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4   담당 : 한동석 보좌관   010-2960-5249   hds0408@na.go.kr

❍ 석유공사 – 알뜰 주유소 사업 그만 두어야 한다

- 알뜰주유소의 마진율 일반 무폴 주유소보다 높아, 2013년 들어 현재까지 8개월 동안 294억여 원의 추가 이익 거둬들여,

실효성 없는 알뜰 주유소 정책 폐기하고 그 예산을 한계 주유소 출구전략으로 돌려야

❍ 석유공사 – 하베스트사 인수관련

- 불법으로 이루어진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공사는 당시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 가스공사 – 안정적인 장기 수급대책 마련해야 한다.

- 가스 수요, 특히 발전분야 가스 수요의 부정확한 예측 때문에 가스 도입 금액이 추가로 더 지불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을 가스 공사 사장은 시급하게 만들어야 함.

❍가스공사 – 발전소 LNG 공급, 체계적인 공급계획 있어야

-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준공예정인 LNG 복합, 병합 화력 발전소의 LNG 적기 공급 차질 우려, 계획단계부터 철저하게 수립해야 한다.

2013국정감사질의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부 좌 현 의원

[질의 : 석유공사 – 알뜰 주유소 사업 그만 두어야 한다]

부 좌 현 2013. 10.24

Ⅰ. 질의요지

알뜰주유소의 마진율 일반 무폴 주유소보다 높아, 2013년 들어 현재까지 8개월 동안 294억여 원의 추가 이익 거둬들여,

실효성 없는 알뜰 주유소 정책 폐기하고 그 예산을 한계 주유소 출구전략으로 돌려야

Ⅱ관련 사실

- 원래 알뜰주유소 사업의 목적은 정부가 무리하게라도 시장에 개입하여 유류 값을 낮추기 위해 취해진 정책임.

- 2013년도 알뜰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마진율은 0.542%, 경유 평균 마진율은 6.08%로 일반 무폴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0.498%, 경유 평균 4.84%에 비해서 각각 0.44%와 1.24%가 높음(공사 제출자료 분석).

- 올해 들어 현재까지 알뜰주유소의 총 판매가격은 휘발유는 1조4천억 원, 경유는 1조8천8백억 원으로 마진율을 곱하면 알뜰 주유소의 수익은 휘발유 761억 원, 경유 1,143억 원이 됨.

- 그러나 알뜰주유소의 마진율을 일반 무폴 주유소의 마진율로 계산할 경우 휘발유 699억 원, 경유 910억 원임.

- 결국 알뜰주유소는 일반 무폴 주유소보다 높은 마진율로 지난 8개월 동안 휘발유에서 61억8천만 원, 경유에서 233억 원 등 총 294억여 원의 추가 이득을 올린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현재 까지 90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여 간판 등을 교체하고 정부가 개입하여 싸게 도매를 공급하게 하여 결국 싼 값에 국민들에게 공급하겠다는 정책은 허울만 남고 알뜰주유소 사업자의 배만 불려 준 결과임.

- 또한 알뜰주유소 정책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폐업 주유소가 2011년 188곳, 2012년 219곳, 그리고 2013년 상반기에만 185곳이 문을 닫았으며 이 추세로 간다면 올 해말까지 폐업 주유소는 300곳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임.

- 2012년 알뜰주유소 사업을 시작한 2년도 안돼서 폐업하는 일반 주유소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 난 것으로 이 사업이 일반 주유소들을 더욱 한계 상황에 몰아넣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는 상황임.

- 석유공사는 효과도 없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알뜰 주유소 사업에서 손을 떼고 알뜰 주유소 사업 자금을 오히려 한계상황에 직면한 자영 주유소의 전업 또는 폐업 지원 등의 출구 전략 마련에 쓰는 것이 합당할 것임.

Ⅲ 질의내용

- 2013년 들어 8월까지 알뜰주유소는 일반 무폴 주유소보다 높은 마진율로 약 294억 원의 추가 이득을 본 것으로 보임.

- 일반주유소는 불황과 알뜰주유소 등장으로 인한 마진율 악화로 2011년 1년동안 폐업한 숫자에 육박하는 185곳이 상반기 중에 폐업을 하였음.

- 알뜰 주유소는 싼값에 기름을 공급받아 이익은 더 보면서 일반 무폴 주유소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음.

- 석유공사는 효과도 없고 시장만 교란시키는 알뜰 주유소 정책에서 손을 떼고 그 예산으로 한계상황에 다다른 일반 주유소의 전업 또는 폐업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함.

- 이에 대해서 석유공사 사장님과 배석하신 산업부 담당자는 답변을 바람.

<표1.주유소 마진율>

(단위: %)

구분	경유			휘발유
	알뜰 주유소	일반무폴 주유소	차이	알뜰 주유소	일반무폴 주유소	차이
마진율	6.08	4.84	1.24	5.42	4.98	0.44

※ 2013년 8월까지

※ 한국석유공사 자료 재구성

<표2. 알뜰주유소 총판매액>

(단위: 백만원)

구분	경유	휘발유
총판매액	1,880,371	1,405,540

※ 2013년 8월까지

※ 한국석유공사 자료 재구성

<표3. 추정 수익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경유			휘발유
	알뜰 주유소	일반무폴 주유소	차이	알뜰 주유소	일반무폴 주유소	차이
수익	114,327	91,010	23,317	76,180	69,996	6,184

※ 2013년 8월까지

※ 한국석유공사 자료 재구성

※ 수익계산: 알뜰주유소 총판매액에 알뜰주유소와 일반무폴주유소의 마진률을 곱해 수익 추정

2013국정감사질의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부 좌 현 의원

[질의 : 석유공사 – 하베스트사 인수관련]

부 좌 현 2013. 10.14

Ⅰ. 질의요지

불법으로 이루어진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공사는 당시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Ⅱ관련 사실

- 1조원 대의 혈세 낭비를 가져온 석유공사의 하베스트사 인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근거가 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과 공사 설립의 근거가 되는 「한국석유공사법」을 모두 위반하고 이루어진 사업임.

