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31 (목) 11:00

제320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전라남도 국정감사

질의자료

	국회의원 안효대

일 시	회 기	대 상	안 건	장 소	새누리당(울산 동구) 국회의원 안 효 대
2013. 10. 31(목) 11:00	제320회 국회(정기회)	전라남도	국정감사	전라남도청 회의실

목차

1. 행복마을, 1,098억짜리 전시행정으로 전락

2. 이순신대교 임시개통으로 인한 부실발생, 시공사에 책임전가?

3. 영산강, 금년 녹조의 원인과 향후 개선 방안

4. 전남 소재 저수지, 절반 이상이 50년 넘어!

5. F1 대회의 총체적 부실, 활용방안 찾아야

1. (전남) 행복마을, 1,098억원 짜리 전시행정으로 전락?

❍ 전남도는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복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 이 사업은 도지사의 민선 4기 공약으로

전남도의 5대 역점프로젝트에 속해 있는 사업임.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F1코리아 그랑프리,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전라남도 햇볕소금, 행복마을 프로젝트)

❍ 도는 행복마을을 통해

현 주민과 후손들이 정착하고 나아가 도시민들이 돌아와

훈훈한 마을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마을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음.

또한 이를 위해

①주택을 한옥으로 신축하고

②정주여건을 개선하며

③소득증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히고 있음.

<표1> 행복마을 조성사업 사업 개요

정주여건 개선	+	주민소득증대	+	연계사업 지원
한옥건립 경관개선 기반시설 등		민 박 특산품 체험프로그램 마을반찬 꾸러미사업		마을권역종합정비 농촌체험마을 전원마을조성 마을기업 등

❍ 2007년부터 시작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3년 9월 현재, 총 135개 마을이 조성됨.

또한 한옥으로 신축한 주택 1,075가구가 완공되었고

789가구가 추진 중에 있음.

<표2> 연간 행복마을 조성 현황

연도별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3.9월
마을수	135	5	16	23	22	24	34	11
가구수 (완공)	1,864 (1,075)	105 (103)	220 (211)	333 (319)	321 (290)	302 (123)	280 (29)	303 ( - )

❍ 해당 사업은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에 따라

한옥 신축에 지방비와 융자지원을 하고 있으며

경관 개선에 지방비를 지원 하고 있음.

□ 행복마을 지원내용

○ 지원근거 :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 (2005. 12. 29. 제정)

○ 지원내용

- 한옥신축 사업비 : 보조 ․ 융자금 (가구별)

▪ 보조금 40백만원 내외 (도 20, 시군 20내외)

▪ 융자금 40백만원 (연 2%, 3년 거치 7년 상환)

- 경관개선 사업비 : 마을 당 300백만원 (도 150, 시군 150)

❍ 현재까지 한옥 신축을 신청한 1,438가구를 대상으로

지방비 557억과 주민 융자금 270억이 지원되었으며

79개 마을을 대상으로 경관개선 사업비 271억이 투입된 바 있음.

❍ 즉 현재까지 전남도에서 행복마을에 지원한 금액은

지방비 828억과 민자 270을 합쳐

총 1,098억원임.

그런데 도지사,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행복마을 소득현황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지?

❍ 도는 사업시행 4년 차인 2010년에서야

행복마을 소득을 파악하기 시작했음.

도가 파악한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의

총 소득은 67억 5700만원임.

이는 한옥민박 28억, 농특산품 판매 16.9억

체험프로그램 4억으로 이루어져 있음.

<표3> 연간 행복마을 소득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계	한옥민박	농특산품 판 매	체 험 프로그램	비 고
계	6,757	2,803	1,690	406
2013.9월	1,976	853	978	145
2012	2,159	1,077	929	153
2011	1,473	636	729	108
2010	1,149	237	912	-

❍ 계산을 해보면, 사업시행 4년차인 2010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소득은 18억 186만원임.

이는 현재까지 행복마을 조성사업에

지원된 금액의 2%에도 못 미치는 금액임.

도지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 전남도는 소득증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계산을 해보면, 행복마을 1개 마을 당

연평균 1,334만원의 소득을 올리는데 그치고 있음.

