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8일

정무위원회

-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주요질의 -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제도 개선ㆍ보완해야

- 김재경의원 “일선 경찰관도 환급제도에 대해 잘 몰라, 환급신청 금액 낮추고 지연시간 연장 검토해야”

동양증권 CP 4,329억원 불완전 판매 적발에도 부과된 과태료는 5천만원에 불과

- 동양증권 불완전 판매 수법, 다른 증권사도 유사

- 김재경의원 “솜방망이 처벌관행이 증권사 불법행위 조장”

카드사-협력업체 불공정계약 자율시정 노력필요

- 김재경의원 “배송업체와의 불공정계약 자율시정계획 환영, 다른 협력업체 계약 파악 후 자율시정노력으로 모범적 상생모델 구축 기대”

보험사기 지능화ㆍ대형화, 사전 적발위한 제도개선 필요

- 2012년 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4,533억원, 적발인원만 83,181명

- 김재경의원 “보험사기 대응 근거의 명확화와 조사방법 개선 필요”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제도 개선ㆍ보완해야

- 김재경의원 “일선 경찰관도 환급제도에 대해 잘 몰라, 환급신청 금액 낮추고 지연시간 연장 검토해야”

■ 현황 및 개요

ㆁ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의 정의

피싱(Phishing)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뜻하는 영어를 합성한 조어로서 보이스 피싱은 전화를 통해 상대방의 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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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은 과거 국세청ㆍ우체국ㆍ검찰 등 국가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동창회ㆍ친목모임ㆍ택배ㆍ백화점 배송 사칭뿐만 아니라 대학입시나 자녀 납치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고 있으며,

대부분 고령자와 여성이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음

ㆁ 그동안 정부도 보이스 피싱을 근절하기 위해 2000년도 후반부터 각종 대책을 마련했으나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국회와 정부는 2011년 3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공포했으며, 주요 경과는 아래와 같음

2011.3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에 관한 특별법」제정ㆍ공포

2012.1 : 정부차원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TF 종합대책

2012.6 :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지연인출제 시행(300만원이상, 10분지연)

2012.7 : 피해액 환급을 위한 전산보고서 양식 및 환급액 시스템 개발

2012.9 : 보이스피싱 피해환급제도 본격시행

ㆁ 피해환급 특별법이 시행된 2011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17,210명(34,284계좌)에게 346억 9,000만원이 환급되었으나, 이는 신고된 전체 피해액 1,649억 6,000만원의 21% 수준에 머물고 있음(기사 별첨)

■ 문제점

ㆁ 2012년 6월 26일 시행된 지연인출제도는 300만원 이상 현금 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를 통해 현금카드로 출금할 경우 10분간 출금을 지연시키는 제도로써 동 제도 시행이후 환급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제도의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대비 환급실적>

(단위: 건, 억원, %)

	채권소멸 개시공고			환급결정
	피해액	건수	소멸액	건수	결정액	환급율
’11	392.2	6,884	117.8	509	10.6	2.7
’12	1,025.8	21,364	238.1	26,002	271.5	26.4
’13.1~6	231.6	8,169	75.5	7,773	64.8	27.9
합계	1,649.6	36,417	431.4	34,284	346.9	21.0

2011년 신고된 피해액이 392.2억원이었으나, 환급액은 10.6억원으로 환급율이 2.7%에 불과

2012년 6월 지연인출제도 시행으로 환급율이 26.4%로 급증한데 이에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27.9%로 증가추세에 있어 지연인출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보이스피싱 환급절차 개념도>

ㆁ 그러나 지연인출제도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율이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연인출신고 가능 금액을 낮추고, 지연시간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금감원은 그동안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체건수의 84%가 300만원 이상이고, 피해금 인출의 75%가 10분 이내에 발생했다는 점을 근거로 현행과 같은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소액피해자들의 환급보장을 부여하고, 조금이라도 환급율을 높이기 위해 현행 대상금액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추고, 지연인출 시간도 10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신고된 계좌에 대해 인출시도가 있을 경우 해당 경찰서에 신속하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 보완이 필요함

