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당 · 중랑갑)
	부산고법·지법 부산고검·지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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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3. 10. 23(수)

1. 밀양송전탑 가처분인용, 법원의 국가편의주의적 발상

<현 황>

□ 밀양 송전탑 공사 가처분 인용 사건

o 사건의 내용

- 2013. 8. 12. : 한국전력, 25명에 대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 2013. 10. 8.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가처분 인용 결정

o 가처분 인용 결정의 내용

▶ 피보전권리 인정 : 한국전력은 송전철탑 부지에 대한 소유권자이자, 송전철탑 부지 진입로에 대한 법률상 일시 사용권자에 해당

▶ 보전의 필요성 인정 : ① 송전선로 공사는 공익사업 ② 공사가 계획대로 완공되지 않으면 변전소의 과부하가 예상되고, 전력수급계획에 상당한 차질 ③ 당사자들이 계속해서 공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높음

▶ 간접강제 신청 기각 : 불이행시 1일 1인당 100만원의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해달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문제점>

□ 가처분 인용 결정의 문제점

o 토지 소유권자의 행위에 대한 제한 필요 :

한전이 송전탑부지의 소유권을 수용을 통해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개발사업에 대해 토지 수용과 주위토지 사용권을 주면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는 전혀 주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o 주민들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 필요 :

주민들은 송전탑 건설로 인해 생존권, 건강권 및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고, 이에 대해 충분한 해명이나 대책이 제시되지 않은 채 공사가 강행되고 있어 주민들은 최후의 방어수단으로 공사를 직접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했어야 함.

o 전력수급계획 차질 주장은 근거 없음 :

밀양 송전탑으로 연결될 원전들 중, 한전이 전력수급을 위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신고리 3호기는 부품성적서 위조로 인하여 가동은 물론이고 완공 시기가 언제가 될지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임. 더군다나 밀양 송전선로 공사 기간이 최소 9개월, 신고리 3호기 시운전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므로 내년 여름철 전력수급을 위해 공사가 시급하다는 주장은 전혀 이유 없음. 그럼에도 법원은 한전 측의 주장을 전면 수용해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림.

<질 의>

1) 창원지법은 공사를 위한 토지 출입과 철탑 건설 결과가 주위 토지의 주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한전은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공사를 강행할 권리만을 인정했음. 이것은 국민의 입장보다는 국가의 편의를 우선시한 결정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창원지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주민들은 송전탑 건설로 인해 생존권, 건강권 및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고, 이에 대해 충분한 해명이나 대책이 제시되지 않은 채 공사가 강행되고 있어 주민들은 최후의 방어수단으로 공사를 직접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도 가처분신청 인용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창원지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창원지법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공사 지연으로 전력수급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았음. 그러나 최소 공사기간을 고려했을 때 여름철 전력수급 등에 차질이 있다는 것은 한전 측의 입장을 과도하게 인정한 것으로, 국가기관과 국민의 이해충돌에 관한 사항은 보다 면밀한 심리가 진행되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창원지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밀양 송전탑 가처분 신청 인용 관련