❍ 결국 사업 7년차인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소득증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 또한 전남도는 행복마을을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들어,

현 주민과 후손의 정착을 도모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남도에 유입된

귀농인구는 7천명인데 반해,

같은 기간 동안 농업인구는 2만 5천명이 감소한 바 있음.

즉 농업인구가 계속 유출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또한 사업목적을 달성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표4> 전남지역 농가인구 변동 현황(통계청)

	2010	2011	2012
농민 수	395,835	379,767	370,614
귀농인	1,335	2,710	3,008

❍ 즉 행복마을 사업은 그 취지는 좋았지만,

결국 도민들 집 지어주는데 지방비를 사용한

전시행정으로 전락한 사업이라는 판단이 듬.

❍ 향후 행복마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도지사의 계획은?

2. (전남) 이순신대교 임시개통으로 인한 부실발생,

시공사에 책임 전가?

❍ 2013년 2월 7일 5,137억원이 투입되고

세계 최고의 주탑(높이 270m)과

국내 최장의 길이(2천 260m)를 자랑하는

이순신대교(여수~광양)가 개통되었음.

❍ 하지만 해당 대교에서는 개통 5개월만인 6월 19일에

다수의 포트홀이 발생함.

도는 7월에 응급복구를 실시했으며,

8월에 전반적인 보수를 실시한 바 있음.

❍ 도지사, 현재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아스팔트 포장도로 2년)이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지고 있죠?

❍ 현재 도에서는 7월에 행해진 응급복구와 함께

시공사, 감리단,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해

원인분석에 들어간 바 있음.

❍ 또한 8월에는 포장면 성능평가에 들어가는 등,

점검 결과 문제점이 도출되면

내년 여름에 항구적인 복구작업을 하겠다는 계획임.

※ 원인분석 및 성능평가 결과 11월경 발표 예정임.

❍ 현재 이순신대교에서 발생하는

포트홀의 원인은 아직 불명이지만,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음.

❍ 먼저 국내 최초로 이순신 대교 공사에 사용된

‘에폭시 아스팔트 공법’의 재료인

에폭시 아스팔트가 온도와 습도에 민감하다는 점임.

실제 아스팔트 시공이 이루어진 2012년 4월은 강우일수가 많았음.

❍ 두 번째 요인은, 지난 2012년 5월 여수 엑스포 개막에 맞춰

이순신대교는 5cm두께로 깔도록 설계된 아스팔트를 2.5cm만 깔고

임시로 6개월 가량 개통된 바 있음.

❍ 임시개통 당시, 충분한 강도를 얻지 못한 포장면에

피로가 누적되며 균열이 발생하였고,

2차 타설 후에도 그 균열을 통해 수분이 침투되어

포트홀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큼.

❍ 마지막으로, 과적․과속차량으로 인해

아스팔트에 피로가 누적되어 왔음.

이순신대교를 통과하는 화물차는 하루 평균 8천여 대이지만,

전남도와 여수시와 광양시가 서로 관리책임을 미루다 보니

개통 후 과적으로 단속된 차량은 한 대에 불과한 형편임.

❍ 개통초기부터 과적문제가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는데도,

전남도는 국가산단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수시와 광양시는 교량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과적단속에 손을 놓았음.

❍ 이에 대해 전남도는 뒤늦게 10월에서야

유지관리사무소가 완공되는 12월 31일까지

이동 과적단속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포트홀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듬.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은?

❍ 본 의원은 세 가지 요인 중 여수 엑스포 당시

임시 개통을 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판단됨.

❍ 습도에 약한 에폭시 아스팔트를 비가 많이 온 달에 타설하고,

불과 설계 두께의 절반인 상태에서 과적 차량이 운행되었으니,

다리에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음.

❍ 도에서는 11월 경 결과가 나올

원인 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2014년 여름경에 전면적인 복구작업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입장임.

❍ 문제는, 2년이라는 하자보수 책임기간 내에 벌어진

모든 하자에 대한 책임을 시공사 측에서 져야 한다는 점임.

❍ 또한 이 책임을 원청업체(대림산업)가 맡는 것이 아니고

하도급업체(승화명품건설)가 맡게 되어 있음.

즉 엑스포 임시개통으로 인해

애꿎은 하도급업체만 피해를 보게 된 것임.

