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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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3. 10. 22(화)		담 당	정홍석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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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 경기도 작년 한 해 동안 공공시설 내진보강률 불과 0.2% 증가

- 2012년 경기도 공공시설물 내진률 25.2%... 건축물 19.4%, 도로 27.6% 등

내진보강 사업, 계획대비 실적달성도 절반에 그쳐

■ 경기도 화계경계지구 18개소, 그 중에 산업단지는 0개소

- 시장지역 13개소, 집창촌 5개소, 도지사 취임 이후 해제된 지구 단 3개소 불과

-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하면서도, 산업단지 화재위험은 도외시!

■ 경기도와 기초단체 공무원 범죄 46%가 음주운전

- 2009년 이후 공무원 비위 및 범죄 2,173건 중 1,015건이 음주운전

심지어 2012년 이후 무면허 음주운전 9건, 공무원 신분 은폐시도 10건

■ 경기도 작년 한 해 동안 공공시설 내진보강률 불과 0.2% 증가

- 2012년 경기도 공공시설 내진률 25.2%... 건축물 19.4%, 도로 27.6% 등

내진보강 사업, 계획대비 실적 달성도 절반에 그쳐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내진설계 실태가 불량하고 이를 보강하기 위한 내진능력 보강률도 연간 0.2% 상승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2012년 경기도 내진보강 추진실적」을 확인한 결과, 2012년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사업은 계획대비 실적 달성률이 5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에 확보된 내진률은 25.2%로 2011년에 비해 불과 0.2% 상승한 수준이다.

<표1> 2012년 경기도 내진보강 추진실적

기관		시설물 (수량)	2012년도 내진율현황(%)		2012년도 계획대비 실적
			내진율		계 획		실 적		달성률 (B/A *100)
				전년대비 증가분	동수(A)	예산(백만원)	동수(B)	예산(백만원)
경기	소계	11,926	25.2	0.2	37	10,000	21	8,168	53.8
	건축물	8,882	19.4	0.0	4	900	2	906	50.0
	도로	3,037	27.6	0.6	33	9,100	19	7,262	57.6
	도시철도
	공동구	7	28.6

※공동구 :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 수송관, 가스관, 하수도관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을 도로 지하에 공동으로 매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랑 길

세부적으로 보면, 2012년 공공건축물 2개 동에 내진보강을 실시해 전년대비 0.023% 증가한 내진률을 확보했으며, 도로 19개소에서 내진보강을 실시해 전년대비 0.6% 증가한 내진률을 확보했다.

이로써 경기도 소재 공공건축물의 19.4%가 내진성능을 확보했으며, 도로는 27.6%, 공동구의 경우 2011년도와 같은 28.6%의 내진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진 보강률 실적저조는 근본적으로 장기계획으로 짜여진 내진보강계획의 태생적 문제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분야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데 기인한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도민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해주어야 하는 복지는 다름 아닌 안전”이라고 강조하고 “경기도는 지진 등 유사상황에 대비해 안전분야에 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도 화재경계지구 18개소, 그 중에 산업단지는 0개소

- 시장지역 13개소, 집창촌 5개소, 도지사 취임이후 해제된 지구 단 3개소에 불과

-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하면서도, 산업단지 화재위험은 도외시!

경기도 도내 산업단지에 대한 화재경계 태세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 도지사 취임이후(2006년) 도내 화재경계지구로 새롭게 지정된 곳이 없으며, 18개소의 화재경계지구 중 산업단지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기본법 제13조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도시의 건물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 지정되어 있는 화재경계지구는 총 18곳으로 전부 현 도지사 취임 이전에 지정된 곳들이다.