ㆁ 아울러 지난 9월 20일 ‘보이스 피싱 피해환급 실적’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본 의원실로 일반 개인은 물론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까지 동 제도에 대해 문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동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던 측면이 있음

지난 9월 23일과 24일 각각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OO경찰서,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OO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담당 경찰관이 의원실 직원에게 동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하는 사례가 있었음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 협조공문 발송, 홍보책자 배포 등 동 제도를 알리고,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했으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었음

동양증권 CP 4,329억원 불완전 판매 적발에도 부과된 과태료는 5천만원에 불과

- 동양증권 불완전 판매 수법, 다른 증권사도 유사

- 김재경의원 “솜방망이 처벌관행이 증권사 불법행위 조장”

■ 현황 및 문제점

ㆁ 금융감독원은 2012년 9월 11일 동양증권 종합검사를 통해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계열회사 발행증권의 소유 제한 위반 등 7가지의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기관경고·과태료 부과·임원 문책 처분을 하고 있으나, 현행 감독규정 상 과태료의 경우 5천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제재수단으로 미흡

[금감원 동양증권 종합검사 주요 지적내용]

위반 혐의	지적 내용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계열사 발행증권 소유제한 위반 및 불완전 판매	동양증권 132개 지점에서 2011.6.1.~11.8 위탁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구체적 투자대상을 지정받지 아니한 채 동양계열회사 CP 4,329억원 상당을 전화 등의 방법으로 7.211건 계약체결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동양증권 직원 4명은 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을 수 없음에도 15인으로부터 전부를 일임받아 수천만원의 주식을 매매
신탁상품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동양증권 직원은 고객에게 자산유동화기업어음증권(ABCP)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투자를 권유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신탁업자는 인수한 증권을 3개월 이내에 신탁재산으로 매수해서는 안 됨에도 3개월 이내에 2,127회에 걸쳐 신탁재산을 매수한 사실이 적발

당시 금감원이 적발한 내용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CP 불완전 판매 등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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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상세 조치내역(별첨)을 보면 동양증권은 132개 전 지점을 동원해 2011년 6월 1일 ~ 2011년 11월 8일 기간 중 위탁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구체적인 투자대상을 지정받지 않고 전화방법으로 총 7,211건, 4,329억원 상당의 계열회사 CP를 부당 판매한 사실이 적발

동 종합검사에서는 이외에도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 제한 위반ㆍ신탁상품 부당권요 금지 위반ㆍ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등 총 7가지의 주요 위반혐의가 적발되었음

그러나 부과된 과태료는 5천만원에 불과하며, 임원 1명에 대해서만 문책을 요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동양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주장이 제기

ㆁ 문제는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동양증권과 같은 불완전·불건전 증권가 영업행위 등 각종 규정위반이 다른 증권사에도 관행처럼 이루진다는 것임

금감원은 2008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총 137차례에 걸쳐 각종 규정위반 혐의로 54개 증권사를 제재

금감원은 증권사 임직원 486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과태료ㆍ과징금 부과 35건, 19개 증권사에 대해 기관 주의와 경고조치를 내렸음

ㆁ 특히 대기업 계열 증권회사들에서 잦은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임직원에 대한 문책요구가 많은 상위 4개 회사 중 3개 회사가 대기업 계열 증권회사였음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삼성증권이 7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화증권 33명, 우리투자증권 25명, SK증권 24명으로 뒤를 이었음

대기업 증권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요구가 많은 것은 증권사들이 모기업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와 계열사들이 자금 필요에 따라 증권사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며,

실제로 이들 증권사에서는 ‘일임매매거래의 제한 위반ㆍ신탁재산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ㆍ불공정거래 주문수탁 금지 위반’ 등 동양증권과 같이 고객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는 위법행위 다수 발생

[문책 상위 4개사 주요 제재 내역]