❍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하도급업체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도지사, 엑스포를 위해 이순신대교를 서둘러 임시 개통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한 비용적 부담을

전적으로 하도급업체가 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따라서 하자보수의 측면이 아닌,

재발주를 통한 성능 개량의 측면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의견은?

❍ 이순신 대교의 아스팔트 포장에는

전체 공사비 5,137억원의 0.8%인 44억 원이 소요되었음.

도의 비용부담 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를 살릴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주길 바람.

<참고1>

이순신대교 사업현황

□ 사업현황

○ 위    치 : 전남 여수시 묘도동 ~ 광양시 금호동

○ 사 업 량 : L= 2.26km, B= 25.7m, 4차로 (현수교)

○ 사 업 비 : 5,137억원

○ 사업기간 : 2007. 11. 15 ~ 2013. 4. 30

○ 개통일자 : 2013. 2.  7(임시개통 : 2012. 5. 10 ~ 2012. 8. 12)

○ 시공회사 : 대림산업㈜ 등 7개사

○ 감리회사 : 한국기술개발㈜ 등 3개사

□ 전경사진

3. (전남) 영산강 금년 녹조의 원인과 향후 개선방안

❍ 2013년 5월 하순 ~ 6월 초순에 영산강 승촌보 상류,

8월 초․중순경에 영산강 중하류에서 녹조가 발생함.(총 17회)

❍ 일부 언론과 환경단체에서는 4대강 사업 때문에

유속이 느려지고 물 체류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녹조가 쉽게 발생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은?

❍ 영산강의 경우 4대강 사업 실시 이전과 비교했을 때

부영양화의 지표가 감소하고 총인농도도 감소함.

즉 수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음.

<표1> 4대상 사업 전후 영산강 수질 비교

지 점	사업 전(‘07~‘09평균) / 사업 후(‘13. 8월까지 평균)	수질항목
		BOD (㎎/l)	T-N (㎎/l)	T-P (㎎/l)
영산강 상류 (담양)	사업 전	1.71(1등급)	2.31(6등급)	0.13(3등급)
	사업 후	1.70(1등급)	2.79(6등급)	0.09(2등급)
영산강 승촌보 (광산)	사업 전	7.50(4등급)	9.23(6등급)	0.72(6등급)
	사업 후	4.80(3등급)	5.56(6등급)	0.15(3등급)
영산강 중류 (나주)	사업 전	6.45(4등급)	6.32(6등급)	0.46(5등급)
	사업 후	3.80(3등급)	4.43(6등급)	0.11(3등급)
영산강 죽산보 (영산포-1)	사업 전	6.76(4등급)	7.66(6등급)	0.51(6등급)
	사업 후	4.06(3등급)	4.17(6등급)	0.10(2등급)
영산강 하류 (무안 2)	사업 전	2.13(2등급)	4.46(6등급)	0.12(3등급)
	사업 후	1.80(1등급)	3.55(6등급)	0.06(2등급)

❍ 앞서 본 의원이 자료요구서를 통해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물었을 때,

수질이 그 전에 비해 유사하거나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생태계 변화도 늘거나 복원되었다고 응답한 바 있음.

❍ 또한 퇴적토 준설 미실시 구간도

지속적인 준설과 수질관리를 통해

영산강의 옛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건의 함.

❍ 도지사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정비된 영산강 사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 향후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

추가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있다면?

❍ 영산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주민의 의견을 물은 것은

사업이 시작하는 2009년 12월이 마지막이었음.

아직도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수혜를 받는

인근 유역 주민들에게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음.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은?

<참고1> 2013년 안행위 전남도 감사 中

민주당 김민기 의원 질의
4	영산강 녹조 발생 대책

□ 영산강 사업 이후 수질 및 녹조발생 현황

○ 영산강 사업 이후 수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승촌보 상류를 중심으로는 일부 악화되는 경향을 보임

○ 녹조는 금년 5월 하순 ~ 6월 초순에 승촌보 상류,
8월 초․중순경에 영산강 중․하류에서 발생(17회)

- 조류예보 : 승촌보(관심단계 15회), 죽산보(관심 1회, 심각 1회)