<표1> 경기도 화재경계지구 지정 현황

연번	관서명	지구명	용도	위치	지정일
1	수원	영동시장	시장	수원시 팔달구 8,9	1972-01-01
2	수원	역전시장	시장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57	1983-01-01
3	수원	성매매집결지	집창촌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257	2006-01-01
4	성남	성호연합상가	시장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067	1978-06-20
5	부천	자유시장	시장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46-2	1979-07-26
6	안양	중앙시장	시장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676-44	1980-05-13
7	평택	통복시장	시장	평택시 통복동 95	1988-03-10
8	평택	성매매집결지	집장촌	평택시 평택동 55	2003-02-27
9	광명	광명시장	시장	광명시 광명3동 150-17,50,51	1979-07-26
10	안성	안성시장	시장	안성시 서인동 13-1	1979-07-26
11	의정부	제일시장	시장	의정부시 의정부 1동 160	1977-12-24
12	파주	금촌시장	시장	파주시금촌동 62	2005-05-19
13	파주	성매매집결지	집창촌	파주시 파주읍 연풍2리 299-47	2005-05-19
14	파주	성매매집결지	집창촌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94	1964-01-01
15	구리	구리시장	시장	구리시 수택동 380-23	2005-11-01
16	동두천	중앙시장	시장	동두천시 중앙동 603	1983-09-01
17	동두천	성매매집결지	집창촌	동두천시 생연동 661	2006-01-01
18	연천	전곡시장	시장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460-22	1995-01-01

이들 화재경계지구에는 1964년 지정된 파주의 금촌재래시장, 1972년 지정된 수원의 영동시장과 같이 지정된 지 30년이 넘어가는 시장지역들과 함께, 미아리 집창촌 화재사건으로 인해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집창촌들이 있다.

현 도지사가 취임한 2006년 이후, 화재경계지구에서 해제된 곳은 단 3군데에 불과하다. 시장지역 2개소는 재건축 및 현대화 사업을 통해 화재위험이 감소했으며, 집창촌 1개소의 경우 대부분 휴․폐업하고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어 화재경계지구에서 해제된 바 있다.

<표2> 2006년 이후 화재경계지구 해제 현황

순번	지구명	처종	주 소	해제년도	해제사유	비고
1	중앙시장	시장	성남시 수정구 태평3동 3682	2010년	주상복합형 재건축 등 현대화 사업 추진	성남
2	성매매 집결지	집장촌	성남시 중원구 중동 1260번지 일원	2010년	대부분 휴․폐업 및 재개발 사업추진	성남
3	중앙시장	시장	평택시 신장동 274~323 일원	2010년	현대화 사업 추진	송탄

한편 소방기본법 시행령 상, 화재경계지구의 선정대상이 되는 지역에는 공장․창고 밀집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등이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2012년 구미불산사태 이후 경각심을 가지고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등을 발표하며 대책마련에 열중했지만, 산업단지의 화재위험에 대해서는 간과하여 경기도 도내에 있는 공장지대 중 단 한군데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도내에 위험물을 다루는 산업단지와 공장․창고 밀집 지역 등 위험지역을 경기도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화재 안전성 제고를 위해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 실제 위험지역은 새로 지정하는 한편, 기존 경계지구가 해제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도와 기초단체 공무원 범죄의 46%가 음주운전

- 2009년 이후 공무원 비위 및 범죄 2,173건 중 1,015건이 음주운전

심지어 2012년 이후 무면허 음주운전 9건, 공무원 신분 은폐시도 10건

최근 5년간 경기도와 그 기초단체 공무원들이 저지른 비위 및 범죄 중 음주운전이 무려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경기도 직원 범죄 및 비위현황」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3년 9월까지 경기도와 그 기초단체 소속 공무원들은 총 2,173건의 범죄를 저질렀다.

<표1> 연도별 도내 공무원 범죄 및 비위현황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범죄 현황	537	592	472	353	219	2,173

세부적으로 보면, 전체 범죄 중 음주운전은 1,015건으로 46%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폭행이 254건, 금품 및 뇌물수수가 147건, 교통사고가 136건, 성매매 30건, 성추행 25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2> 도내 공무원 범죄 현황

총계	음주운전	폭행	금품 및 뇌물수수	교통사고	성매매	성추행	간통	강간	기타
2,173	1,015	254	147	136	30	25	3	1	562

전체 범죄의 46%를 음주운전이 차지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기도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가 심각해져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들 중 36%는 견책이나 훈계, 불문 경고 등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3> 경기도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양정 실태

총계	해임․파면	강등	정직	감봉	견책	훈계	불문경고
1,015	22	13	172	442	313	43	10

경기도는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실태를 바로잡기 위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나름대로 엄격한 징계를 마련했으나, 2012년과 2013년에 적발된 음주운전 공무원 중 12명은 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는 같은 기간 동안 적발이 되었을 때 공무원 신분을 속이거나 아예 무면허로 운전을 한 경우도 각각 10건과 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경기도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실태가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한 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수위를 강화해 소속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