□ 밀양 송전탑 주요 진행 일지

o 2007년 11월 정부가 신고리 원전-북경남변전소 756㎸ 송전선로 건설사업 승인

o 2008년 7월 밀양주민들은 송전선로 백지화 요구 첫 궐기대회 개최

o 2009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밀양지역 송전탑 갈등조정위원회가 구성

o 2010년 11월 경실련 주관 밀양 송전탑 보상제도 개선추진위원회 구성

o 2011년 5월~7월 18차례에 걸쳐 밀양주민-한전 대화위원회 운영

o 2012년 1월16일 밀양주민 고 이치우씨 송전탑 반대주장 분신으로 3월 7일 밀양 송전탑 구간 공사 중지

o 6월11일 밀양 송전탑 구간 공사 재개

o 9월24일 국회 현안 보고 이후 밀양 송전탑 구간 공사 다시 중지

o 10월5일 밀양주민대표 20명 및 사회단체대표64명 갈등해소에 대한 대정부 건의

o 10월9일∼11월9일 송전탑 반대대책위-한전 실무협의 3회 진행

o 12월4일 조경태·김제남 의원 주관 송전선로 타당성 등 주제 국회 공청회 개최

o 2013년 1월27일 반대대책위 주민, 한전간부 3명 고소되는 등 갈등 고조

o 4월26일 조환익 한전 사장, 밀양주민과 만나 공개사과

o 4월29일 반대대책위, 경남도청 기자회견서 한전 측 지원안 반대 입장 표명

o 5월13일 조경태 의원 주관 주민-한전 6차 토론회가 개최

o 5월15일 한전, 송전탑 공사 재개 방침 공식화

o 5월18일 한전, 송전탑 공사재개 관련 대국민 호소문 배포

o 5월20일 한전, 밀양시 4개면 6개 지역 공사 재개 시도. 이 과정에서 2개 지역 주민과 대치

o 5월29일 한전-밀양주민 공사 일시중단 및 전문가협의체 통한 대안 연구 합의

o 6월5일 한전·주민 추천위원 각 3인, 여야 추천 각 1인, 여야합의 추천한 위원장 1인 등 9인으로 구성된 전문가협의체 발족

o 7월8일 전문가협의체 ‘송전탑 건설 외 대안없다’ 취지의 보고서 작성.  이에 주민·야당 추천 위원은 보고서 채택 거부

o 7월20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밀양 현장 방문

o 9월11일 정홍원 국무총리 밀양 방문해 공사 강행 시사. 밀양 송전탑 갈등 해소 특별지원협의회, 가구당 400만원씩 개별보상·태양광 밸리사업 추진 등 핵심으로 한 주민 보상안 확정

o 9월26일 이성한 경찰청장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 방문, 반대 주민들의 불법 행동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힘.

o 10월1일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를 알리는 호소문 발표

o 10월2일 5개월 잠정 중단됐던 송전탑 공사 재개

o 10월10일 국가인권위원회, 밀양송전탑 반대주민들의 긴급구제 신청 기각,“국가 공사 현장의 주민 통행 허용여부는 심의대상이 아니다”

□ 일반시민 10명중 6명, 밀양주민 우려 공감

o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전국 1000명 대상 여론조사 실시(리서치뷰)

o Q : 밀양 주민들이 건강과 경관, 재산피해에 대한 우려로 고압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 일리있는 우려다(66.1%), 근거없는 반대다(17.6%), 무응답(16.3%)

o Q : 도시에서 쓰는 전기 위해 시골 사람들을 희생시켜 밀양 송전탑 문제가 발생했다는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나?

o 한전, 전국 1000명 대상 여론조사(리얼미터)

송전탑 공사 찬성(59.6%)과 반대(22.5%)

공권력 투입 찬성(54%), 외부단체의 개입 반대(65.6%)

(※구체적인 설문문항과 자세한 조사결과 자료는 비공개)

- 공감(49.3%), 비공감(31.2%), 무응답(19.5%)

□ 법원의 밀양 송전탑 가처분 신청 인용

o 10월 8일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민사부)은 지난 8월 한전이 공사핵심방해자 25명 대상으로 신청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인용, 결정함

- 지난 6일 이번 신청에 대한 최종심리를 연 지 이틀 만에 이례적으로 최종 결정

o 밀양지원 민사부는 결정문 통해 “밀양 송전선로 공사는 국민 편의를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국가 전체 전력 수급계획에 근거해 경남 북부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위한 것이며,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해 계획대로 완공되지 못하면 변전소의 과부하가 예상되고 전력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판결

o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토지(공사용 사용부지)에 출입하거나 공사에 동원되는 차량, 중기, 인부 등의 교통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주민들이 그동안 공사를 방해한 정도와 행태에 비춰볼 때 앞으로도 공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높아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임

o 그러나 재판부는 법원 결정을 어겼을 때마다 주민 1인당 100만 원씩 비용을 청구한 한전의 간접강제신청은 `공사방해를 하지 말라'는 법원의 판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음. 법원은 이 결정문을 2주 내에 송전탑 현장에 게시함

o 한전 측은 "법원의 공사방해금지 명령에도 추후 공사방해가 계속될 경우 간접강제신청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 취할 것”이란 입장

2. 부산가정법원, 소년범 6호처분 부산보호시설 조속히 신설해야

- 울산지법 소년재판부도 신설 필요

<현 황 및 문제점>

□ 부산가정법원 6호처분 내리면, 대전까지 가야

○ 소년범들은 재판 과정에서 가장 가벼운 1호 처분부터 소년원으로 보내는 8~10호 처분까지 받게 되는데, 중간 단계인 민간아동시설에 보내는 6호 처분 시설은 보호시설에 소년범을 감호 위탁하게 되는 것을 말함.

