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과징금 처분 받아도 여전히 동반성장 ‘양호’ 기업

<대상기관 :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내용

■ 현대모비스, ‘공정거래협약’ 체결하고 있으면서 협력업체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과징금 처분

○ 개요

‘08.6월~’11.5월 동안 현대모비스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 9,500만원 부과(12.7.27)

공정위, ‘11.6월부터 자동차업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제보 등을 토대로 조사실시

주요 위반 행위 사실

< 자동차 부품단가 결정과정 >

부품공급업체선정

임시단가 결정

신차 양산

양산가

결정

사유발생시 단가변동

①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부품공급업체를 선정하면서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

②물량증가 등 사유가 없음에도 물량증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단가인하 후 ③기존 입고분까지 소급하여 인하

⓵ 경쟁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상 열악한 지위에 있는 협력사와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 ‘08.6월~’09.10월 기간 동안 8개 협력사를 상대로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 입찰가보다도 0.6%~10.0%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 최저가 제시업체의 입찰가를 기준으로 추가 단가 인하

⓶ ‘10.1월~’11.5월 기간 중 자신의 원가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4개 협력사에 대하여 물량증가, 생산성향상, 공정개선, 약정인하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최저 1.0%~최고 19.0%의 비율로 납품단가를 인하

⓷ 상기 4개 협력사에 대하여 물량증가 등 명목으로 단가인하 행위를 하면서, 그 적용시점을 합의일보다 일방적으로 9개월에서 23개월을 소급하여 적용

동반성장위원회는 선도적으로 동반성장에 참여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실천하고 있는 56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양호’ 등급 현대모비스 선정(2012.5.10.)

양호이상으로 평가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 공정위 : 양호등급 기업에게는 하도급분야 서면실태조사 1년 면제

* 지경부 : 기술개발관리지침을 기개정하여 사업별로 우수 또는 양호등급 기업에게 가점 부여

* 기재부 : 공공입찰시 가점 부여(등급별 차등화 검토 중)

* 국세청 : 우수등급 기업에게는 모범납세자 선정시 우대(납세담보 5억원 한도 면제, 대출금리 우대 등)

현대모비스의 단가 후려치기 부당행위기간을 ‘08.6월부터 ’11.5월이라고 공정위가 밝혔는데, ‘동반성장지수 평가’ 기간은 ‘11.4.1~12.31까지였음. 그렇다면 ’11.6월부터 1년 가까이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부당행위를 조사하고 있었고 동반성장지수 평가기간에 부당행위 기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가 발표된 12.5.10까지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현대모비스가 선도적으로 동반성장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하도급분야 서면실태조사 1년 면제 등 정부차원의 특혜를 받도록 놔두고 있었음

이번 현대모비스 건과 관련하여서도 공정위 보도자료에 의하면 ‘협약평가 기준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여 감점처리할 예정이며, 재평가 결과를 동반성장위원회에도 통보하여 동반성장지수 평가에도 반영되도록 요청할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음

■ 동반성장지수 산정 현황(2012, 2013년)

○ 동반성장지수 산정 현황

▲ ‘2011년 동반성장지수 산정 발표’, 2012.5.10

- 56개 대기업 ‘동반성장 협약’ 이행실적 평가(공정위)

- 이들 대기업의 1·2차 협력 중소기업 5,200여 개에 대하여 설문조사 방식으로 ‘체감도 조사’(동반위)

평가대상	평가등급	기업명(가나다순)
56개사	우수 (6)	기아자동차,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양호 (20)	대우조선해양, 두산인프라코어, 롯데건설, 롯데쇼핑, 삼성중공업, 삼성코닝정밀, 삼성SDI, 삼성SDS, 이마트, 포스코건설, 현대로템,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제철, GS건설, LG디스플레이, LG전자, LG화학, SK건설, SK종합화학
	보통 (23)	대림산업, 대우건설, 대한전선, 두산건설,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삼성테크윈, 하이닉스반도체, 한국지엠,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중공업, 호남석유화학, GS칼텍스, KT, LG이노텍, LGCNS, LS니꼬동제련, LS전선, SK텔레콤, S-OIL
	개선 (7)	동부건설, 한진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홈플러스, 효성, LG유플러스, STX조선해양

▲ ‘2012년 동반성장지수 산정 발표’, 2013.5.27

- 73개 대기업 ‘동반성장 협약’ 이행실적 평가(공정위)

