가 예상하는 액비의 신규 수요처는 골프장, 간척지, 임야 등 비농업용이 대부분으로 비료의 본질인 농자재로서의 가치 구현에 벗어난 것임. 오히려 이런 억지 수요처 개발은 그만큼 퇴비에 비해 액비가 농자재로서의 가치가 떨어짐을 반증하는 것임. 아울러 이는 또한 퇴비시장의 변두리에서 밖에 수요처를 찾을 수 없는 액비의 처량함만 보여주는 것임.

(4) 현재 민간시설과 공동자원화시설은 각각 어느 정도나 가동되고 있습니까? 현재 민간시설의 가동률이 낮다면 먼저 가동률을 높여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민간 가동률이 낮은 것은 민간시설 과잉이라는 농식품부의 주장과 반론

- 농식품부에서는 민간의 가동율이 낮은 것에 대해 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민간 가동률이 낮다는 것은 신규 처리시설 설립의 필요성이 없다는 반증임.

- 민간시설이 포화상태라면 전체적인 처리능력 부족으로 공동자원화시설과 같은 신규 처리시설의 필요성이 설득력이 있지만 민간시설의 가동률이 낮은 상황에서 퇴비시장에서 경쟁이 불가피한 공동자원화시설을 정부 예산으로 신설하겠다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임.

- 민간영역에서 처리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나마 설득력이 있겠지만 가축분뇨 자원화에서 왜 민간이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공공영역에서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공공에서만 해야 한다는 논리는 더욱 설득력이 없음.

※ 민간시설에서는 비용 과다로 축산분뇨의 38%를 차지하는 돈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주장

- 농식품부에서는 현재의 민간시설은 비용 때문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돈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아 돈분처리를 위해서라도 추가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 90년대 초중반까지 농식품부는 퇴비화에 적합한 톱밥돈사 보급을 장려하고 축사개선에도 많은 예산을 지원했음.

- 90년대 후반 갑자기 액비화 중심으로 정책을 선회하며 표준설계까지 만들며 스러리돈사 보급에 집중하면서 처리용 돈분의 수분을 95%까지로 만들었음. 이 상태에서 퇴비화를 하려면 과잉수분을 잡기 위해 추가적인 톱밥을 투여해야 하는 등 생산원가 증가가 불가피함. 다시 말해 돈분을 도저히 퇴비화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농식품부가 이제 와서 민간시설의 돈분 자원화 미흡을 운운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고액분리를 통해 고형화한 돈분은 지금도 전량 민간시설에서 자원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액상화된 돈분만 내세우는 것도 말이 되지 않음.

- 유기질비료조합만 하더라도 전체 원료사용량 가운데 80% 이상이 돈분을 비롯한 축분이 차지하고 있음.

(5) 각각의 시설이 충분히 가공되지 않는데도 시설을 확충하면 자칫 시설이 남아돌 가능성 많습니다. 게다가 축산업의 축소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가동되지 않는 시설을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 농식품부의 모든 감축정책과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의 모순

- 농식품부의 발표만 보더라도 2003년 1일 142,000 톤에서 2006년 131,000 톤, 2012년 127,000 톤으로 가축분뇨 발생량은 경향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축산업의 축소 조정이 불가피함을 의미. 실제로 농식품부는 축산물 가격 하락의 대책으로 사육두수 감축이 불가피한 모돈 감축을 전제로 사료비 지원 정책을 실시하는 등 축산업의 연착륙을 도모하고 있음.

- 농식품부는 올해 중장기 가축분뇨자원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향후 가축분뇨 발생량을 올해와 같은 4,600만 톤으로 잡고 정책을 수립하는 등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지금도 불필요한 자원화시설의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과잉투자로 인한 유휴화가 불가피함.

(6) 액비의 품질은 기존 개별 축산농가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보다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생산하는 것이 품질이 좋기 때문에 이를 위해 공동자원화시설을 늘리려는 게 맞죠?

(7) 하지만 비료관리법의 기준이 아니라 현재와 같은 환경부 기준 정도에 적합한 정도의 액비를 생산하려면 개별축산농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개선만 해도 고품질 액비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시설 증설 없이도 기존 시설 이용한 고품질 액비 생산 가능

현재 유통되는 액비는 환경부의 가축분뇨법에 의한 것으로, 이 정도의 품질기준에 맞추려면 특별한 시설이나 공정의 추가 없이도 환경부의 기준에 맞는 정도의 고품질로 만드는 것이 가능함. 즉, 기존의 박스형이나 원통형의 저장고에 간단한 폭기시설과 미생물제제의 투입만으로도 손쉽게 고품질 액비 생산이 가능하며, 기존시설 (개별축산농가지원시설, 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타시설 등)의 개선만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별도의 신규 자원화센타 설치는 예산낭비임.

※ 현재 유통되는 액비는 환경부의 기준을 따름.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의 가치를 지닐 정도로 고품질의 액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적 기술과 설비가 갖추어져야 하고, 이런 정도의 원가 구조를 이루면 우리 농업의 수익구조상 시장성을 맞추기 어려움.

- 비료관리법에는 아직도 환경부가 주장하는 액비라는 개념이 없고, 당연히 액비에 대한 기준도 없음. 비료관리법에는 대신 발효액이라는 비종만 있음. 이는 액상비료라는 물질의 현존을 부정할 수 없지만 우리 농업구조상 비료로서의 가치를 갖출 정도의 액비를 만들기는 용이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한 조치임. 따라서 현재 액비라는 이름으로 유통되는 것은 대부분 환경부의 기준에 따른 것이지 농식품부 소관 비료관리법의 기준에 따른 것은 아님.

(8) 액비의 수요가 많고, 앞으로 골프장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수요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설로는 부족하다는 논리죠?

※ 액비보다는 퇴비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임. 액비의 선호도가 증가했다면 굳이 골프장이나 임야에 뿌릴 필요가 없으며, 심지어 ‘가축분뇨법’에 액비 생산시 살포경작지 확보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없음. 현재 농가에서 그나마 액비를 사용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농식품부에서 ha당 25만의 살포비를 지원하기 때문이라고 함. 반면 퇴비는 살포비용 지원이 없이도  농가 수요량의 60%밖에 공급하지 못할 정도의 수요력을 갖추고 있음.

(9) 민간시설 가동률이 50%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가동률을 극대화하면 단 한 개의 시설 신설 없이도 약 2천만 톤의 가축분뇨를 자원화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 처리시설 부족이라면 민간퇴비생산업체의 가동률이 포화상태여야 하는데 올 해 현재 민간업체 퇴비생산업체의 가동율은 46%에 그치고 있음.

(10) 신규 추가 투자 없이 기존시설의 가동율을 높이는 방안을 먼저 강구하고, 근본적으로는 현재의 출구 없는 액비화 중심의 자원화에서 톱밥돈사로의 환원 등을 포함한 퇴비화 중심의 자원화로 정책 방향을 선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액비화 정책의 실패

- 2004년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 2007년 한미 FTA 발효 등에 대비한 가축분뇨 관리 대책, 2013년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 등  정부는 그동안 한결같이 우리 농업 실정에도 맞지 않는 액비화 정책을 추진했음.

- 그 결과 그동안 1조 6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가축분뇨 자원화에는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실패했음. 그런데도 이에 대한 반성적 평가 없이 이번에도 65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또 다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려고 함.

나. 퇴비 및 액비 이용의 실태

(1) 농식품부에서는 축산분뇨의 자원화 이용방향에 대해 퇴비 중심이 아니라 액비 중심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유는 무엇인가요?

※ 농식품부에서는 화학비료의 대체, 저비용 고품질 등을 이유로 액비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함.

(2) 퇴비와 액비를 비교할 때 어느 것을 농가가 더 많이 사용하고, 비료의 대체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까?

※ 퇴비의 선호도 우수

액비는 질소 성분만은 높을 수 있으나 이는 수도작 중심의 우리 농업 특성상 사용량 확대에는 장점보다 오히려 단점이 될 수 있음. 또한 퇴비는 비료의 성분과 함께 유기물 함량 등에서 액비보다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그래서 실제로 농업 현장에서는 퇴비가 액비에 비해 가격은 비싸지만 농가수요의 60%에게밖에 공급하지 못할 정도로 수요가 큼.