□ 녹조 발생과 4대강 사업의 연관성

○ 금년 발생한 녹조는 이례적으로 8월 고온․저강우 현상과
영산강의 구조적인 취약성(비점오염원 과다 등) 때문

- (과거사례) 영산강의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과거에도 빈번

- (이상고온) 고온(28℃↑)·저강우 현상(8월) 지속 영향

- (강 수 량) '12.8월 473.5mm → '13.8월 293.2mm(집중호우 3일)

○ 환경부는 4대강 사업과의 연관성에 대해 중장기 수질 모니터링
등을 통한 장기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

□ 녹조현상으로 인한 피해상황

○ 현재까지 인체 및 수생태계에 피해상황은 보고된 바 없으나,
모니터링과 조사·연구 등을 통해 예의 주시(환경부)

○ 영산강은 몽탄취수장 폐쇄(‘96) 이후 상수원 취수를 중단한 상태로 농작물 피해사례에 대해서도 특별히 보고된 바 없음

<참고2> 영산강유역 정비사업(4대강사업)에 대한 도지사 의견(자료요구)

○ 영산강사업은 2004년 도지사 후보시 영산강 뱃길 복원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참여정부 때부터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건의하였음

○ 영산강은 4대강 중 가장 길이가 짧은 반면 홍수기와 갈수기의 유량 변동 폭이 커, 강에 물이 차고 마르는 현상이 반복되어 하천 생태기능 유지에 취약한 구조임

○ 또한,‘81년 영산강 하구둑 축조 이후 매년 퇴적오니가 쌓이고 각종 폐수 등으로 4대강 중 수질오염이 가장 심각한 실정임.

○ 이러한 홍수예방와 수량 확보, 수질개선의 최우선과제 해결하기 위해 4대강 사업으로  영산강 수계 담양~몽탄까지 (77.70km) 구간은 준설할 수 있었음.

○ 영산강 살리기 사업 이후 수질은 유사하거나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생태계 변화도 늘거나 복원되었음

○ 아직 퇴적토 준설 미실시 구간(몽탄대교 ~ 영산강 하구둑 23.4km) 구간도 지속적인 준설과 체계적인 수질관리로 영산강의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관심을 건의드림.

<참고3> 영산강 살리기 사업성과와 문제점(자료요구)

○ 홍수방어와 수량 확보, 수질개선이 핵심

- 홍수조절능력 : 1억 1천만톤 증대 및 2m이상의 홍수위 저감, 수량 확보 약 1억톤

- 수질은 3급수(BOD) 유지하고 있으며, 질소‧인 5급수 → 3급수, 식물은 75과 317종 → 92과 326종, 어류는 10과 20종 → 8과 19종 복원

- 여가․레저공간 확충 : 영산강 8경, 수변공원, 자전거도로 (220㎞) 등

○ 올 여름 고온 , 저 강우(폭염 28일) 지속으로 수온상승 및 하천유량 감소되어 녹조현상 발생

⇒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수질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환경기초조사용역 결과에 의해 영산강의 체계적인 수질개선대책 수립

○ 나주 옥정지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영농피해 발생 (60.4ha 중 6.1ha)

- 준설토는 토양오염도 측정 (21개 항목) 결과 적합 판정하여 반출

- 한국농촌공사에서는 농경지 리모델링 후 토양개량 및 농민에 대한 사후 영농지도를 하지 않아 피해 발생 (공사 하자 검증 필요)

⇒ 영농 손실보상 및 토양개량 하여 ‘14년부터 생육피해가 없도록 지도할 계획임

○ 영산강내 설치된 보의 해체에 대해서는

- 모든 사업은 시행초기 예측하지 못한 장단점을 갖을 수 있다고 봄

- 비용적인 측면과 유량확보, 홍수예방, 수변 경관 확보, 뱃길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체보다는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전남) 전남 소재 저수지, 절반 이상이 50년 넘어!

❍ 도지사는 올해 4월 발생한

경주 산대저수지 붕괴 사고를 알고 있는지?

❍ 올해 4월 경주 산대저수지가 붕괴되어

인근 주택가와 아파트가 침수되었으나

다행히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음.

❍ 경주 산대저수지는 건설된지 49년이 지나

정밀안전진단 대상지로 분류되었지만

붕괴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전남 소재 저수지는 총 3,219개 있으며,

이 중 1960년 이전에 지어진 저수지가

절반이 넘는 1,677개인 상황임.