평가대상	평가 등급	기업명(가나다순)
73개사	우수 (9)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S,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포스코, SK텔레콤, SK종합화학, SK C&C
	양호 (29)	기아자동차,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롯데건설, 롯데마트, 삼성코닝정밀,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테크윈, 포스코건설, 한진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위아, 현대로템, GS건설, KT,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 CNS, SK건설, SK하이닉스
	보통 (27)	대우조선해양, 대우건설, 대림산업, 동부건설, 두산건설, 두산엔진, 롯데홈쇼핑, 롯데케미칼, 롯데백화점, 롯데제과,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제일모직, 한국지엠, 한화건설, 현대엠코,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효성, CJ제일제당, GS홈쇼핑, LG하우시스, LG유플러스, LG생활건강, LS전선, KCC건설, STX조선해양
	개선 (8)	코오롱글로벌, 현대홈쇼핑,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CJ오쇼핑, KCC, LS산전, STX중공업

- 이들 대기업의 1·2차 협력 중소기업 9,500여 개에 대하여 설문조사 방식으로 ‘체감도 조사’(동반위)

▲ 동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평가대상 대기업은 자율적으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중에서도 각 업종에서 선도적으로 동반성장에 참여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로서,

개선등급으로 평가된 기업일지라도 아직 평가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른 기업에 비하여 월등히 동반성장에 대한 의지가 강한 기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12년 국정감사 질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동반성장지수는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결과와 동반위의 협력사 체감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동반위가 지수등급을 결정

ㅇ 공정위가 협약 이행실적 평가결과를 통보하면 통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동반위가 체감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지수등급 결정(지수등급은 외부의 간섭 없이 전적으로 동반위에서 결정)

□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에 대해 협약 재평가를 실시하여 하도급법 위반 사실에 대해 감점처리 후 이에 따른 등급*을 동반위에 통보하면서 동반위에게 지수등급 재평가를 요청('12. 8. 20.)

ㅇ  협약 재평가를 실시해서 10점을 감점 처리하고 이에 따라 평가등급을 B등급에서 C등급으로 하향 변경하여 동반위에 통보

ㅇ 동반위는 지수등급을 재평가했음에도 지수등급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의결('12. 11. 29.)

※ 질의내용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임. 작년 ‘2011년 동반성장지수 산정 발표(12.5.10.)’ 발표 이후, 현대모비스의 경우 협력업체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 9,500만원을 부과(12.7.27)받은 바 있음

이에 대하여 공정위는 감점처리(10점)와 평가등급 하향변경(B→C)하여 동반위에 통보하였으나, 동반위는 지수등급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의결(‘12.11.29)하여 ‘양호’ 등급을 유지시키도록 하였음. 또한 올해 동반성장지수 산정에서도 2년 연속 ‘양호’ 등급을 받았음(13.5.27)

동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평가대상 대기업은 자율적으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는 등... 각 업종에서 선도적으로 동반성장에 참여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현대모비스는 동반성장지수 평가기간 중에도 협력업체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하여 과징금까지 받은 기업인데도, 등급이 계속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2년 연속 ‘양호’ 등급을 받아 대외적으로 동반성장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현실을 보면 ‘동반성장지수 산정’ 과정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음

공정위의 경우, 최근 포스코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자료 허위제출과 관련한 조치와 비교하였을 때, 과징금 처분까지 받은 현대모비스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였다고 평가하는 지 공정위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주)포스코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자료 허위제출 관련 조치’, 공정위, 13.9.30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주)포스코가 ’12년도에 제출한 ’11년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자료 중 일부가 허위 자료임을 확인하고, 우수협약기업으로서 (주)포스코에게 부여된 인센티브인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2년 간 면제지위를 박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함

- 이와 관련 (주)포스코의 ’11년도 동반성장 지수등급(우수)을 취소하도록 동반성장 위원회에 통보하는 한편 (주)포스코를 이번 년도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등의 대상에 포함하여 하도급 거래실태를 중점 점검하기로 함

동반위가 민간위원회로 운영되는 관계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현대모비스 건과 같은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동반위와 협의도 해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동반성장위원회(2010년 12월 출범)

설치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상생법)

당해 법률에서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을 설립하도록 하였고, 대기업에 대한 정부간섭으로 비춰질 우려를 불식하기 위하여 당해 재단에 ‘민간위원회’ 형태의 동반성장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재단에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 및 공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간부문의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정부기관이나 재단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의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당해 위원회에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