※ 농식품부의 퇴비 살포비용 과다 주장

농식품부에서는 농가가 퇴비를 살포하려면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퇴비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퇴비살포기가 광범위 하게 보급되고 있으며, 농협에서 대여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음.

(3) 정부의 지원을 받는 액비시설은 액비 사용 농지를 일정 부분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액비 수요가 적다보니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그런 것 아닌가요?

※ 농가에서 액비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액비화 하면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농지 확보 조건을 두고 있다는 의견이 많음.

(4) 수도작 중심인 우리나라에서는 액비 사용량 확대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액비화 정책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 액비의 경우에는 질소 함유량이 높아 계속하여 살포하는 경우 도복(벼 넘어짐) 현상이 나타날 것임. 밭에는 적합하지만 우리나라 밭의 특성상 뿌리기가 쉽지 않음.

<참고> : 농식품부의 주장과 반론

자원화 하기 위해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하는데 자원화할 것이 없음.

(1)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원료인 가축분료가 필요한데 현재 퇴비를 포함한 자원화율 88.7%, 정화되어 방류 9.1%, 자연증발 2.2%. 따라서 더 이상 자원화 할 것이 없음.

(2) 농식품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06년 이후 자원화율은 매년 1%p 가량 증가하고 있음(06년 82.7%에서 12년 88.7%). 결국 더 이상 시설이 필요 없음.

2. 자원화 한다면 정화되어 방류하는 것을 자원화하여야 함.

(1) 정화되어 방류되는 분뇨 9.1%를 활용하겠다면 환경부가 정화 방류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2017년까지 약 3천억을 투입하여 신규 공공처리시설 100개 가량을 신설하기로 하는 계획과 모순됨.

(2) 환경부의 계획대로라면 개별처리로 정화 방류되던 양 가운데 일부를 공동자원화시설의 원료로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저품질의 자원화 물질 중 일부를 이들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 물질로 넘겨주어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 이 경우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물량으로 넘어가는 양만큼 도리어 전체 자원화율은 낮아질 수도 있음.

3. 이미 자원화된 저품질 액비를 고품질화 시키기 위해 시설 증설 필요.

(1) 개별 축산농가 처리분에서 주로 나오는 저품질의 자원화 물질을 정부는 그동안 개별 축산농가에서 시설을 설치하면 가축분뇨 자원화가 될 것으로 알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저품질의 자원화 물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농식품부 기존 정책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임.

(2) 공동자원화시설만이 저품질의 자원화 물질을 고품질의 비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임.

- 정부 보조지원사업이 입증하듯 민간생산업체 등이 이미 가축분뇨를 원료로 고품질의 퇴비로 자원화하고 있음.

- 신규 시설 투자가 없어도 이들 시설을 활용하면 저품질의 자원화 물질을 고품질의 퇴비로 자원화하는 것이 가능함.

-  기존의 박스형이나 원통형의 저장고에 간단한 폭기시설과 미생물제제의 투입만으로도 손쉽게 고품질 액비 생산이 가능하며, 기존시설 (개별축산농가지원시설, 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타시설 등)의 개선만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별도의 신규 자원화센타 설치는 예산낭비임.

4. 농가의 액비사용, 골프장 등의 액비 수요 증가

농림부가 예상하는 액비의 신규 수요처는 골프장, 간척지, 임야 등 비농업용이 대부분으로 비료의 본질인 농자재로서의 가치 구현에 벗어난 것임. 오히려 이런 억지 수요처 개발은 그만큼 퇴비에 비해 액비가 농자재로서의 가치가 떨어짐을 반증하는 것임. 아울러 이는 또한 퇴비시장의 변두리에서 밖에 수요처를 찾을 수 없는 액비의 처량함만 보여주는 것임.

5. 민간시설의 과잉으로 가동률이 낮음.

(1) 농식품부에서는 민간의 가동율이 낮은 것에 대해 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민간 가동률이 낮다는 것은 신규 처리시설 설립의 필요성이 없다는 반증임.

(2) 민간시설이 포화상태라면 전체적인 처리능력 부족으로 공동자원화시설과 같은 신규 처리시설의 필요성이 설득력이 있지만 민간시설의 가동률이 낮은 상황에서 퇴비시장에서 경쟁이 불가피한 공동자원화시설을 정부 예산으로 신설하겠다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임.

(3) 민간영역에서 처리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나마 설득력이 있겠지만 가축분뇨 자원화에서 왜 민간이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공공영역에서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공공에서만 해야 한다는 논리는 더욱 설득력이 없음.

6. 민간에서는 축산분뇨의 38%를 차지하고 수분이 95%나 되는 돈분을 사용하지 않음.

(1) 90년대 초중반까지 농식품부는 퇴비화에 적합한 톱밥돈사 보급을 장려하고 축사개선에도 많은 예산을 지원했음.

(2) 돈분 수분을 95%로 만든 것은 정부의 책임 : 90년대 후반 갑자기 액비화 중심으로 정책을 선회하며 표준설계까지 만들며 스러리돈사 보급에 집중하면서 처리용 돈분의 수분을 95%까지로 만들었음. 결국 퇴비화를 하려면 과잉수분을 잡기 위해 추가적인 톱밥을 투여해야 하는 등 생산원가 증가가 불가피함.

(3) 유기질비료조합의 경우 전체 원료사용량 가운데 80% 이상이 돈분을 비롯한 축분이 차지하고 있음.

7. 축분 증가에 대비한 정책

(1) 농식품부의 발표만 보더라도 2003년 1일 142,000 톤에서 2006년 131,000 톤, 2012년 127,000 톤으로 가축분뇨 발생량은 경향적으로 감소되고 있. 다만 가축 사유두수는 작년에 증가하였음.

(2) 실제로 농식품부는 축산물 가격 하락의 대책으로 사육두수 감축이 불가피한 모돈 감축을 전제로 사료비 지원 정책을 실시하는 등 축산업의 연착륙을 도모하고 있음.

8. 액비와 비료

(1)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의 가치를 지닐 정도로 고품질의 액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적 기술과 설비가 갖추어져야 하고, 이런 정도의 원가 구조를 이루면 우리 농업의 수익구조상 시장성을 맞추기 어려움.

(2) 비료관리법에는 아직도 환경부가 주장하는 액비라는 개념이 없고, 당연히 액비에 대한 기준도 없음. 비료관리법에는 대신 발효액이라는 비종만 있음. 이는 액상비료라는 물질의 현존을 부정할 수 없지만 우리 농업구조상 비료로서의 가치를 갖출 정도의 액비를 만들기는 용이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한 조치임. 따라서 현재 액비라는 이름으로 유통되는 것은 대부분 환경부의 기준에 따른 것이지 농식품부 소관 비료관리법의 기준에 따른 것은 아님.

9. 액비화 정책의 실패

(1) 2004년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 2007년 한미 FTA 발효 등에 대비한 가축분뇨 관리 대책, 2013년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 등  정부는 그동안 한결같이 우리 농업 실정에도 맞지 않는 액비화 정책을 추진했음.

(2) 그 결과 그동안 1조 6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가축분뇨 자원화에는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실패했음. 그런데도 이에 대한 반성적 평가 없이 이번에도 65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또 다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려고 함.

10. 액비와 퇴비의 우수성

(1) 액비는 질소 성분만은 높을 수 있으나 이는 수도작 중심의 우리 농업 특성상 사용량 확대에는 장점보다 오히려 단점이 될 수 있음. 또한 퇴비는 비료의 성분과 함께 유기물 함량 등에서 액비보다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그래서 실제로 농업 현장에서는 퇴비가 액비에 비해 가격은 비싸지만 농가수요의 60%에게밖에 공급하지 못할 정도로 수요가 큼.