❍ 이 저수지 중에는 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1,005개 포함되어 있음.

<표1> 전남도 준공 연도별 저수지 현황

구분	계 (개소)	준공년도별 (개소)								비고
		45년 까지	46-50	51-60	61-70	71-80	81~90	91~00	'01이후
총계	3,219	1,301	110	266	1,121	228	98	58	37
시군관리	2,222	830	64	111	943	163	67	37	7
공사관리	997	471	46	155	178	65	31	21	30

※ 국비로 지어진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 지방비로 지어진 저수지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전남지역 저수지 259곳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

A등급 0곳, B등급 7곳, C등급 217곳, D등급 35곳으로

취약한 저수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도지사는 이에 대해 알고 있는지?

<표2> 최근 3년간 전남지역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현황

진단년도	관리자	대상시설 수	정밀안전진단 결과				비고
			A	B	C	D
계		259	-	7	217	35
2010	시군관리	21			17	4
	한국농어촌공사	81		1	68	12
2011	시군관리	20		1	18	1
	한국농어촌공사	60		2	51	7
2012	시군관리	23	-	-	19	4
	한국농어촌공사	54	-	3	44	7

D : 주요 부위에 개보수 필요

C : 주요 부위에 주의관찰 필요

B : 대체적으로 양호, 비주요 부위에 결함 발생

A : 양호

❍ 전남도는 노후 저수지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보수․보강계획 수립 및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제2의 산대저수지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람.

5. (전남) F1 대회의 총체적 부실, 활용방안 찾아야

❍ 도지사에게 질의하겠음.

❍ 월요일에 있었던 안행위 국감 때도

질타를 받은 F1 코리아 그랑프리 사업에 대해 얘기하겠음.

❍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나왔으니 넘어가겠음.

전남도는 F1 코리아 그랑프리의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FOM 측과 지속적으로 개최권료 인하에 대한

협상을 벌이고 있음.

※ FOM : 포뮬러원 매니지먼트, 대회 주관사

<표1> F1 대회개최 적자발생 현황

(단위 : 억원)

연도별	수 입(A)			지 출(B)			수 지 (B-A)
	계	마케팅	기 타	계	개최권료	운영비
계	1,180	812	368	3,082	1,970	1,112	△1,902
2010	194	194	-	919	528	391	△725
2011	315	243	72	925	632	293	△610
2012	347	207	140	733	508	225	△386
2013	324	168	156	505	302	203	△181

❍ 그 결과 FOM 측이 매년 10월에 열리던 대회를

내년에는 F1 시즌이 시작되는 4월로 앞당기기로

잠정 결정했다는 기사가 있는데 관련 기사를 도지사가 봤는지?

❍ 4월의 대회는 대회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스폰서 유치에도 어려움이 따름.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 한편 F1대회 관람객은 연평균 16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음.

<표2> F1 코리아 그랑프리 관람객 현황

(단위 : 명)

	2010	2011	2012	2013
관람객	165,000	160,236	164,152	158,163

❍ 2011년 당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지사는 올해는 첫해라 목표한 20만명을 모으지 못했으며

내년에는 관람객 20만명이 유치될 것이라고 자신했음.

그러나 3년 연속 관람객 16만명 선에서

금년에는 15만명 선으로 오히려 관람객이 감소한 바 있음. 그 이유는?

❍ 또한 전남도는 F1홍보를 위해 4년 동안

락페스티벌, 쇼! 음악중심 생방송, K-POP공연 등을

유치하는 데에 21억 원을 사용했지만

관람객은 전혀 늘지 않았음.

<표3> F1코리아 그랑프리 행사 유치 현황

연번	연월일	유치행사 (섭외 인사)	유치 및 섭외 목적	사업비 (천원)
1	‘10. 10. 23~24	코리안 락페스티벌	홍보․마케팅	494,000
2	‘10. 10. 24	개막그리드 문화행사	결승전 개막이벤트	100,000
3	‘11. 10. 15	쇼! 음악중심 생방송(MBC)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등 17팀)	홍보․마케팅	354,000
4	‘11. 10. 16	개막그리드 문화행사	결승전 개막이벤트	100,000
5	‘12. 10. 13~14	K-POP 공연 (싸이, 동방신기, 시크릿 등 18팀)	홍보․마케팅	708,000
6	‘12. 10. 14	개막그리드 문화행사	결승전 개막이벤트	120,000
7	‘13. 10. 5~6	K-POP 공연 (2PM, 씨스타, 걸스데이 등 23팀)	홍보․마케팅	550,000
8	‘13. 10. 6	개막그리드 문화행사	결승전 개막이벤트	140,000
9	‘13. 10. 6	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	결승전 개막이벤트	-

❍ 또한 F1대회라는 것이

3일 동안 대회를 개최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흑자를 낼 수 없는 구조임.