※ 6호처분을 받으면 보호시설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할수 도 있고, 기술을 배울 수도 있음. 전과기록은 남지 않음.

○ 부산과 경남지역에는 6호처분을 받을 경우 보호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남자아이의 경우 대전에 위치한 보호시설까지 갈 수 밖에 없음.

- 부산경남에는 소년원이 1곳,  소년범 구치소인 소년분류심사원도 부산·경남·울산에 1곳만 있어, 경남 울산의 부모들은 면회를 오기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함.

□ 울산지법 소년재판부 신설필요

○ 울산지법에는 소년재판부가 없어 관련 재판을 받기위해서는 부산까지 와야함.

- 최근 울산가정법원과 울산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울산가정법원 설치법 법사위 계류중_2012년 11월 정갑윤의원 대표발의) , 울산가정법원의 신설도 매우 중요하지만 먼저 울산지법에 소년부를 신설해야 할 것임.

- 소년재판부는 10세~19세 미만의 소년범죄 또는 비행사건에 대한 재판을 담당

<질 의>

1) 현재 부산에 소년범 6호처분에 따른 보호시설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 6호처분이 내려질 경우 남자아이의 경우 대전까지 보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소년범의 경우 부모의 관심이 재범방지는 물론 아동 인권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이나, 부산에서 먼거리에 위치한 보호시설에 자녀가 보호조치 될 경우 면회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것임.

- 부산가정법원장은 이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국회에 요구할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람.

2) 울산지법에는 소년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울산에서 발생한 소년범 사건일 경우 부산까지 재판을 받으러 와야 하는 실정임.

울산지법원장은 울산지법 소년재판부가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울산지법 소년재판부 설치를 위해 국회에 요구할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람.

3. 매년 뚝뚝 떨어지는 부산·울산지법 양형기준

3-1. 부산, 양형기준 준수율 매년 하락폭 커

<현 황>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09년7월 성범죄를 포함한 제1기 양형기준을 시작으로, 2012년 제3기 양형기준까지 23개 범죄군의 양형기준을 마련함.

o 제1기 양형기준

-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 무고범죄 등 7개군.

o 제2기 양형기준

- 약취·유인,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보건범죄, 마약 등 8개군.

o 제3기 양형기준

-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 선거, 조세, 공갈, 방화범죄 등 8개군.

□ 부산, 양형기준 준수율 2009년 91.3% → 2012년 84.4%

o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양형기준 준수율 현황에 따르면,

- 2012년 전국 법원의 양형기준 준수율 평균은 85.8%를 기록.

- 2012년 부산지법의 양형기준 준수율(84.4%)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치

- 이는 양형기준이 처음 시행된 2009년 대비 7% 가량 감소한 것임.

- 2010년 92.5%에서 2011년 86.4%, 2012년 84.4%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부산지역 법원별 양형기준 준수율 현황(전년대비 증감율)]

지방법원	2009년하반기	2010년하반기 (증감율)	2011년하반기 (증감율)	2012년하반기 (증감율)
부산	91.3	92.5(1.3↑)	86.4(6.6↓)	84.4(2.3↓)
울산	95.9	96(0.1↑)	89.5(6.8↓)	83.5(6.7↓)
창원	93.2	90.8(2.6↓)	84(7.5↓)	84.4(0.5↑)

o 2012년 양형기준 준수율 법원별 현황

- 2011년 대비 양형지준 준수율이 하락한 곳은 전국 지방법원 18곳 중 단 3곳이며 부산지법과 울산지법이 여기에 속함. 또한 전국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2012년도 각 법원별 양형기준 준수율 현황(전년대비)]