- 그러나 이미 부실은 발생했고 1조2천억 원 가량의 국민혈세가 허공으로 날아갔음. 그러나 이를 책임진 사람은 실무자가 1개월 감봉 처분 받은 것이 전부임.

- 공사 정관 제9조는 임원의 직무 등에 대한 조항으로 그 제1항에 사장의 경영 책임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당시 경영진에 대한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그에 상응하는 조취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봄.

Ⅲ 질의 내용

- 산업부 본부 감사 때 본위원은 하베스트사 인수의 불법성을 지적한 바 있음.

- 당시 장관은 법 해석을 놓고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본 위원은 “해외자원개발법”과 “석유공사법”에 따라 명확한 불법이라 생각함.

-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 석유공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당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은 사람은 실무자로 1개월 감봉에 그쳤었음.

- 그러나 공사의 정관 제9조(임원의 직무 등)를 보면 제1항에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중 공사의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개정 2007.6.21.>”라고 되어 있음

- 석유공사 사장님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힌 그 당시의 경영진에 대해서 공사는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 답변 바람.

2013국정감사질의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부 좌 현 의원

[질의 : 가스공사 – 안정적인 장기 수급대책 마련해야 한다]

부 좌 현 2013. 10.24

Ⅰ. 질의요지

가스 수요, 특히 발전분야 가스 수요의 부정확한 예측 때문에 가스 도입 금액이 추가로 더 지불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을 가스 공사 사장은 시급하게 만들어야 함.

Ⅱ관련 사실

- 가스공사와 정부가 수립한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과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예측 오차율이 크게 발생하고 있음.

- 특히 공사는 수요예측을 위해 적지 않는 인원과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 오차율을 줄이는데 실패(영업처에 수요예측 팀 운영, 2009년부터 수요예측을 위해 지급한 수수료 6억 원에 이름).

- 2012년 발전에 쓰인 LNG 가스 량은 2006년에 수립한 제8차 가스수급계획 전망치에 비해 무려 41%나 더 증가.

- 이는 전력수급이 불안정할 때 바로 가동할 수 있는 가스 복합 화력 발전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음.

- 이렇게 늘어난 가스 수요량을 맞추기 위해서 공사는 LNG 가스 Spot 시장 의존도가 높아짐, 즉 Spot 구매량이 증가한 것임.

- Spot 물량 구매로 인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가스공사가 해외 원료 구입비로 더 지불한 금액이 약5억8천만 달러에 달함.

- 결국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전력 수요 예측이 어긋나서 전력을 더 생산해야하는 상황과 향후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전기 생산시설 확대에 따른 불확실성(악천후 등등)이 덧붙여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LNG 가스 화력 발전에 대한 단기적인 의존도는 더 높아 질 수 있고, 그에 따라 발전을 위해 Spot 시장에서 가스를 구매하는 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음.

- 그러면 가스 도입 가격은 훨씬 더 비싸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 공사는 이런 상황을 예상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함.

Ⅲ 질의 내용

-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가스공사가 해외 Spot 시장에서 가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약5억8천만 달러를 추가로 지불하였음.

- 이유는 전력수급계획상의 전력 수요 예측이 부정확했고, 그에 따라 바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LNG 가스 화력 발전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임.

- 앞으로의 전력수요 예측이 정확해지리라는 보장이 없고,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 발전설비 증가로 전력 수급의 불확실성은 더 높아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Sopt 시장에서 가스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더 발생할 수도 있음. 결국 가스 도입단가가 더 비싸지고 이로 인해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것임.

- 가스공사 사장은 안정적인 가스 도입을 책임지는 자리임.

- 대책이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바람.

2013국정감사질의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부 좌 현 의원

[질의 : 가스공사 – 발전소 LNG 공급, 체계적인 공급계획 있어야]

부 좌 현 2013. 10.24

Ⅰ. 질의요지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준공예정인 LNG 복합, 병합 화력 발전소의 LNG 적기 공급 차질 우려, 계획단계부터 철저하게 수립해야 한다.

Ⅱ. 관련사실

- 안동복합화력은 13년 11월 준공예정이나 가스공급은 그보다 한 달 늦은 12월.

- 양주열병합은 13년 12월 준공예정이나 가스공급은 반년 후인 2014년 6월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이 외에도 네 곳의 발전소들이 완공 후 최대 8개월 이상 가스 공급을 못 받는 상황에 처함.

- 결국 준공하고도 가동을 못하는 발전소가 민간 발전사 포함 6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이 발전소들에 LNG 가스를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는 것은 발전소의 건설 기간과 LNG 주배관 건설 기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Ⅲ. 질의내용

- LNG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의 준공 시기와 가스공급 예정일의 차이로 가동을 못하는 발전소들이 6기나 될 것으로 예상 됨.

- 이렇게 된 이유가 발전소 완공 시기와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관 완공 시기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음.

- 가스공사 사장도 이 사안은 잘 알고 계실 것임.

- 물론 가스공사 사장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함. 그래도 가스 공급을 책임지는 자리가 가스공사 사장 자리이기 때문에 관련 대책을 마련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함.

- 공사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배석하신 산업부 관계자가 오히려 이에 대한 대책을 더 책임지는 자세로 답변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