이것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임.

즉 흑자를 내기 위해서는 경기장과 부대시설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광고와 후원을 얼마나 받느냐가 중요함.

❍ 2011년 국정감사 당시 도지사는 부대설비가 완성되면

임대만으로 하루에 5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또한 아직 완공이 안되어 경기장 활용일수가 100일에 불과하지만,

완공되어서 활용일수가 200일이 넘어가면,

그 활용 수익만도 100억 200억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도지사! 금년도 경주장 임대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표3> 2013년도 F1경주장 수입 현황

(2013. 10. 25 기준)

구 분	’12년 활용일	’13년 사용 및 예약일	‘13년 수입액 (천원)	비고
계	227	234	2,219,404
모터스포츠 대회	78	46	503,394
자동차 기술 개발 테스트	45	78	365,660
기업 및 미디어 임대	28	11	109,748
동호회, 스포츠주행	72	90	703,192
국가, 도 주관 전국 단위 행사	4	9	31,500
카트경기장, 오토캠핑장	(76)	(310)	179,741
기타(부지임대료, 관리비 등)	(76)	(310)	326,169

❍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한 해 동안

F1경주장을 활용해 벌어들인 수입은 불과 22억 원 수준임.

❍ 이것은 전남도가 F1경기장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의견은?

❍ 도지사는 2013년 국정감사 주요 업무보고에서

F1대회의 운영비 204억원을 국비지원해달라고 건의했음.

❍ 그러나 전남도는 애시당초 F1대회를 유치할 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FOM와

F1대회 개최 협의를 체결한 바 있음.

이제 와서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당초 사업검토가 부실했다는 것 아닌지?

❍ 도지사는 이 대회가

전남도에 꼭 필요한 대회였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대회가 끝난 후 여수엑스포 부지처럼

경기장이 애물단지로 남게 될 것이 걱정임.

❍ 도지사께서는 경기장 부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활용방안을 찾아 F1대회가 더 이상

전남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람.

<참고1>

2013 F1대회 개최

□ 대회개요

❍ 기    간 : 2013. 10. 4 ～ 10. 6

❍ 장    소 : 코리아인터내셔널 서킷 (전남 영암 소재)

❍ 참    가 : 11개팀 (팀 스탭 및 대회 관계자 3천명)

❍ 관 람 객 : 158,163명 (해외 관광객 14천명)  * ‘12년 164,152명

- 10.4(금) 20,863명, 10.5(토) 58,243명, 10.6(일) 79,057명

❍ 주최/주관 : FIA (국제자동차연맹) / F1대회조직위원회

※ 연도별 F1 대회 개최 개요

구 분	2010	2011	2012	2013
대회기간	‘10. 10. 22~24	‘11. 10. 14~16	‘12. 10. 12~14	‘13. 10. 4~6
장 소	전남 영암	전남 영암	전남 영암	전남 영암
참 가 팀	12개팀	12개팀	12개팀	11개팀
관 람 객	165천명	160천명	164천명	158천명
주 최	국제자동차연맹	국제자동차연맹	국제자동차연맹	국제자동차연맹
주 관	KAVO	KAVO	F1조직위	F1조직위

□ 주요성과

❍ 올 해 4회째 개최된『2013 F1코리아그랑프리』가 한국인 주도의 경기운영을 통해 안정적으로 개최됨으로써, F1대회의 품격을 높이고 전라남도 및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

❍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약 16만명의 관람객이 F1경주장을 방문 F1이 국내 대중스포츠의 하나로 확고히 정착

❍ 대회기간 동안 도내 교통·숙박업 및 식·음료업 등 약 400억원의 직접 소비지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