평균	전국 지방법원 양형기준 준수율
85.8	평균 이하	서울 서부	광주	서울 북부	울산	서울 중앙	창원	부산	서울 동부	제주
		83.2 (0.6%↓)	83.2 (6.1%↑)	83.3 (2.1%↑)	83.5 (6%↓)	84.1 (1%↑)	84.4 (0.4%↑)	84.4 (2%↓)	84.7 (4.9%↑)	85.3 (2.8%↑)
	평균 이상	의정부	청주	서울 남부	수원	전주	대구	인천	대전	춘천
		86.2 (1.4%↑)	86.2 (3.3%↑)	86.5 (3.3%↑)	86.8 (3.5%↑)	87.0 (0.6%↑)	87.2 (0.9%↑)	87.4 (0.7%↑)	88.2 (5.1%↑)	88.4 (2.7%↑)

<문제점 및 질 의>

부산지법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양형기준이 처음 도입된 2009년 91.3%에서 2012년 84.4%로 낮아졌는데, 이처럼 하락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부산고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부산지법은 2009년 이후 2011년까지는 전국 법원의 양형기준 준수율 평균 이상을 기록하였으나 2012년에는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함.

- 양형기준이 처음 시행된 2009년의 경우 상위권(5위)을 차지하던 양형기준 준수율이 2012년 하반기에 평균보다 낮아진 것에 대한 부산고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스스로 만든 기준으로 자신들이 만든 기준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음.

- 양형기준에 대한 부산법원의 입장과 양형기준 준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4. 법원 스스로 정한 양형기준을 지켜 나가야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3-2. 울산, 양형기준 준수율 전국 18개 지법 중 17위

<현 황>

□ 울산, 양형기준 준수율 2009년 95.9% → 2012년 83.5%

o 2009년도 대비 양형기준 준수율 12.9% 하락, 전국에서 2번째로 낮은 수치임.

	지방법원	2009년 하반기	2012년	감소율
1	대전	88.6	88.2	-0.5
2	인천	88.2	87.4	-0.9
3	춘천	89.3	88.4	-1.0
4	청주	87.4	86.2	-1.4
5	의정부	88.2	86.2	-2.3
6	수원	89	86.8	-2.5
7	서울남부	89.8	86.5	-3.7
8	전주	91.8	87	-5.2
9	서울서부	88	83.2	-5.5
10	서울중앙	89.3	84.1	-5.8
11	서울동부	90.2	84.7	-6.1
12	부산	91.3	84.4	-7.6
13	광주	90.4	83.2	-8.0
14	대구	95	87.2	-8.2
15	서울북부	91.6	83.3	-9.1
16	창원	93.2	84.4	-9.4
17	울산	95.9	83.5	-12.9
18	제주	98	85.3	-13.0

[각 법원별 양형기준 준수율 감소 추위(2009년 대비)]

- 2011년 대비 양형기준 준수율은 6% 기록

□ 울산지법, 연도별 양형기준 준수율

- 2010년 96%에서 2011년 89.5%, 2012년 83.5%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울산지법은 부산지법과 마찬가지로 2012년 전국 법원의 양형기준 준수율 평균(85.8%)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질 의>

울산법원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양형기준이 처음 도입된 2009년 95.9%에서 2012년 83.5%(12.9↓)로 급감하여 전국에서 2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 양형기준이 처음 시행된 2009년의 경우 전국 2위의 양형기준 준수율 나타내었던 것과 비교, 이처럼 하락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부산고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스스로 만든 기준으로 자신들이 만든 기준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음.

- 울산지법은 2009년 이후 2011년까지 전국 법원의 양형기준 준수율 평균 이상을 기록하였으나, 2012년에는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함.

- 양형기준에 대한 울산법원의 입장과 양형기준 준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3. 법원 스스로 정한 양형기준을 지켜 나가야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4. 부산·울산 ·창원 지법, 무죄공시율 전국 평균에도 못미쳐

<현 황>

□ 2013년 상반기 전국법원 무죄공시율 56%에 불과.

o 무죄공시는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인권과 명예를 위해 무죄 판결 취지를 일간지나 관보 등을 통해 알리는 것임.

o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무죄공시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2013년 상반기 전국법원의 무죄공시율은 56%에불과함.

- 이는 100명 중 56명의 피고인만이 무죄공시를 통해 명예회복이 가능했던 것으로 나머지 44명의 억울한 피고인은 명예회복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음.

o 전국법원의 무죄공시율은 2010년 53%에서 2011년 63%로 상승했으나 2013년 상반기에 56%로 급락했음.

