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76. 2013. 10. 30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설계변경, 공사비 늘리는 도깨비 방망이인가? 경남,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2,651억원 증가 39개 사업에서 156번의 설계변경 발생해, 1개당 4번꼴

설계변경이 공사비를 늘리는 도깨비방망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남춘 민주당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은 30일 경상남도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국비 10억원 이상 투입된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을 분석한 결과, 39개의 사업에서 156회의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비가 당초 계획했던 1조 1,532억원에서 1조 4,183억원으로 2,651억원(23%)이 증액되었다고 지적했다.

국비의 경우 당초 8,806억원으로 계획되었으나, 설계변경을 통해 1,420억원(16.1%)이 늘어나 총 1조 226억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5년간 설계변경 횟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은 2002년도에 착공한 ‘양상-동면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으로 19회의 설계변경으로 매년 3~4회의 공사비 변동이 발생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금액이 가장 많이 증액된 사업은 ‘한림-생림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으로 최초 사업비 2,898억원에서 △물가변동, △폐기물 처리비 등 8번의 설계변경을 거쳐 3,910억원으로 1,012억원이 증가했다.

박남춘 의원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설계변경 사유인 △물가변동, △시방기준 변경, △수량 및 단가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사업비를 증가시키는 도깨비 방방이 역할을 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설계변경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설계변경에 대한 심의 및 평가기준을 대폭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최근 5년간 설계변경 현황]

(단위 : 백만원)

	최초 사업비	변경 사업비	증감액	설계변경 횟수
합계	1,153,221	1,418,334	265,113	156
국비	880,594	1,022,580	141,987

[출처 : 경남도청]

[설계변경 횟수가 많은 사업 상위 5개]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최초 사업비(국비)	변경 사업비(국비)	증감액	설계변경 횟수
양산-동면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191,110 (169,360)	196,324 (174,574)	5,214 (5,214)	19
동읍-한림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155,561 (123,434)	211,926 (154,126)	56,365 (30,692)	11
용산2지구 하천 개수공사	10,590 (6,354)	10,421 (6,252)	-169 (-101)	9
금곡(진주)지구 수해상급개선	5,776 (3,466)	8,676 (5,206)	2,900 (1,740)	9
한림-생림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289,827 (258,471)	391,037 (322,119)	101,210 (63,648)	8
생림-상동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142,895 (90,300)	207,329 (105,496)	64,434 (15,196)	8
사봉지구 수해상습개선	10,910 (6,546)	11,038 (6,623)	128 (77)	8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액 상위 5개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최초 사업비(국비)	변경 사업비(국비)	증감액	설계변경 횟수
한림-생림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289,827 (258,471)	391,037 (322,119)	101,210 (63,648)	8
동읍-한림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155,561 (123,434)	211,926 (154,126)	56,365 (30,692)	11
생림-상동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142,895 (90,300)	207,329 (105,496)	64,434 (15,196)	8
동읍-봉강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148,989 (104,130)	160,244 (115,385)	11,255 (11,255)	6
양산-동면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191,110 (169,360)	196,324 (174,574)	5,214 (5,21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