증권사	주요 지적 사항	직원문책	조치요구일
삼성증권	금융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혐의거래 보고의무 미이행 계좌개설신청서의 부당폐기	62	09.6.5
	신탁재산과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이해상충업무의 정보교류 차단 위반	1	11.10.1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행위	1	12.9.5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행위	6	13.2.4
한화증권	금융실명거래 의무 위반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매매주문 수탁	4	08.2.25
	금융실명거래 의무 위반 혐의거래 보고의무 미이행	1	09.6.5
	일임매매거래의 제한 위반	1	09.12.7
	일임매매거래의 제한 위반	1	10.2.19
	금융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21	11.10.12
우리투자증권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2	11.11.2
	증거금 미납계좌에 대한 주문수탁 위반 유상증자 인수주관회사 업무 부적정	9	12.6.27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2	13.1.25
	고객자금 횡령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12	13.4.25
SK증권	불공정거래 주문수탁 금지 위반 매매주문 기록관리 불철저 불공정매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불철저	15	08.2.26
	금융회사에 손실을 초래 부당업무	1	09.3.30
	일임거래의 제한 위반 및 고객간 손익이전	2	09.9.11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1	10.10.1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운용제한 위반	5	13.5.10

ㆁ 이외에도 증권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가늠하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HMC투자증권과 같이 고객의 탈세 목적의 거래행위를 지원하거나, 우리투자증권·도이치증권 등과 같이 위탁받은 매매주문을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사전에 공개하거나, 동양증권과 같이 고객의 유흥비를 제공하는 등 각종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카드사-협력업체 불공정계약 자율시정 노력필요

- 김재경의원 “배송업체와의 불공정계약 자율시정계획 환영, 다른 협력업체 계약 파악 후 자율시정노력으로 모범적 상생모델 구축 기대”

■ 현황 및 문제점

ㆁ 올해 2월 신용카드배송업체로부터 의원실에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카드 배송대금 지급시 카드결제와 그에 따른 카드수수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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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고에 대한 과도한 배상금과 패널티를 명시한 계약상 문제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가 입찰로 인한 배송수수료 문제 등

ㆁ 의원실 내부검토과정 중 7월 금융감독원은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카드 배송대금 지급 시 현금 또는 현금에 준하는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결제’할 것을 각 카드사에 통보

당시 금감원은 ‘신용카드사가 공카드 등 물품 및 용역제공업체에 대하여 물품대금 등을 자사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가맹점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불공정한 행위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며, 이와 같은 결정을 했음

금감원의 통보 이후 각 카드사들은 자체 검토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제방법 변경 또는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음

ㆁ 결제대금 지급 방식과 수수료는 개선되는 과정에 있으나, 계약서 상에 과도한 페널티 규정 등 불공정한 계약관계는 개선되지 않았음

이에 9월 의원실에서는 금감원으로 하여금 계약내용에 불공정한 행위로 오인될만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금감원 주도로 자체 개선방안과 향후 계획 마련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고,

9월 26일 금감원은 각 카드사 담당과 논의를 거친 후 각 카드사별로 올해 안에 개선할 것임을 의원실에 알려왔음(계획서 별첨)

보험사기 지능화ㆍ대형화, 사전 적발위한 제도개선 필요

- 2012년 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4,533억원, 적발인원만 83,181명

- 김재경의원 “보험사기 대응 근거의 명확화와 조사방법 개선 필요”

■ 현황 및 개요

ㆁ 2011년 서울대학교와 보험연구원 공동연구결과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민영보험의 사기규모는 3조 4,105억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가구당 약 20만원(1인당 평균 약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보험사기 적발실적>

(단위: 백만원, 명, %)

		2010년	2011년	2012년	증감률
적발금액	생명보험	60,109	64,958	63,402	-2.4
	손해보험	314,541	358,696	389,932	8.7
	계	374,650	423,654	453,334	7.0
적발인원	생명보험	3,290	4,266	4,900	14.9
	손해보험	65,923	68,067	78,281	15.0
	계	69,213	72,333	83,181	15.0