- 2013년 상반기 무죄판결을 받은 18,059명 중 무죄공시를 받은 인원은 10,110명.

o 특히 부산·울산·창원 법원의 무죄공시율은 전국 평균보다 떨어지는 50%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참고] 부산·울산·창원 법원 무죄공시율 현황

연도 법원	2011년			2012년			2013년 상반기
	공시	무죄	공시율	공시	무죄	공시율	공시	무죄	공시율
부산지법	3,556	5,842	61%	3,409	8,491	40%	1,271	2,617	49%
울산지법	1,074	2212	49%	434	1,777	24%	336	1,157	29%
창원지법	1,293	3,495	37%	1,519	4,578	33%	392	857	46%

<문제점>

□ 인터넷과 SNS 등 정보통신의 발달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사건내용이나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등 피고인의 명예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됨.

□ 부산지법, 무죄공시율 2011년 61% → 2012년 40% 하락

o 부산지법은 최근 3년간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 8,714명에 대해 무죄공시를 하지 않아 명예회복의 기회를 놓침.

- 무죄공시율 2011년 61%에서 2012년에는 40%로, 21% 크게 하락함.

- 2013년 상반기 무죄공시율은 소폭 상승했으나, 전국 평균 무죄공시율 56% 에 못미치는 49%에 불과함.

□ 울산지법, 무죄공시율 2011년 대비 2012년 ‘반토막’

o 울산지법은 최근 3년간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 3,302명에 대해 무죄공시를 하지 않아 명예회복의 기회를 놓침.

- 무죄공시율 2011년 49%에서 2012년에는 24%로, 전년에 대비 절반 이하로 큰 폭으로 하락함.

- 2013년 상반기 무죄공시율은 소폭 상승했으나, 전국 평균 무죄공시율 56% 에 크게 못미치는 29%에 불과함.

□ 창원지법, 무죄공시율 2011년 37% → 2012년 33% 하락

o 창원지법은 최근 3년간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 5,726명에 대해 무죄공시를 하지 않아 명예회복의 기회를 놓침.

- 무죄공시율 2011년 37%에서 2012년에는 33%로, 5% 하락함..

- 2013년 상반기 무죄공시율은 상승했으나, 전국 평균 무죄공시율 56% 에 못미치는 46%에 불과함.

<질의>

무죄판결을 받은 피의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무죄공시제도를 도입했지만 무죄공시율이 5~60%대에 머무는 등 제도의 정착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부산·울산·창원 지법의 무죄공시율은 전국 평균보다 떨어지는 50%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각각 밝혀주시기 바람.

- 무죄공시율을 높이기 위해 무죄판결을 내린 재판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공시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실제로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2. 무죄공시율을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크게는 대구지법과 전주지법이 77%의 차이가 나는 등 지법별 차이가 심함.

- 전국법원이 같은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같이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3. 무죄공시제도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원은 무죄공시제도를 적극 홍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억울한 피고인이 실추된 인권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원이 앞장서서 무죄공시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무죄공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5. 창원·울산법원, 5건 중 1건은 법정기간 내 판결 못받아

- 창원(2.1배)·울산(2.7배)·부산(1.37배)지법의 장기미제 사건

<현 황>

□ 최근 5년간 장기미제 2년 초과 형사공판 사건, 창원 7.05배·울산 4.76배·부산 2.3배 달해…

o 최근 5년간 전국 법원별 장기미제사건현황을 보면,

- 2009년 7,584건, 2010년 7,053건, 2011년 6,914건, 2012년 8,742건, 2013년 상반기 10,910건으로 줄어들던 장기미제 사건이 2011년을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음.

o 2년이 넘은 장기 민·형사(1심) 현황을 살펴보면

- 2011년 이후 전국 법원의 2년 초과 장기미제 사건의 평균증가율은 1.4배.

- 최근 5년간 장기미제 2년 초과 민·형사 사건 증가율은 부산지방법원 1.37배, 울산지방법원 2.7배, 창원지방법원 2.1배에 달하고 있으며 민사사건만 살펴보았을 경우 그 증가분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됨.

- 또한 법원에서 제출한 법원별 형사영구미제 사건 현황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16건, 부산지방법원 13건 울산지방법원 12건으로 현재 영구미제로 처리된 채 남아있는 형사 사건이 10건을 넘어간 것으로 확인됨.