(2) 액비보다는 퇴비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임. 액비의 선호도가 증가했다면 굳이 골프장이나 임야에 뿌릴 필요가 없으며, 심지어 ‘가축분뇨법’에 액비 생산시 살포경작지 확보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없음. 현재 농가에서 그나마 액비를 사용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농식품부에서 ha당 25만의 살포비를 지원하기 때문이라고 함. 반면 퇴비는 살포비용 지원이 없이도  농가 수요량의 60%밖에 공급하지 못할 정도의 수요력을 갖추고 있음.

11.  퇴비의 경우 살포비용 과다 주장

농식품부에서는 농가가 퇴비를 살포하려면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퇴비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퇴비살포기가 광범위 하게 보급되고 있으며, 농협에서 대여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음.

공동자원화시설의 부실

문제점

(1) 주먹구구식 사업자 선정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자 선정은 대규모 예산 지원을 수반하므로 입지 조건과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엄격하게 해야 하는데 상당수의 사업자가 가동은커녕 공사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

- 2009년 사업자로 선정된 전남 무안의 한 시설은 민원제기를 넘어 지역주민이 인허가 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현재 2심에서 승소하고, 대법원의 최종심을 남겨두고 있어 자칫 선정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임.

- 2012년 선정된 전남 장성의 한 사업자는 현재까지 부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사업자 선정 당시 원료 수급과 민원 해결 등 입지 조건 검토가 필수적인 이 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부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 2012년 선정된 경기도 여주의 한 업체는 주민 반대로 선정 당시 사업예정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서 인허가를 준비 중임.

※ 부실한 사업자 선정의 후유증으로 작년까지 선정한 98개소 중 40%에 달하는 39개소가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

(2) 부실한 감독 및 관리

- 산자부는 이번 국감에서 공장에 해당하는 7개소 공동자원화시설의 공장등록 여부를 조사한 결과, 강원 횡성의 한 공동자원화시설은 100% 퇴비화 시설로 공장등록을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채 버젓이 퇴비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고 자료를 제출하였음.

- 이 시설은 직접 가축분뇨를 원료로 받아 퇴비를 만들어야 하는 공동자원화시설임에도 주위 퇴비 생산처에서 제품을 받아 이른바 ‘포대갈이’ 방식으로 유통을 시키고 있다고 함.

※ 가축분뇨 자원화를 도모하는 이 사업의 취지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제재는 물론 선정 취소와 보조금 회수에 해당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임

(3) 선정된 공동자원화시설의 주소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부실한 사후관리

막대한 국비가 지원된 공동자원화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정확한 소재지 파악이 필수적이지만 농식품부는 이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음.

- 농식품부가 제출한 현재 가동 중인 59개 공동자원화시설 주소지의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조사한 바로는 전체 12%인 7개소가 토지대장에, 42%인 25개소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유령 주소지였음.

- 소유권이 명시된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조차 없는 곳이 각각 8곳과 14곳이나 됨

- 이런 사실은 농식품부가 국고가 지원된 공동자원화시설을 정확히 관리하기는커녕 현장 실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

2. 질의

(1)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자로 선정된 업자의 상당수가 가동은커녕 공사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현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 2009년 사업자로 선정된 전남 무안은 소송 진행중, 2012년 선정된 전남 장성은 부지 미확보, 2012년 선정된 경기도 여주의 한 업체는 주민 반대로 부지 변경.

※ 작년까지 선정한 98개소 중 40%에 달하는 39개소가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

(2) 산자부는 이번 국감에서 공장에 해당하는 7개소 공동자원화시설의 공장등록 여부를 조사한 결과, 강원 횡성의 한 공동자원화시설은 100% 퇴비화 시설로 공장등록을 해야 함에도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버젓이 퇴비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장등록 없이 할 수 있는 겁니까?

(3) 강원도 횡성의 이 시설은 직접 가축분뇨를 원료로 받아 퇴비를 만들어야 하는 공동자원화시설이지만 주위 퇴비 생산처에서 제품을 받아 유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현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4) 공동자원화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정확한 소재지 파악이 필수적입니다. 정확한 소재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 현재 가동 중인 59개 공동자원화시설 주소지의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조사한 바로는 전체 12%인 7개소가 토지대장에, 42%인 25개소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음.

※ 소유권이 명시된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조차 없는 곳이 각각 8곳과 14곳이나 됨

(5) 전수조사를 제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 국고가 지원된 공동자원화시설을 정확히 관리하기는커녕 현장 실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올해 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

<쟁점> 무주 산머루 클러스터도 관련된 문제 : 다른 의원님 지역구도 관계됨.

(1) 사업단 선정 단계의 부실

(2) 8년간 4천억 지원한 67사업단 절반 폐업

(2) 사업단 매출 과장

(3) 감사는 8년 동안 단 한번 실시

1. 개요

(1)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은 농식품부가 지역농업 강화와 한미 FTA와 세계적인 농산물 브랜드의 침투에 대응한다면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산업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2) 2005년부터 8년간 67개 사업단에 총 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각각의 사업단은 3년간 평균 50억원을 지원받았음.

2. 질의

이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충분한 준비없이 사업단이 승인되고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지원된다는 점

둘째, 사업단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사무국 직원이 비전문가로 구성돼 있다는 점

(인맥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

셋째, 3년 지원 이후 별다른 큰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의 사업단들이 추가 2년의 지원을 받았다는 점

넷째, 사업단을 지근거리에서 관리감독하고 방향을 잡아줘야 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무능력함, 관리 메뉴얼이라도 제대로 있어야 하는데 이런 지침조차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채 8년간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이끌어 온 농식품부의 태만함.

다섯째, 지원받는 3년간 사업진행에 문제가 있으면 즉각 제동을 걸어야 하는데 이런 근거조항이 없고,

시스템이 부재한 점

여섯째, 사업단의 취지는 산학관연의 유기적 네트워크로 시너지 효과를 거둔다는데 있는데 이것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정부는 이를 파악조차 하지 못한다는 점 등등입니다.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가. 사업선정 단계의 문제

(1) 2011년에 선정된 13개 사업단 가운데 2013년도 사업계획서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곳은 몇 개나 되며 승인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5개 사업단은 멍게사업단, 부산해양생물산업화사업단, 광주명품김치산업화사업단, 경기북부한돈조합, 친환경농식품클러스터사업단 등임. 일부 사업단에서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함.

(2) 사업단 승인을 하지 않는 것은 사업단 선정단계에서 문제가 있거나 추진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취지에 어긋나는 사업단을 선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 선정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 2011년 주식회사로 출범한 멍게사업단의 경우 당시 선정할 때에는 주식회사도 가능한 걸로 해서 선정했으나 농식품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주주들이 농가가 아닌 일반 투자자로 구성돼 있어 더이상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음. 주주들은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함. 친환경농식품클러스터사업단 역시 유사한 상황임.

(3) 이들 5개 사업단에는 지난 2년간 지원된 예산은 총 100억원입니다. 사업단 선정 당시부터 선정에 신중을 기했다면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충실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4) 5개의 사업단에 정부는 사후평가 없이 지난 2년간 총 10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2005년부터 지난 8년간 선정된 67개 사업단 가운데 사업기간 3년동안 지원이 중단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토록 허술한 운영으로 낭비된 혈세가 직간접으로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5) 마지막으로 2011년 선정된 13개 사업단 가운데 올해 사업계획서는 승인됐지만 문제가 많은 사업단이 '경기막걸리세계화사업단'입니다. '경기막걸리세계화사업단이 막걸리업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동막걸리생산시설 설립을 강행한다고 하는 사실입니까? 장관의 관심분야라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재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 사업의 부실과 매출 과장

(1) 정부지원이 종료되자 자금난으로 폐업한 곳이 무려 80%나 되며, 나머지 사업단들 역시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부실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 사업단의 사후평가를 담당했던 중앙대 산학협력단은 “지원금이 대부분 시설물 투자나 판매유통 등 단기성 사업에 지원된 곳이 대부분”이라고 평가했음.

(2) 농식품부는 사업 첫 해와 비교했을 때 2012년에는 평균 170%나 성장했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한 분석인가?

