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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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23일 (수)

근로소득자 대출 연체율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추월

근로소득가구의 부채관리에 빨간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말 현재 국내 은행의 ‘근로소득자 신용대출 연체율’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보다’ 항상 낮았던 ‘근로소득자 신용대출 연체율’이 2013년도 들어 역전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근로소득가구의 부채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국내 은행 근로소득자 대출 연체율

(단위:%)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

김기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18개 은행의 가계대출 중 차주가 근로소득자인 대출의 연체율은 201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신용대출의 경우 2010년에 0.70%이던 연체율이 2013년 6월에는 0.91%로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2010년 0.23%에서 2013년 6월에 0.34%까지 상승했다.

국내 은행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구분	2010말	2011말	2012말	2013.6월
연체율	0.86	0.80	0.89	0.85

(단위:%)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

반면 국내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10년에는 0.86%, 2011년에는 0.80%, 2012년에는 0.89%를 나타내다 2013년 6월에는 0.85%에 머물러 있다. 대략 0.85% 안팎에서 오름내림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항상 자영업자 대출보다는 낮은 연체율을 보이던 근로소득자 신용대출 연체율이 2013년도 들어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을 추월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로 인한 자영업 가구 증가와 연 이은 경기침체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대출 상황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늘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자료에 의하면 근로소득자들의 상황도 그리 여의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소득자 신용대출 &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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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용노동부 발표 협약임금인상률도 2011년에 5.1%, 2012년에 4.7%, 2013년 9월에는 3.6%로 계속 낮아지고 있어 당분간 근로소득자 대출의 연체율은 불안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기준 의원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다소 충격흡수력이 있다고 예측되던 근로소득가구마저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불안한 신호다. 하지만 지금도 정부는 일정한 소득이 있다는 핑계로 봉급생활자들에게 자꾸 대출을 권유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근로소득자 계층이 흔들리면 가계부채 문제는 폭발 직전까지 간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세부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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