[참고] 최근 5년간 장기미제 2년 초과 민·형사 현황

민·형사 사건 심의 합계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09-13대비	1.37배	2.7배	2.1배

구분	형사공판(제1심)
법 원	2009 12.31.	2010 12.31.	2011 12.31.	2012 12.31.	2013 7.24	09-13 대비
부산지방법원	20	30	31	52	46	2.3배
울산지방법원	21	7	10	29	100	4.76배
창원지방법원	36	48	46	35	254	7.05배

구분	민사본안(제1심)
법 원	2009 12.31.	2010 12.31.	2011 12.31.	2012 12.31.	2013 7.24	09-13 대비
부산지방법원	206	220	217	190	265	1.28배
울산지방법원	29	32	44	31	35	1.2배
창원지방법원	188	180	171	175	217	1.15배

- 이 외에도 전국 어느 법원도 장기미제 사건의 수가 줄어든 곳이 없음.

o 최근 5년간 장기미제 사건의 발생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사유를 구분하지 않은 기타사유가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뒤를 이어 관련사건 결과대기(19%), 당사자의 소송 지연(12%), 증거조사의 지연(12%), 재판부의 심리미진(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기미제 발생 사유중 당사자의 소송지연 14%를 제외한 86%는 법원 측의 문제로 신속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참고] 최근 5년간 장기미제 사건의 발생 사유별 현황

장 기 미 제 원 인											합계 건수
소송 절차의 중단	소송 절차 의중지	당해 사건의 불복 결과 대기	관련사건 결과 대기	증거 조사의 지연	당사자의 소송지연	재판부 의심리 미진	외국 송달	형사 영구미제	형사 피고인 불출석	기타
706	872	1,175	10,740	6,976	8,491	2,571	373	1,950	1,459	23,678	58,991
1%	1%	2%	18%	12%	14%	4%	1%	3%	2%	40%	100%

□ 최근 5년간 민·형사 전체 사건 중 1건은 법정기간 못 지켜

o 민사사건의 법정처리기간은 5개월, 형사사건은 6개월이지만 법정기간을 초과한 미제 사건은 해마다 증가.

o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미제사건 통계표’ 분석결과 5년간 전체 사건 중 법정기간 내 판결받은 재판은 78%

o 최근 5년간 22%의 소송당사자들이 법정기간 내 판결을 받지 못함.

[참고] 최근 5년간 장기미제 사건 현황

	법정기간 내 해결	1년이내	2년이내	2년초과 (장기미제)
2009년	349,344	75,824	14,885	1,670
2010년	331,626	66,660	16,639	2,171
2011년	345,572	69,996	15,197	2,835
2012년	356,769	83,473	17,970	3,577
2013년~7월	368,604	87,779	20,245	3,984
합계	1,751,915	383,732	84,936	14,237
비율	78%	17%	4%	1%

<질 의>

1. 모든 국민은 ‘헌법 제 27조 3항’에 의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재판이 법정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장기미제사건을 줄이고자하는 재판부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각 지법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2011년 이후 전국 법원의 2년 초과 장기미제 사건의 평균증가율은 1.4배임. 반면 최근 5년간 장기미제 2년 초과 민·형사 사건 증가율은 부산지방법원 1.37배, 울산지방법원 2.7배, 창원지방법원 2.1배에 달하고 있음. 이는 최근 3년 평균증가율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임.

- 타 법원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대한 각 지법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3. 이뿐 아니라 최근 5년간 2년을 넘긴 민사 장기미제의 경우 부산지방법원 2.3배, 울산지방법원 4.76배, 창원지방법원 7.05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 최근 5년간의 장기미제사건율이 이렇게나 증가한 것은 그동안 어떠한 시정노력도 하지 않은 지방법원의 ‘직무유기’라 생각됨. 사건을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하는 사유 및 직무유기에 대한 각 지법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4. 장기 미제 사건 원인 중 ‘기타’사유가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타’사유에는 어떠한 사유들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관련사건 결과 대기’가 ‘기타’를 제외하고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계류 중인 사건들을 보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미루는 경우가 있음. 이에 대한 각 법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5. 매년 증가하는 장기미제사건을 줄이기 위한 재판부의 노력이 있었거나 계획하고 있는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 및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