※ 농식품부 내부평가 자료와 실제

구분	농식품부 평가자료	실제	차이
무안황토고구마 클러스터	120억원	32억원	88억원
서부충남고품질양돈 클러스터	387억원	120억원	267억원
청정약용작물 클러스터	706억원	30억원	676억원
무주 산머루 클러스터	900억원(최초매출) 무주에서 준 바 없음.	36억원	864억원

(4) “사업초기 시행착오로 실적이 좋지 않았다”(농식품부 해명)고 보기에는 그 차이가 너무 큽니다.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기 때문 아닌가요?

※ “사업단 운영에 관한 업무편람과 비용지출에 관한 규정”을 2012년 5월에서야 만든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음.

(5) 국내 67개 사업단 가운데 농식품부가 성공사례로 꼽는 곳은 얼마나 되나요?

※ 서부충남고품질양돈클러스터 한 곳에 불과함. 단국대와의 기술개발로 오메가3 사료를 개발한 결과 불포화지방이 많은 돼지 생산에 성공했음. 돼지는 '마블로즈' 브랜드로 직영식당 4곳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올해 2곳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함.

다. 사업단 운영주체의 전문성 부족

(1) 사업단장의 채용요건과 자격요건 등 사업단장에 대한 자격 및 채용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있습니까? 사업단장 가운데 민간 CEO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 민간 CEO를 두고 있는 곳은 31개소는 57.4%이고, 비전문경영인은 42.6%임.

<표 5-1>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2005-2009년 지원사업)

전문경영인과 비전문경영인 사업단장 현황 (단위 : 개)

구성	민간 CEO	비전문경영인(사업단장 겸직)					총계
		공무원	조합장	교수	연구 소장	소계
사업단수 (비중)	31 (57.4%)	14 (25.9%)	5 (9.3%)	3 (5.6%)	1 (1.9%)	23 (42.6%)	54 (100%)

(2) 전문성 부족 등 자격이 부족한 사업단장으로 인해 사업단의 경쟁력이 저하됩니다. 사업단장은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갖추고 사업경영의 경험과 리더십을 갖춘 자에 한한다는 자격 요건 지침에 따르도록 해야 하고, 관련사업 분야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채용인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채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조치하겠습니까?

라. 본 사업을 위한 준비 부족

(1) 전체 사업단 가운데 1차 년도에 매출이 발생된 곳은 얼마나 됩니까?

※ 매출 발생 현황

- 전체 사업단의 57%가 1차년도에 매출 발생이 없었으며, 11%의 사업단은 지원기간이 끝난 3년 이후부터 매출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음.

- 2005년도 사업단에 비해 2008/9년도 사업단은 초기 매출발생이 높아졌으나, 2008/9년도에도 50%가 넘는 사업단이 여전히 1차년도 매출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2005-2009년)의 지원사업기준 매출발생 년도분석(단위: 개)

사업단수 (비중)	2005년 매출 최초발생년도						2008,09년 매출 최초발생년도						총계
	1차년	2차년	3차년		지원 사업이후	소계	1차년	2차년	3차년		지원 사업이후	소계
	8 (14.8%)	3 (5.5%)	2 (3.7%)		7 (13.0%)	20 (37.0%)	15 (27.8%)	12 (22.2%)	3 (5.6%)		4 (7.4%)	34 (63.0%)	54 (100%)
	2005,08,09년 매출 최초발생년도												총계
	1차년			2차년			3차년			지원사업 이후
	23 (42.6%)			15 (27.8%)			5 (9.2%)			11 (20.4%)			54 (100%)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2011).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단 모니터링 추진결과 보고자료

(2) 1차 년도 매출발생이 매우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사업단이 충분히 사업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단으로 선정되고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개선해야 하지 않나요?

(3) 현재 다음 연도 사업단은 전년도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선정된 다음 해는 준비만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 다음연도 사업단이 전년도 하반기에 선정되어, 충분한 준비기간이 부족함. 결국 사업이 시작된 후, 법인구성, 사업방향설정 등 사전에 준비되어야 할 일들에 시간과 예산을 소모하는 문제가 있음.

(4) 본 사업에 들어가기 전, 충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고,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기간이 시작되면 일정과 예산집행 지침에 쫓겨 사업단의 역량을 제대로 갖출 수 없는 상태로 사업이 진행되는 문제가 있죠?

(5) 본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예비사업단을 선정하여 일정기간 준비기간을 거치고 다시 평가하여 본 사업단을 선정하는 단계적 선정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장관의 견해는?

마. R&D에 대한 투자 부족

(1) 사업단에서 R&D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나요?

※ 사업보고에서 R&D 지출 미기재 사업단 16개를 제외한, 나머지 39개 사업단에 대한 사업비에서 R&D가 차지한 비중을 보면, 59%가 R&D 집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억 이상 R&D 집행을 한 사업단은 33%인 것으로 나타남.

(2) 연구기관이나 대학의 참여가 있더라도 형식적인 수준이며 연구성과라고 할 만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는 용역 결과가 있는 만큼 향후 R&D 지원은 사업단 예산에 포함하지 말고, 기술 수요를 조사하여 농기평이나 국가식품클러스터 R&D센터를 통해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제가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표5-6> 사업단별 R&D지원 금액별 분석표

구분	R&D투자비용(단위: 백만원)						총계
	0	1~100	101~200	201~300	301~400	401~500
사업단 수 (비중 %)	23 (59.0%)	7 (17.9%)	5 (12.8%)	1 (2.6%)	2 (5.1%)	1 (2.6%)	39 (100%)

라. 부실한 감사 처벌 미미

(1)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몇 번이나 감사했나요?

(2) 2010년 11 딱 한 번 10일 동안 내부감사를 실시했을 뿐 다른 감사는 실시하지 않은 게 맞나요?

(3) 내부감사결과 경산종묘클러스터 사업단을 맡은 사업단장을 맡은 대학교수가 15건의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6억 5000만원의 연구비를 받았지만 최종보고서 내용이 극히 부실하고 8건의 보고서는 제출기한을 넘겼지만 고작 7040만원의 지연배상금만 징수하고 말았다. 적정한 조치였다고 생각하나요?

(4) 조경수를 104수나 덜 심고도 사업비 전액을 지급받아 1055만원의 과다하게 챙긴 사업단도 있다. 너무 허술하게 운영한 것 아닌가요?

(5) 해외 성공사례를 보면 시설물 설치에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연구소와 기업, 지역의 네트워킹 지원, 교육지원, 상품화 지원 등 소프트웨어에 많이 투자한다. 국내 사업단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고 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이에 맞는 예산을 지원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 아닌가?

(6) 2015년까지  5535억원을 들여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그 전단계인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데 향후 계획은?

축산계열화사업 : 계열화사업자의 지위 남용

<쟁점>

(1) 계열화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행위

(2) 계열화 사업법의 실효성 의문

개요

(1) 계열화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논란이 불거지자 이러한 계열화사업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축산계열화사업법을 제정하여 올 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축산계열화법 시행 이후의 현실

축산계열화법 시행 전에도 축산계열화사업에는 문제가 많이 지적되었으나 시행 후에도 일방적인 사육비 인하, 농가협의회 구성 개입, 분쟁조정취하 강요 등과 같은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남용이 계속되고 있음.

(3) 축산계열화법상 축산농가와 계열화사업자의 분쟁해결 과정

계약사육농가협의회가 계열화사업자에 협의요청 → 당사자간 협의가 안되면 분쟁에 대한 사전 조정협의(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 → 사전조정에 실패하면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농식품부)

(4)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계열화사업자의 불공정해위가 있으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농식품부가 계열화사업자에게 개선명령(제33조)을 할 수 있으며, 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

2. 질의

(1) 계열화사업자가 회사의 경영실적 악화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사육비를 삭감하는가 하면, 축산농가의 합의에 응하지도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나요?

※ 양계협회에서 농식품부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해결책을 모색해달라고 하였으며, 농식품부에서는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했음.

