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당 ․보건복지위)	◦제공일 : 2013년 10월 17일 (목) ◦내 용 : 건강검진 부실 관련 ◦담 당 : 김봉겸보좌관, 홍춘택 비서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2 http://www.nisoon.co.kr
“치유와 대안의 정치를 펴겠습니다”

건강검진기관 행정처분, 2011년 40개에서 2012년 133개로 급증

2012년 환수액 2억 5천만원, 올 상반기 환수액 1억 6천만원

2012년 재검진 받은 324명 중 149명 결과 달라져

○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의원(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무정지나 지정취소를 받은 건강검진기관이 늘어나는 가운데 해당 기관에서 검진을 받은 후 재검진을 받은 수검자 가운데 처음과 건강검진 결과가 달라진 수검자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검진기관 중 업무정지나 지정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검진기관은 2011년 40개에서 2012년 133개로 급증하였다. 2011년에는 32개 기관이 업무정지, 8개 기관이 지정취소를 받았으며, 2012년에는 119개 기관이 업무정지 14개 기관이 지정취소를 받았다. 2013년에도 23개 기관이 업무정지를 1개 기관이 지정취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기관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 현황(최근 3년)]        (2013.6.30 기준, 단위 : 원)

* 처분사유 :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미달 하는 등

* 2011년 환수 결정액이 큰 이유는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기관(위탁경영검진) 환수 결정액(4,203백만원) 포함

연 도	구 분
	계	업무정지	지정취소	환수 결정액
계	197	174	23	4,728,984,150
2013	24	23	1	160,710,000
2012	133	119	14	251,359,450
2011	40	32	8	4,316,914,700

○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검진기관의 부당한 검진행위로 인해 수검자의 검진결과에 명백히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검자가 다른 검진기관에서 재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제15조 3항)”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복지부 고시에 따라 지난 3년간 1,856명에 대해 재검진을 통보하였고 이 중 726명이 재검진을 받았으며, 재검진 수검자 중 342명이 처음과 결과가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검진 통보, 재수검자 둥 현황]                               2013.9.30.현재 (단위 : 명 )

1. 환수결정 건강검진기관을 이용한 수검자 수는 환수결정 대상자 중 각 년도별 수검대상자를 발췌함. (예: 2012년도 환수결정대상 대상자 중 2012년 검진대상자)

2. 재검진 수검자 대상자는 당해 연도 수검대상자이며, 당해 연도 이전  검진에 대한 환수결정건은 대상자가 당해 연도 수검자의 경우는 이중검진이 발생하므로 재검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3. 재검진 안내는 주로 적발 당시 당해 연도 검진대상자 중심으로 재검진 안내하고 있음.

년 도	환수결정 건강검진기관을 이용한 수검자 수	재검진 통보 수검자 수	재검진 수검자 수	재검진 결과 처음과 검진결과가 달라진 수검자 수
계	100,430	1,856	726	342
2010년	8,048	388	146	70
2011년	44,189	680	255	123
2012년	48,193	788	324	149

○ 남윤인순 의원은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은 부실한 건강검진을 양산할 수밖에 없고 결국 환자에게 오진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면서 “재검진 결과 처음과 검진 결과가 달라지는 비율이 거의 절반에 달하고 있어 환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기관 평가를 좀 더 철저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