<출처 : 금융감독원>

2012년 기준 적발금액은 4,533억원, 적발인원은 83,181명으로 이는 2011년 대비 적발금액은 7%, 적발인원은 15% 증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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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적발 금액 및 인원이 증가하는 것은 ①그만큼 보험사기로 추정되는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②금감원이 유관기관과 MOU체결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적발노력에 힘쓰고 있고, ③10대와 60~70대 노령자 적발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무엇보다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경제취약계층의 보험사기 유발 동기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ㆁ 특히 최근에는 보험사기에 의사·브로커, 정비업체 등 업계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범죄수법이 날로 지능화·조직화·대형화되는 경향이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주요사례 별첨)

병원이 개입하는 보험사기의 경우 기존 환자와 의사 간의 공모에 의한 진료비 허위ㆍ부당청구에서 최근에는 사무장 병원ㆍ브로커 등을 통한 조직적 범죄사례가 증가

정비업체가 개입하는 보험사기의 경우 외제차 등 고가차량을 대상으로 보험사 직원과 결탁하여 허위수리ㆍ수리비 과잉청구 등 구조적 형태의 보험사기가 발생

■ 문제점

ㆁ 보험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보험의 속성 상 보험사고 발생 시 소액의 보험료를 내고 고액의 보험금 수령이 가능해 사기에 악용되기에 용이한 계약 본질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범죄는 고의성 입증이 곤란한 반면 처벌은 상대적으로 가벼워 모방범죄가 쉽게 확산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임

우리나라의 경우 가벼운 교통사고라도 ‘합의금’부터 생각할 정도로 보험사기에 대한 그릇된 사회적 인식이 도처에 만연해 있고,

장기간의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감소가 10대나 노령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보험사기에 적극 가담하기 때문인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하고 있음

ㆁ 특히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보험사기의 특징을 보면 보험금을 노리고 전처·처남·부모·친동생까지 살해 후 교통사고로 위장하는 등 잔혹한 수법에 의한 보험범죄 사기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최근 보험범죄의 경우 흉포화 이외에도 전문브로커가 개입하는 조직화ㆍ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지조사가 어려운 해외에서 신체손상 등 보험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국제화 추세에 있음

ㆁ 무엇보다 이런 보험범죄는 보험금 누수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전체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현실성있는 대응책 마련이 절실함

보험범죄는 금전적 피해를 넘어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보험사기와 범죄가 통제되지 않을 경우 선의의 보험가입자가 감소하여 보험제도의 존립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대응책 마련 필요

ㆁ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보험사기와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보험범죄 적발을 위해 보험사기 조사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유관기관 협력강화를 위해 경찰청(09.5.4)·소방방재청(10.10.19)·국민건강보험공단(13.7.25)·건강보험심사평가원(11.1.24) 등과 MOU를 체결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근본적 해결책으로는 부족한 실정임

이외에도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관련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기존 신고자의 제보에 의존하던 혐의자 인지방식에서 벗어나 시스템 스스로 혐의자를 추출하고 혐의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개발하여 활용 중에 있음

정부차원에서도 2009년 검찰 내에 보험범죄 수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을 설치ㆍ운영 중에 있고,

2011년에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금융위ㆍ법무부ㆍ경찰청 등이 참여하여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도 했음

ㆁ 보험사기와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5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본 의원은 국회 법제실에 개정안 마련을 요청했음

□ 개정안 내용 요약

○ 보험관계 업무종사자의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

○ 보험사기 조사근거 명확화 및 조사대상(병원, 정비업체 등)ㆍ방법확대

○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 운영근거 보완

○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인지보고의무 부과,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보험사기 신고센터 운영근거 마련

○ 보험사기 수사의뢰 및 재판결과 회신근거 마련

○ 국가기관 등에 대한 공공정보 제공요청권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