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2(화)                                         담당자 : 이경철 보좌관 (☏ 010-5692-1122)

경기도, 김문수지사 공약사업 ‘엉터리’ 관리 드러나

민선 4～ 5기 김문수 경기도사의 61개 핵심공약 사업 추진상황 관리가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고 경기도민들에게도 사실과 다르게 발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장용의원(민주당, 수원시을)은 2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경기도가 김문수지사의 공약사업 5대 분야 14개 과제 61개 사업 중 27개 사업을 완료해 공약완료율이 44%라고 발표 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이라고 지적했다.

신장용의원이 경기도에서 제출한 전체 공약사업 중 ‘새로운 경기도’ 라는 부분으로 관리되는 건설․교통․SOC분야 17개 공약사업에 대한 상세 추진상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가 당초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발표한 8개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의원은 경기도가 밝힌 ‘서민과 함께하는 뉴타운사업’을 ‘완료이행 후 계속 추진중’이라고 한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당초 12개시 23개 지구가 뉴타운 사업지로 지정받았으나 그동안 5개시 10개 지역의 지정 해제되어 사업자체가 무산되었다‘며 ’현재 7개시 13개 지구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지역이 지구지정 후 5년이 흘렀는데도 추진위원회 구성단계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 고 지적하며 공약이 완료됐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선5기 김문수지사의 핵심공약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정상추진되고 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현재 사업을 시작한지 4년이 지났고 임기도 채 1년도 안남은 시점에 사업타당성 조사결과 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 GTX사업이 정상추진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질타했다.

또한, USKR(유니버셜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 조성사업과 주변교통 인프라구축사업이 6년째 답보상태로 부지 공급계약도 안된 상태고 서해선 복선전철 구축 등 인프라구축까지 모두 중단된 상태인데 ‘정상추진’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신장용의원은 “이 한 분야만 보더라도 실제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는 공약은 17개 사업 중 4개사업 정도로 보면 될 것이다‘고 말하고 ’61개 공약사업 전체 추진상황을 다시 분석해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할 것이다‘고 지적하며 김문수지사에게 직접 확인해 발표하라고 요구하며,

신의원은 김문수지사의 공약관리 실태를 평가하면서 ‘경기도가 공약사업을 “발만 담가”도 추진하고 있고, 완료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이런 근거 없는 데이터로 경기도민을 현혹시키는 것은 현행법상 엄중히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이다’라고 말하고 ‘지금이라도 1,200만 경기도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현행법상 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 상황을 허위로 발표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공약이행 여부 발표를 매우 신중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자료>

<김문수지사 공약사업 현황- 5대분야별 14개 과제 61개 사업>

분야별	계	완료	추진중	완료율	비고
계	61	27	34	44.2
따뜻한 경기도	14	9	5	64.3
골고루잘사는 경기도	9	2	7	22.2
활기찬 경기도	9	4	5	44.4
행복한 경기도	12	4	8	33.3
새로운 경기도	17	8	9	47.1	★

<건설․교통․SOC 분야 공약사업 추진현황>

(사진설명) 신장용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