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주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 김우남

2013.10.21./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923호 /TEL : 02)784-5080 / www.wnkim.or.kr

농식품 모태펀드, 내년부터 위기다!!

❐ 농식품모태펀드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음.

❍ 제도 시행 후 농식품모태펀드 사업은 9월 현재, 25개의 투자조합(펀드) 결성을 마쳤음.

❍ 총 결성금액은 4200억 원이며, 이중 농업정책자금관리단(농자단)의 출자금액은 약 2200억 원으로 60% 수준에 달함.

❍ 등록일 기준으로 2011년 11개, 2012년 6개, 2013년 4개임. 이중에 2011년 등록된 11개의 펀드가   내년 등록 3년째를 맞음.

❍ 3년째라는 의미는 3년 안에 투자를 60% 이상 해야 하는 관련 법규정 때문에 중요함.

❍ 관렵법 규정상 펀드들은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다음날까지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농림축산분야의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해야 함.

❍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 과거의 투자실패사례를 살피겠음.  농축식품부는 농식품모태펀드 사업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이미 `농업전문투자펀드`라는 이름으로  농기업 투자업무를 해온 바 있음.

❍ 이중 제6호펀드(MAF-EN농업성장투자조합 6호)의 경우, 2012년 12월28일 기준으로 출자금 총액의 60% (200억원 중 120억원)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했음.

❍ 하지만 투자처를 찾지 못해 결국 101억원 투자에 그쳤고, 조합규약을 미준수하게 됐음.

❍ 해당 운용사는 관리보수를 삭감당해야 했음.

❍ 이처럼 6호펀드가 투자처를 찾지 못해 규약을 지킬 수 없었던 상황이 바로 지난 겨울의 일임.

❍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았음.

❍ 그런데 그 사이 농식품모태펀드 사업의 5개 펀드가 내년 상반기인 6월 안에  등록 3년째를 맞게 됨.

❍ 하지만 올 7월말기준으로, 내년 상반기 3년째를 맞이하는 그린농림수산식품투자펀드1호는 25 %, 컴퍼니케이파트너스농림축산투자조합은 45.7 %, 현대-동양농식품사모투자전문회사는 31.2 %, 의 투자율을 보이고 있음.

❍ 내년 7, 8월에 3년이 도래하는 나우농식품투자펀드1호와 미래에샛애그로프로젝트투자조합도 30~40 % 정도의 투자에 그치고 있음.

❍ 이는 다시 말해 내년 중반쯤이면, 투자처를 찾지 못해 규약을 준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펀드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김.

❍ 농식품펀드가 처음 도입됐던 초창기의 제6호펀드도 투자처를 찾기 힘들었는데, 그후 몇 년사이 농식품모태펀드 사업이 시작되면서 펀드 개수가 20여 개가 넘어가고 금액도 전체 수 천억대로 늘어났음.

❍ 올해에만 900억원을 들여 7개의 펀드를 추가 결성하고 있음.

❍ 과연 우리나라 농식품산업에 수 천억원대의 투자를 골고루 할 만한  업체가 2~3년 안에 쉽게 발굴 될 만큼 농식품경영체가 많은가.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고 대책은 있는가.

❐ 농식품펀드, 운용사만 배부른 정책으로 변해가는 건 아닌지...

❍ 펀드는 농가나 영농조합에 정책자금을 저리에 빌려주는 수준의 `시혜적` 정부정책이 아님.

❍ 펀드는 엄연히 `투자`라는 자본주의 `룰`에 기반하고 철저히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고도의 자본증액방식임.

❍ 정책자금에 의존하는 기존 농식품업체의 자생력을 키우려는 게, 모태펀드사업의 주목적 중 하나임.

❍ 시혜적 정책자금처럼 그냥 `돈`을 쥐어주는 게 아니라, 적정한 투자처에 투자되도록 하고 이익을 내서 재투자를 하려는 게 모태펀드의 목적 아닌가?

❍ 그렇다면 모태펀드가 제대로 된 운용사에 의해 제대로 된 투자처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함.

❍ 먼저 참여 운용사들이 제대로 된 투자전문가인지 먼저 검증해야 함.

❍ 농식품펀드사업은 벤처캐피털업계의 운용사들에게 새로 열린 시장임.

❍ 농축식품부가 마련한 재원에 자체 출자를 조금 더하고 투자자를 구하면 참여가 가능함.

❍ 그래서인지 신생 운용사도 여럿 보이고, 농식품분야에 관심없던 투자운용사들이 많이 참여했음.

❍ 참여하고 있는 운용사들은 농식품펀드사업이 제대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성공여부와는 상관없이 어떻든 운용커리어를 쌓을 수 있고, 수 억원의 관리보수를 받게 됨.

❍  관리보수가 연 2.5% 정도인데 다시 말해 200억짜리 펀드를 맡으면 연 5억원 정도 벌게 됨.

❍ 그런데 농축식품부는 모태펀드 활성화를 명목으로, 운용사 우선손실충당금비율과 최소출자비율도 올해들어 각각 8%, 10%에서 5%, 7%로 낮췄음.

❍ 우선손실충당금비율은 펀드가 손실이 날 때 운용사에서 우선적으로 손실을 책임지게 하는 비율인데, 출자총액 기준으로 8%를 책임지게 하던 기존 룰에서 올해부턴 5% 만 책임져도 되도록 바꾼 것임.

❍ 만약 100억짜리 펀드를 맡은 운용사가 손실이 나면 기존엔 8억원을 우선적으로 책임졌는데, 이젠 5억원만 책임지면 된다는 것임.