(2) 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협의회의 요청이 있으면 계약내용, 분쟁협의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육비 역시 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계열화사업자는 농가협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협의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참고 조문

14조(계약사육농가협의회) ① 계약농가는 계열화사업자와 상호 대등한 계약관계 형성과 신뢰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계약사육농가협의회(이하 "농가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계열화사업자는 농가협의회로부터 계약내용, 가축·사료 등의 품질, 사육·질병관리 운용계획 등에 대하여 협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농가협의회가 계약농가를 대표하거나 대리하여 계열화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④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가 농가협의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하거나 불이익 등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는 대등한 계약관계를 도모하고 쌍방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국단위 축산단체에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이하 "계열화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계열화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4조제2항에 따라 농가협의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

2.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의 분쟁에 대한 사전 조정·협의

3. 그 밖에 계열화사업 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안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계열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협의는 명목상 진행할지 몰라도 절대적 갑의 입장인 계열화사업자는 을의 입장인 농가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육 농가를 찾아가 사육비 삭감이 담긴 사육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을의 입장인 농가입장에서는 계약해지를 우려해 마지못해 계약서에 서명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협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4) 축산계열화사업자인 성화식품은 농가들 스스로 구성하는 농가협의회 구성에 개입해 회사의 성향에 맞는 임원을 선임하는 등 방해를 하고 있다는 농가의 불만이 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직접 상황을 파악하여 대책을 세운 게 있나요?

(5) 자치단체에 공문하나 보내서 조치를 취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농식품부에서 직접 나가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6) 축산계열화법 제14조 제4항에서는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가 농가협의회를 구성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거나 불이익 등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계열화법 제9조 1항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제33조), 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음(제36조). 그러나 농가협의회 구성 방해나 불이익 행위에 대해서는 준수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며 시정조치를 먼저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제36조 3호).

(7) 계열화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농가협의회 구성방해나 불이익 부분에 대해 규정하여 이를 위반하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 제9조(준수사항) 8호에는 “그 밖에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는 이에 대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여기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이 많을텐데 이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직무태만에 해당하는 것임.

(8) 분쟁조정 취하를 강요하는 것도 문제다. 계약서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농가에 병아리를 입추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농가가 분쟁조정을 신청했어도 병아리 입추 중단을 빌미로 분쟁조정 취하를 강요하기도 했다. 이러한 관행은 비단 성화식품만의 문제는 아니다.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남용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는 게 어떤가요?

(9) 법에서는 축산물 사육자재의 품질기준과 사육시설 등에 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고 하여 장관 고시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고시는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 제7조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육자재의 품질기준 및 품질표시에 관한 사항,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계약농가가 출하하는 가축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사육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0) 계열화사업자와 농가간에 품질 및 질병 발생 등에 대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법이 개정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시행조차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닌가요?

※ 농가에서는 제공한 병아리와 사료의 질이 나빠 폐사율이 증가하여 납품실적이 저조하다고 하고, 계열화사업자는 사육시설 및 사양관리 미숙으로 성적이 저조하다고 하기 때문에 사육자재의 품질기준과 사육시설 등이 기준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양계 축산자조금의 무력화

<쟁점>

(1) 축산자조금 거출에 계열사 비협조

(2) 계열사 중심의 자조금 형성 의문

1. 개요

(1)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축산자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양계 축산자조금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자조금임(축산자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

(2) 축산자조금은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 또는 축산물을 판매할 때에 위탁받은 계열화사업자(축산물가공처리 작업장 대표) 또는 축산 농가가 ‘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함(축산자조금법 제18조).

(3) 수납을 위탁받은 계열화사업자는 축산농가로부터의 의무자조금 수납을 거부해서는 안되며(제19조), 거부하는 경우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2. 문제점

(1) 계열사업자의 거출 비협조

축산자조금이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사업자(하림)의 경우에는 축산농가가 자조금을 거부하기 때문에 거출할 수 없다며 자조금 수납에 비협조적임.

(2) 자조금 거출의 방법에 관한 문제

자조금은 계열화사업자 또는 농가가 관리위원회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지만 일부(양계협회)에서는 계열화사업자가 계육협회에 자조금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만약 계육협회가 자조금을 거출하는 것은 법에 위반됨.

※ 계열화사업자는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계육협회를 지원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조금성격이라는 것임.

※ 계육협회는 계열사업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경향이 강하여  ‘육계자조금은 불필요하다’고 발표한 바도 있음(2010. 3. 15.).

(3) 농식품부 태도의 문제

- 양계협회 등에서 2009년 축산자조금 의무화 도입 이후 계열화사업자의 자조금 거출 비협조가 문제되자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개선책을 요구했음.

- 농식품부는 하림 측에 개선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통지하였으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음에도 경고만 할 뿐 아직까지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은 전혀 없음.

3. 질의

(1) 축산자조금이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사의 비협조로 인해 거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 계열화사업는 외형적으로는 농가가 납부를 거부하기 때문에 자조금을 걷을 수 없다 하지만 실제 납부를 거부한 농가는 거의 없다고 함. 심지어는 계열화사업자가 납부 농가에 자조금의 불필요성을 홍보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압력을 가함으로써 자조금 활성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함(양계협회).

(2) 계열화사업자가 직접 수납하지 않고 축산농가에 압력을 가해 축산농가 각자가 자조금을 자조금위원회에 직접 납부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축산자조금 납부가 의무임에도 계열화사업자는 농가에게 납부의사를 묻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임의 자조금인 것으로 알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계열화사업자의 이러한 행태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3) 농식품부는 법률이 인정하는 의무자조금 납부에 비협조적인 수납기관(계열화사업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농식품부에서는 자조금 거출에 비협조적인 계열화사업자에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닌가요?

(4) 계열화사업자는 축산농가가 거부하기 때문에 거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 축산농가는 거부하는 경우가 극히 없다고 함(양계협회). 현장 조사를 해서 계열화사업자가 소극적이라면 시정할 수 있도록 경고하고, 축산농가가 거부하고 있다면 계도할 필요가 있음.

(5) 하림의 경우에 의무자조금 거출에 비협조적이어서 양계협회 등에서 농식품부에 수 차례에 걸쳐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조치를 했나요?

(6) 양계협회 등에서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엄포만 놓았지 실질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기업의 농업진출 : 하림의 육계농장 직영

<쟁점>

(1) 대기업의 농업 진출

(2) 미국에 삼계탕 제조사 운영으로 국내 육계농가 타격

개요

(1) 하림의 직영 농장 현황

하림에서는 전북지역에 ‘익산 유한회사’란 이름으로 육계 사육 농장을 직영하고 있음.

육계는 익산에 2곳, 김제에 1곳으로 총 90만수 정도를 사육하고 있음.

종계는 익산, 고창, 정읍 등 7개소에서 37만수 정도를 사육하고 있음.

일부 관련 단체에 따르면 ‘익산 유한회사’란 회사 외에 홍림 유한회사 등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육계 및 종계를 사육하고 있다고 함.

(2) 미국에 삼계탕 제조사 운영

하림에서는 미국에 삼계탕 제조사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농식품부에서는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농식품부의 답변

대기업(닭고기업체)이 삼계탕을 생산·판매하고 있고, 국내 삼계탕 시장이 한정되어 있어 국내 대기업이 미국에서 제조한 삼계탕을 역수출하여 국내 삼계탕과 경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국내 양계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하림이 지원받은 현황(융자)(‘10~13년 현재)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합 계 (조건)	‘10	‘11	‘12	‘13.9	지원사유 및 근거
○ 가축계열화	800 (4%)	800	-	-	-	○운영자금(계열화 사육비) 지원 ○축산법 제3조 및 가축계열화사업 시행지침
○ 사료산업종합	3,000 (4%)	1,200	-	1,800	-	○원료자금(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 ○사료관리법 제3조 및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시행지침
○ 도축가공	1,955 (4%)	-	1,955	-	-	○시설자금(도축시설 개보수 자금) 지원 ○축산법 제3조 및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사업 시행지침
	9,830 (0~4%)	3,400	2,600	2,230	1,600	○운영자금(원료구매자금, HACCP 운용자금) 지원 ○축산법 제3조 및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사업 시행지침

* ( )내는 융자지원 조건임

2. 질의

가. 하림의 직영 육계농장

(1) 동부 팜 한농은 유리온실 토마토 농업에 뛰어들었다가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의 농업 진출에 대해서는 지금도 제한해야 하는 목소리가 더 큽니다. 동부 팜 한농 외에 다른 대기업이 진출한 농업 부문은 알고 있나요?

(2) 하림은 직영으로 육계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비록 육계농가호수 대비 0.52%(574개 중 3개소)에 불과하지만 육계 계열화사업을 하고 있는 계열화 사업자가 직영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나요?

(3) 아직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제한하는 법률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겠다고 하지만 계열화 사업자가 직영을 하는 경우에는 육계농가의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계열화 농가에 불필요한 오해만 불러일으키는 것 아닌가요?

(4) 하림의 경우에는 익산 유한회사 외에 홍림 유한회사가 직영하는 농장도 있고, 하림 소속의 직원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양계협회에서는 홍림 유한회사 및 직원이 운영하는 곳까지 포함하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음. 이러한 문제가 사실인지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함.

(5) 하림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 직영으로 닭을 사육하는 것은 동부 팜 한농의 사태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나. 미국에 삼계탕 생산 계획

(1) 하림에서는 미국에 삼계탕 제조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국내 육계 농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 농식품부에서는 의원실 자료 제출에서 ‘국내 양계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하였음. 또한 국내 대기업(닭고기업체)에서 미국의 삼계탕 제조사를 운영하는 경우 미국, 유럽 등 시장을 대상으로 소비기반을 확대할 수 있어 국내에서 생산된 삼계탕의 수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음.

(2) 하림이 미국에 삼계탕 제조사를 운영하면 국내 닭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의 다른 수입업체도 국내 삼계탕을 수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국내 농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3) 정부에서는 미국에 삼계탕을 수출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림이 미국에 제조사를 설립하고 나면 사실상 삼계탕 수출 기회는 봉쇄된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4) 정부에서 삼계탕 제조사 설립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하림과 충분한 협의를 하면서 국내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책에 대해 생각해 본 것이 있나요?

정부의 농민보조금

<쟁점>

1가구당 고작 연 168만원 지급으로 선진국들 농업보조금 보다 비중 낮아

※ 보조금의 개념 자체가 정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직접보조금과 간접보조금을 나누고 있음. 어느 사업 항목이 포함되느냐 배제되느냐 하는 것 역시 모호할 수밖에 없음.

현황

(1) 농가구당 보조금 수령 현황(총괄)

구분	2007결산	2008결산	2009결산	2010결산	2011결산	2012결산	2013예산	2014예산	8년 평균
보조금 합계 (농어업 지출액 대비 비중, %)	21,263 (19.1%)	20,785 (15.0%)	15,947 (11.5%)	21,269 (14.5%)	24,418 (16.4%)	15,720 (10.6%)	19,210 (14.2%)	20,254 (14.9%)	19,858
농가구 수 (천호)	1,231	1,212	1,195	1,177	1,163	1,151	1,151	1,151	1,179
가구당 보조금 총 수령액	173만원	172만원	133만원	181만원	210만원	137만원	167만원	176만원	168만원

(단위 : 억원, 천가구)

자료 : 농식품부

(2) 농업분야 보조금 연도별 지급현황

보조금 내역	2007결산	2008결산	2009결산	2010결산	2011결산	2012결산	2013예산	2014예산	8년 평균
합계 (농림예산 대비 비중, %)	21,263 (19.1%)	20,785 (15.0%)	15,947 (11.5%)	21,269 (14.5%)	24,418 (16.4%)	15,720 (10.6%)	19,210 (14.2%)	20,254 (14.9%)	19,858
쌀 고정직불금	7,120	7,118	6,328	6,223	6,174	6,101	6,984	6,880	6,616
쌀 변동직불금	4,370	2,791	-	5,945	7,501	-	252	1,050	2,739
조건불리직불금	306	310	307	9	715	414	386	386	354
친환경농업직불금	175	263	409	27	711	364	478	442	359
경관보전직불금	10	26	96	149	139	75	140	140	97
경영이양직불금	113	131	324	540	593	624	624	617	446
농어업재해보험 (축산공제 지원)	493	491	548	994	1,250	1,483 (423)	2,016 (422)	2,701 (529)	1,247
송아지생산안정사업	41	132	295	18	19	476	43	43	133
축산공제료지원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내역)	234	264	298	-	-	-	-	-	100
축산 자조금 지원	145	198	208	208	202	218	214	193	198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	278	494	419	316	245	복지부 소관	복지부 소관	복지부 소관	219
농촌보육여건개선	-	-	-	-	-	275	327	294	112
농어민건강·연금보험료 지원	2,163	2,352	2,447	2,377	2,702	2,600	2,820	3,241	2,588
농어업인재해공제 지원	215	278	322	332	372	371	368	397	332
취약농가인력지원	39	58	60	65	65	63	71	76	62
농업자금 이차보전	5,561	5,879	3,886	4,066	3,730	2,410	3,783	3,213	4,066
밭작물직불금	-	-	-	-	-	246	704	875	228

(단위 : 억원)

<분석>

- 최근 8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민에게 직접 지급되거나 간접 지원되는 보조금(직불금+복지혜택)은 1년에 1가구당 고작 168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월 평균 14만원으로 65세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 수준임.

- 농어업 연간 지출액(농어업 결산·예산액)대비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약 15%대 수준이고 나머지 85%는 주로 농어업기반조성, 구조조정 등 비용으로 쓰이고 있음.

2. 질의

(1) 농어업 연간 지출액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부는 농업보조금을 연간 6조원에 달한다고 답할 것임. 이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설에 투자(RPC, APC 등)하는 간접 지원금까지 모두 농업보조금 범주로 보고 있기 때문임.

(2) 흔히 말하는 직접보조금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 연평균 1조 8500억이며, 올해는 1조 9200억, 내년 예산안에서는 2조 250억 정도임. 만약 농식품부에서 약 2조원에 달하는 면세

(3) 보조금의 범위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OECD 평균의 1/2, EU 평균의 1/3, 스위스의 1/9 수준이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 농민에 대한 보조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나요?

※ 작년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종태 의원이 국무총리에게 말한 통계임.

(4) 다음으로 농업 생산액 대비 직접 보조금 비율을 보겠습니다.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 올해 농업 생산액은 43조 4천억원이기 때문에 올해의 농업생산액 대비 직접보조금은 4.42%이며, 2012년은 농업생산액이 42조 4천억으로 직접 보조금 비율은 4.3%에 불과함.

(5) OECD 평균, EU, 미국, 일본과 같은 농업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액 대비 직접보조금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생산액 대비 농업 보조금 비중은 OECD 국가 평균 15.5%, EU 22.3%, 미국 14.6%, 일본 5.4% 수준임.

※ 만약 농식품부에서 이러한 국가의 보조금에 간접적인 부분까지도 포함한다고 주장하면 증거가 될 수 있는 원 데이터를 요구할 필요가 있음.

(6) 농업보조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직불금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 6조 7398억원으로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19% 정도입니다. 이 수치만 가지고 볼 때 선진 외국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작년 대정부질문에서 김황식 총리는  EU 평균은 70%, 일본은 40%, 미국은 20% 수준이라고 답한바 있음.

(7) 농민들이 직접 받는 보조금이 마치 6조원인 것처럼 말한다면 국민들이 우리 농민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마치 우리나라 농민들이 보조금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적정한 기회를 통해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켜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농정>

농식품부 2014년 예산

<쟁점>

(1) 전년 대비 0.1% 증가에 그침 : 실제로는 감소

(2) 국가 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전년 대비 0.2% 감소

1. 개요

(1) 내년 국가 총지출규모는 올 해 342조원 보다 4.6% 증가한 반면, 농식품부 총지출 규모는 13조 5344억원으로 전년 13조 5268억원 대비 0.1% 증가하는데 그쳤음. 농식품부가 당초 요구한 예산은 14조 5048억원임.