❍ 최소출자비율은 10% 에서 7% 로 낮췄는데, 그 의미는 100억짜리 펀드라면 기존엔 운용사가 최소 10억원 이상은 납입해야 펀드를 결성하게 했는데, 이젠 자기돈 7억원만 투자하면 운용사가 될 수 있단 것임.

❍ 이렇게 되면 100억짜리 펀드를 3년 운용하면, 운용사는 관리보수(연 2.5% 기준)로만 무조건  7억5천만원을 벌게 되는데, 애초에 펀드 만들 때 투자금은 7억원이었으니 무조건 남는 장사임.

❍ 3년을 넘어서면 그때부턴 운용사는 수익이 커짐. 펀드 존속기간은 보통 7년임.

❍ 7년간 운용사는 관리보수로만 약 13억원을 받게 됨.(100억원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 7년 뒤에 청산시,  5% 이상 손해가 나더라도 우선 5억원만 충당하면 되고, 거기서 더 손해가 나면 추가 5%인 5억원은 모태펀드에서 차순으로 충당하게 됨.(그 이후엔 출자비율에 따라 충당)

❍ 다시 말해 손실이 크게 나지 않는 한 3년 이상만 운용해도 남는 장사가 된다는 것임.

❍ 게다가 기준수익률( 3%~ 7%수준)을 뛰어넘는 수익이 나는 경우엔 일정 수준(보통 기준수익률 초과분의 20%)의 `성과보수`라는 보너스도 받게 됨.

❍ 신생운용사들은 안정적으로 관리보수를 벌면서, 자산운용업계에 새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니 일거양득임.

❍ 농식품펀드가 벤처캐피털 업계의  소위 `봉`노릇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됨.

❍ 농축식품부가 농식품경영체의 `자생력`을 키우려고 만든 농식품모태펀드 사업이 결국, 벤처캐피털업계의 `자생력`만 키우는 꼴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움.

❍ 농식품펀드가 농가와 농식품업계 그리고 벤처캐피털업계 모두를 살리는 상생의 방안으로 작용하면 제일 좋겠지만, 제대로 안착하기엔 좀 더 세심한 농축식품부의 `관리`가 필요해 보임.

❍ 농식품펀드의 전체 규모만 키우면서  “돈이 많이 풀렸으니 투자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단순한 구호만 외치지 말고, 이 사업이 실제로 잘 굴러가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

❍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농식품업체에 대한 `투자적격심사` 하기전에, 운용인력 그 자신들의 `운용사적격심사`부터 제대로 해야...

❍ 펀드에 참여한 운용인력의 `농식품관련 전문성`도 문제임.  농식품분야가 그동안 IT나 BT분야처럼 벤처캐피털업계의 주요 투자처가 아니었기에 운용인력에겐 생소한 분야일 수는 있음.

❍ 그런데, 농식품펀드에 참여한 일부 투자조합 운용사들을 살펴보면  IT나 BT도 아니고 주로 영화,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주력했던 곳들임.

❍ 컴퍼니케이, 아시아인베스트먼트, 미시간벤처캐피탈, 에이지케이, 그린부산, 유큐아이 등의 투자 실적을 살펴보면 그렇음.

❍ 그동안 게임업체나 영화에 대한 투자심사를 하던 운용사가 갑자기  `농식품업체`를 분석하면 답이 금방 나오겠는가.

❍ 잘 모르는 분야에 수 억에서 수 십억원 씩 투자해야 하는데 선뜻 되겠는가?

❍ IT나 BT는 농식품경영체와 연관성이 큼. 특히 BT산업에 투자경험이 있는 운용인력은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이해도도 높을 것임.

❍ 따라서 투자심사를 하는 데 있어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고,  농축수산식품산업 투자에 유리한 면이 있음.

❍ 정부예산이 2천300억원 이상 들어가고 있는 이 펀드사업에 `신생업체`도 쉽게 참여가능하고, `문화사업`전문 투자인력도 진입이 가능함.

❍ 물론 처음부터 농식품업계 투자경력을 갖춘 운용사만 찾기는 쉽지 않음. 다만, 농식품업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투자성과가 좋으리라는 것은 예상가능한 일임.

❍ 사업은 시작됐고, 펀드는 만들어야 하니 신생회사나 경험없는 운용사들에게라도 일단 맡겨놓고 보자는 허술한 판단이 아니었길 바람.

❍ 정부는 앞으로 2020년까지 1조원대의 농식품모태펀드를 계획하고 있음.

❍ 향후 수 천억이 추가로 투입될 농식품펀드 사업이 제대로 자리잡으려면 초기 투자배분과 회수율이 가장 중요함.

❍ 첫 단계에서 실패로 판명나면 이 펀드사업은 계속되기는 힘들 것임.

❍ 되도록 농식품관련 투자경력이 있는 운용사가 농식품펀드 운용사로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펀드라는 투자사업은 최소 3년은 지켜봐야 한다하니, 농식품펀드 등록 3년째를 맞는 내년에,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를 쌓는지 많은 사림들이 지켜볼 것임.

❍ 결성 후 3년이란 기간은 펀드가 투자금을 회수해 수익을 내는 기간이 아니라, 의무 소진율 60%를 넘겨야 하는 투자기간이라고 하니 적정하게 투자됐는지는 판단이 가능함.

❍ 내년 3년 기한이 임박해서야 투자처를 급하게 찾느라 `부실투자`로 이어지지는 않는지에 대한 각계의 점검이 있을 것임.

❍ 따라서  김우남 의원은 또 다시 모태펀드의 부실운용이 되풀이 돼 펀드무용론이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운용사에 대해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