구분	2013년 본 예산	2014년(정부안)	차액
농업체질강화	3조 673억	3조 823억	180억 감액
농가소득·경영안정	2조 907억	2조 3091억	2184 증액
농촌개발·복지증진	1조 6484억	1조 6439억	45억 감액
양곡관리·농산물유통	3조 4995억	3조 3921억	1074억 감액
농업생산기반조성	2조 894억	1조 9232억	8338억 감액
식품업	7339억	7717억	378억 증액
기타사업비	453억	631억	178억 증액
기본적 경비	3522억	3490억	32억 감액
총계	13조 5268억	13조 5344억	76억 증액

※ 농식품부에서는 외형적 규모만 보면 금년대비 0.1% 증가에 불과하지만,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된 융자사업 규모 2,706억원을 고려할 경우, 금년대비 2,782억원, 2.1% 증가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음.

(2) 해양수산부의 수산어촌, 산림청, 농진청, 식약처의 식품안전 등의 예산까지 모두 합친다 해도총지출 규모는 18조5871억원으로 전년대비 1.1%만 증가하였음.

(3) 농식품부의 비중 역시 국가전체총지출(357조 7천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8%으로 전년대비 0.2% 하락했음.

2. 질의

(1) 농식품부 예산은 당초 우려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예산비중 하락과 지능적으로 축소편성 하는 등 농민을 홀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 정부가 농업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2) 농촌진흥청 지방이전비용 증가액(약 1,500억원)과 예비비 성격의 예산 800억원을 고려하면 사실상 예산이 증가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 마치 농업예산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면서 지능적으로 농업예산을 축소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요?

(3) FTA 피해보전직불금에 수입기여도를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적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는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위법한 것이며 국회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것 아닌가요?

(4)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올 해 ha 당 80만원에서 내년 9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서는 6880억원만 반영되었다. 고정직불금을 100만원까지 조기에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5) 박근혜 정부는 국정기조로 복지를 강조했으며 이에 따라 국가 전체 복지예산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농식품부의 전체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에 관한 예산은 올 해 1조 6484억원에서 내년 1조 6439억원으로 오히려 0.3% 감소했다. 이 역시 농촌 복지를 등한시 한 것 아닌가요?

※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영양보조를 위한 푸드스탬프(food stamp) 제공, 농촌지역 방문의료전담팀 운영, 슬레이트 지붕 대체지원, 농가 통신비 등의 신규 사업은 아예 무시되었음.

(6) 장관은 취임 당시부터 계속하여 농촌발전가 소득증대를 위해 6차산업을 강조했고, 생산·가공·유통·관광 등의 융복합 사업에 2057억원을 요구했으나 184억원만 반영됐습니다. 이 예산으로 6차산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보나요?

※ 계획상 6차산업화 지구 20곳을 조성하여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이 정도의 예산이라면 3개소 밖에 조성하지 못할 것임.

농업 관련 과세 제도 개선

<쟁점>

기획재정부에서 결정한 사안이지만 농식품부의 소극적인 태도 역시 문제임.

1. 개요

(1) 기획재정부는 과세형평 차원에서 고소득 작물재배업 농가에 세금부과

- 2015년부터 그동안 비과세였던 고소득 작물재배업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했음(단 곡물 및 기타식량작물 재배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

- 농업법인에 대해서도 전액 면제됐지만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당 6억 원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의 경우 과세하되 곡물 및 기타식량작물 재배업 소득은 제외시켰음.

(2)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강화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명확하게 했음. 근로·사업소득금액(농업·축산업·임업 제외)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쌀소득보전직불금제도에서는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농지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도 강화되었음. 기존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거나 경작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4년 이상이 되어야 함.

- 대토 후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거나 경작해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함. 여기에 근로·사업소득금액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경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했음.

(3)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강화

음식점들이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농산물을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주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도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까지만 허용하였음.

※ 예를 들어 매출이 1억 원인 식당이 식재료로 농수산물을 6천만 원 어치 구입했을 경우 원래는 6백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지만, 6천만 원의 108 분의 8인 4백40만원을 세액 공제받고 나머지 160만 원만 납부하면 됐음. 하지만 앞으로 세액공제를 30%로 한정하면 6천만 원 어치의 식재료를 구입했어도 3천만 원만 인정해 주겠다는 것임. 이렇게 되면 식당은 3천만원의 108분의 8인 2백20만원만 공제를 받고 나머지 3백8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함.

2. 질의

(1) 농업분야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농업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지 않나요?

(2) 2015년부터 고소득 작물재배업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전액 면제되었던 농업법인에 대해서도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당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결국 원예 수출농가나 인삼 등 특용작물의 경우에 수천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3) 사실 기재부에서는 농업소득세의 경우 실제 과세 대상 농가나 부과액이 많지 않다고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농업소득세를 부활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향후 과세 대상 소득기준을 내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진단하는 전문가들이 상당수 있음.

(4)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은 자기 영농의욕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최근이 농업·농촌의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 비전업농민을 감면혜택에서 제외하기 위해 농외소득이 연간 3700만원을 넘으면 해당 기간은 농지를 직접 자경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했음. 그러나 농산물 가공과 농촌체험관광 등 농업의 고부가가치화가 빠르게 진척돼 최근에는 직접 농지를 경작해 얻는 소득 못지않게 농외소득 비중이 커지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단순히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을 기준으로 전업농업인의 적격 여부를 따지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음.

(5) 게다가 내년부터 영농법인 참여자격이 까다로워졌고, 연간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을 넘을 경우 농업인 자격마저 박탈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 특히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원주민과 함께 추진하는 농촌체험관광 등 소득다변화사업이 타격을 입지 않겠나? 결국 귀농·귀촌을 권장해놓고 다시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닌가요?

※ 최근 정부가 발표한 농업부문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4년 이상 마을에 거주하고 스스로 농사를 지어온 사람만 영농법인에 참여할 수 있음.

(6) 식당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낮출 경우 식당은 좋은 품질의 값비싼 친환경 농수산물 대신 품질이 떨어지는 저렴한 농수산물을 사용함으로서 친환경 농수산물 시장은 무너질 것 아닌가요?

(7) 비과세·감면제도 축소 위기는 피해서 다행이지만 기재부는 세법개정안과 함께 내놓은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서 “일몰도래 제도는 종료하되 필요하면 새로운 형태로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계획을 접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많다. 세제혜택 유지의 필요성 논리를 견고히 해야 합니다.

캐나다 수입 종돈 문서 위조

<요약>

종돈을 수입하는 모 업체가 증명서를 위조하여 능력 검정이 없는 종돈을 수입한 의혹이 있고, 해당 회사에 근무했던 제보자 역시 위조를 확인해주었음. 농식품부에서는 위조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양돈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개요

(1) 사단법인 한국 종축개량협회가 가축의 혈통보존과 유전적 형질개량 및 능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등록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음.

(2) 해외에서 수입하는 모든 종축은 한국 종축개량협회 규정에 따라 수출국의 공인 등록기관에서 발행한 3대 혈통등록증명서와 능력 검정돈일 경우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능력 검정 성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3) 최근 4년간 국내 총 수입 종돈의 60% 이상이 캐나다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특정업체가 능력검정 성적 증명서를 위조하여 종돈을 수입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 CSBA는 종돈생산자협회에 해당하며, CLRC는 축산기록원으로 CSBA로부터 위탁받아 종돈에 대한 혈통증명서 및 능력검정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음. CCSI(종돈개량센터)는 종돈개량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정부 인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임.

※ 캐나다 종돈수출업체인 제너서스가 CCSI에 가입했다가 2007년에 CCSI를 탈퇴함에 따라 제너서스에서는 국내 업체에 CCSI 마크가 찍힌 세로형식의 증명서(혈통과 능력 표시)를 보내지 못하고 가로형식의 증명서(혈통)만 보내게 되었음. GnE(주)에서는 통관하기 위해서는 능력검정증명서도 필요하지만 제너서스에서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혈통증명서에 능력 부분을 임의적으로 기입하게 된 것임.

※ 현재도 가로형과 세로형의 증명서는 CLRC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다만 4개월 전부터는  CCSI 마크가 없는 세로형 증명서를 인정해주고 있음.

2. 문제점

(1) 모 업체(동아GnE(주)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능력 검정 성적을 회사 자체에서 위조하여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종돈을 수입하여 국내 종돈장에 보급하였음

※ GnE(주)는 동아텍(주)이 작년 특별세무조사로 5억 8천만원 세금 추징을 당하고 올 해 3월 폐업하고 직원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것임. 실질적인 경영 또한 동아텍(주)의 대표이사였던 노승찬이 하고 있음.

(2) 일반적으로 능력이 검증된 종돈은 일반 종돈에 비해 산란율이 좋고, 사료는 적게 먹으면서 빠르고 크게 성장하며, 육질도 좋다고 함. 일반 종돈을 우수 종돈으로 속여서 공급한 것은 사기에 해당됨.

(3) 통관 전 등록 외모 심사 평가기준 및 종축개량협회를 통해 증명서 등의 서류가 적합할 경우 종돈장으로 등록된 양돈농가에 한해 무관세로 통관하는 혜택을 받고 있음. 일반 종돈이라면 관세법 위반이기 때문에 사후 심사를 거쳐 관세를 지불해야 함.

3. 질의

(1) 종돈 수입에 관해서는 농식품부가 한국 종축개량협회에 위탁하고 있다. 위탁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2) 모 업체가 캐나다로부터 종돈을 수입하면서 검정성적을 자체적으로 위조하여 능력이 검증된 것처럼 속여 종돈을 국내 종돈장에 공급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 농식품부에서는 캐나다 정부에 다음과 같은 의뢰를 하여 답변을 받았으나 위조 여부에 대한 답변은 받지 못해 다시 확인하고 있음.

<농식품부의 문의>

귀국의 CSBA에서 2008년 및 2009년에 발행한 혈통등록 증명서들을 보면 검정성적도 함께 기재되어 있는데 동 증명서에 표기된 검정성적인 CSBA가 확인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혈통등록 증명서에 검정성적이 기재된 것인지?

<캐나다 정부의 답변>

제너서스社 소유의 종돈 관련 첨부 파일에 있는 등록증명서 사본을 보면 100kg 종돈의 보정된 나이와 지방 데이터가 있다. 동 등록증명서는 CSBA를 대행하여 CLRC가 발부한 것이다.

⇨ 4개월 전부터는 CCSI 마크가 없는 세로형 증명서(혈통과 능력 포함)를 인정해주고 있어서 현재는 문제될 것이 없음. 농식품부에서도 이 시점에 캐나다 정부에 문의한 것임.

(3) 해당 회사에 근무했다가 퇴사한 직원은 ‘제너서스가 CLRC를 탈퇴하면서 CLRC로부터 검정성적 증명서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혈통증명서(가로 형태)에 성적증명 내용을 기입하는 방법으로 위조를 했다’고 제보하였으며 위조 방법까지도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4) 검정성적 위조로 종돈이 수입된다는 말이 돌자 한국 종축개량협회는 지난 9월 캐나다의 혈통등록 및 검정성적에 관한 공인기관(CLRC)을 방문하여 혈통 및 검정성적 증명서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문의 결과 혈통증명서에 검정성적이 기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CLRC에서도 확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5) 농식품부는 종돈 수입의 적정성 여부를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행위가 수년간 지속되었음에도 전혀 알아채지 못한 것은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6) 검정성적 증명서를 위조하여 일반 종돈을 수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축산농가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나요?

※ 흔히 능력검정은 100kg에 도달하는 연령대와 등지방(back fat) 양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위조하면 사료값이 많이 들고 고기의 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음.

(7) 증명서를 위조하여 수입한 업체와 이를 알고도 은폐한 한국 종축개량협회에는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업체에 대해서는 문서위조, 관세포탈 등의 책임을 묻고, 한국 종축개량협회에는 공범 여부 등을 따져야 할 것임.

(8) 책임을 묻는 동시에 종돈 개량 네트워크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캐나다 수입정액(제네서스 종돈장)의 수입을 중지하거나 이 사업을 재검토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우수 종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입되어야만 국내 여건에 맞는 한국 종돈 개량(농식품부의 종돈개량 네트워크)이 가능하며 종돈 수출(국가사업 골든 씨드 프로젝트)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음.

한식세계화 : 전통 떡볶이 세계화 사업

현황

(1) 2009년 농림축산식품부는 떡볶이 활성화 대책을 제시했고, 당시 전체 예산은 5년간 140억원이었음(이 가운데 35억원이 R&D, 마케팅 비용).

(2) 당시 한국쌀산업가공식품협회에서는 35억원 상당의 기획과제를 제안하였으며, 농촌진흥청 역시 떡볶이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음.

(3) 농진청이 떡볶이 사업을 추진하자 한국쌀산업가공식품협회는 농식품부로부터 2억원씩 3년 동안 총 6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음.

2. 질의

(1) 한식세계화의 일환으로 2009년 떡볶이 세계화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나요?

(2) 농식품부는 한국쌀산업가공식품협회에 2억원씩 3년 동안 총 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어느 정도나 지원했습니까?

※ 계획 당시만 해도 협회는 2009년 '한국  전통 떡볶이의 세계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연구'를 3년간 진행해 기초 연구가 끝나면 상용화 작업을 병행해 해외시작 개척에 나선다고 밝혔으나 3년짜리 프로젝트는 정부로부터 첫해 2억원의 예산만 지원 받고 1년만에 무산되었음.

(3) 농식품부가 발주한 3년짜리 프로젝트는 이미 2010년에 포기한 것입니다. 포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4) 떡볶이를 세계화 한다며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졸속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닙니까? 2억원이라는 국가예산이 아무런 성과도 없이 시행착오로 사라진 것 아닙니까? 2억원으로 떡볶이 연구소를 설립하였다고 하나 현재는 거의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연구소 측에서도 존속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농협재단의 장학금 지금 부적정

현황

(1) 장학생 선발기준

농업인 및 그 자녀로 국내 소재 대학 입학 예정자이어야 함.

고등학교 3학년 내신 성적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

(2) 장학생 지급 현황

- 농협재단에서는 농촌의 고등학교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에 장학생 선발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학교성적에 따라서만 좌우되기 때문에 지방대학보다는 서울 소재 대학, 서울 소재 대학 중에서도 서울대·연대·고대에 치우쳐 있음.

-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16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나 이 가운데 지방 소재 대학생은20%에 해당하는 128명에 불과했으며, 80%에 해당하는 488명은 모두 서울 소재 대학생이었음.

- 서울 소재 대학생 중에서 서울대·고대·연대 학생은 전체 중에서 42.5%, 서울 소재 대학생 중에서는 53.6%가 서울·고대·연대 학생이었음.

- 2011년에는 총 20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는데 이 가운데 156명은 서울 소재 대학생이었고, 지방소재 대학생은 기껏 46명이었으며, 서울 소재 대학생 중에서도 서울대·연대·고대 학생이 92명이었음.

- 2012년에는 총 209명으로 서울 소재 대학생이 169명이고 이 가운데 서울대·연대·고대가 88명이었으며, 지방 소재 대학생은 40명이었음.

- 올해의 경우 총 205명에서 서울 소재 대학생은 162명이고 이 가운데 82명이 서울대·연대·고대였으며, 지방 소재 대학생은 42명에 불과했음.

2. 질의

(1) 농협재단에서 대학 입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2) 장학금을 지급할 때 고등학교 3학년 내신 성적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로 한정하는데 성적만 기준으로 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성적보다 명확한 것이 없을 것이고, 주관적인 기준이 개입되는 경우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답할 수도 있을 것임. 그러나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임.

(3) 특히 서울 소재 대학에만 치우쳐 있고, 서울 소재 대학 중에서도 서울대·고대·연대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이러한 경향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4) 장학금이라고 하여 반드시 성적만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의 특성성이나 장래 진로 등을 감안해 장학생 선발 기준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