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남자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83%이상 급증, 아청법 개정 조속히 이루어져야

제32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여성가족위원회) 증인신문                            국회의원 김현숙

□ 현황 및 문제점

〇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피해 현황(2008~2013년 6월)」을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피해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지난 5년간 남자 아동 대상 성폭력 피해가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임.

〇 이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경우, 형을 상향조정하여 작량감경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불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 중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 법정형 상향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유기징역 (제7조 제1항 단서 신설)

19세 미만의 자(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죄 중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 법정형 상향 : 5년 이상 유기징역 ⇒ 7년 이상 유기징역 (제7조 제2항 단서 신설)

☞ 작량감경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 질의

〇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피해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지난 5년간 남자 아동 대상 성폭력 피해가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임.

20세 이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매년 증가... 작년 하루 24건 넘게 발생

〇 지난 5년간의 아동·청소년(20세 이하)대상 성폭력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5,718건에서 2012년 8,874건으로 4년 동안 약 55% 증가했음. 작년 기준으로 한다면 하루에 24.3건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이 일어난 것임. [표 1] 참조

- 또한 2013년 상반기에만 4,249건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5,718건(08) → 6,198건(09) → 7,364건(10)→ 7,898건(11)→8,874(12)

[표 1] : 아동·청소년(20세 이하) 대상 성폭력 피해 현황(2008~2013.6)

(단위 : 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6월	계
아동·청소년(20세 이하) 대상 성폭력 피해 건	5,718	6,198	7,364	7,898	8,874	4,249	40,301

(출처 : 경찰청 제출 자료, 2013.9)

〇 특히 같은 기간 남자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피해건수는 최근 6년간 총 1,669건에 이르며, 작년 393건으로 2008년 대비 약 83%가 급증하였으며, 2013년 상반기에만 221건이 발생해 앞으로도 증가 추세에 있을 것으로 보임. [표 2] 참조

◆ 215건(08) → 274건(09) → 277건(10)→ 289건(11)→393건(12)

[표 2] : 남성 아동·청소년(20세 이하)대상 성폭력 피해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2013.6	계
아동·청소년(20세 이하) 중 남자 피해자 건	215	274	277	289	393	221	1,669

(출처 : 경찰청 제출 자료, 2013.9)

〇 같은 기간 남성 아동․청소년 성폭행 피해자 연령대를 살펴보니 아동부터 초등학생, 중․고교생까지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 참조

[표 3] : 연령별 아동·청소년(남자) 성폭력 피해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6	계
1~6세(남자)	11	10	12	1	17	8	59
7~12세(남자)	58	53	80	77	96	50	414
13~20세(남자)	146	211	185	211	280	163	1,196
계	215	274	277	289	393	221	1,669

(출처 : 경찰청 제출 자료, 2013.9)

〇 아동·청소년대상 강간죄는 아이의 몸과 마음의 발달에 평생 영향을 미치는 중한 범죄임. 아이가 성장하여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판단하고 극복할 때까지 피해자와 격리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하므로, 최소한 16세미만(중학생) 대상의 강간죄 형량을 상향하여 집행유예가 어렵도록 해야 함.

문 1) 따라서 최근 법사위에서 계류 중에 있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가 어렵도록 하는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고 보임. 이에 관련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하루 빨리 실효성 있는 성폭력 피해 예방 및 처벌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는가?

〇 한편 2012년에 선고된 강간류의 아청법위반 사건(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유사강간․준강간․위계위력간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총 87건임. :[표 5] 참조.

대법원 양형위원회 보고자료. 2012년 선고된 양형기준 적용 대상사건 중 강간류의 아청법위반 단일범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였음(다른 범죄가 경합된 경우나, 양형기준 자체가 적용되지 않은 사건 등은 통계 취합․분석상의 한계로 제외하였음).

유 형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위계·위력 간음	합계
건 수	38	2	27	20	87

[표 5] 아청법위반 사건 유형

<대표적 사건유형>

◦ 피고인과 피해자가 知人이거나 일행과 함께 만난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시고 어울린 후 술에 취해 있거나 잠든 피해자를 모텔 등에서 강간, 위력 간음, 준강간하는 유형이 가장 많음.

(면식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극소수).

-	위의 경우 피고인의 나이가 20세 전후인 경우가 다수이고,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

〇 위 사건 중 피해자 나이를 기준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 사건은 42건, 16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건은 45건이었음.

〇 위 87건 중 45건이 실형 선고되고(실형률 51.7%), 42건이 집행유예 선고(집행유예율 48.3%)되었으며, 아청법위반 강간사건의 실형률이 과반이지만, 집행유예도 상당수 선고되고 있음.

〇 피해자 나이를 기준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경우 42건 중 실형이 29건(69%), 집행유예가 13건(31%)이고,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 45건 중 실형이 16건(35.6%), 집행유예가 29건(64.4%)임. : [표 6] 참조.

[표 6] 아청법위반 강간사건의 집행유예 건수

피해자 나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16세 이상 19세 미만
건 수	42건	45건
실 형	29건 (69%)	16건 (35.6%)
집행유예	13건 (31%)	29건 (64.4%)

문 2)  대법원「양형기준」상 <형종 및 형량의 기준>을 보면,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은 강간죄 중 제2유형에 해당되어 기본적으로 5년∼8년의 형량범위에서 시작하며,「양형기준」상 <집행유예 기준>을 보면,  ‘주요 참작사유’ 중 집행유예의 부정적 요소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다른 부정적 사유와 결합할 경우 집행유예가 불허될 가능성이 높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상당히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16세 미만의 경우에도 31%나 집행유예가 내려지고 있는데, 시정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 것인가? :[표 7] 참조.

죄질과 양형이 제1유형(일반강간)보다 중하나 제3유형(강도강간)보다는 경한 유형임.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상,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

[표 7] 강간죄의 형종 및 형량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3년 - 5년6월	5년 - 8년	6년 - 9년
3	강도강간	5년 - 9년	8년 - 12년	10년 - 15년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④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13세 미만 대상 강간, 유사강간 또는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강간

- 강도강간, 특수강도강제추행

- 3인 이상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간 또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 윤간(2, 3유형) ○ 임신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특가(누범)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 상습범인 경우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계획적 범행 ○ 동일기회 수회 간음 ○ 비난 동기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행위자 /기타	○ 상당 금액 공탁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간죄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계획적 범행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인 경우)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위험한 물건의 사용 윤간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 ･ 곤란 시도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기타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임신 중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일반 참작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진지한 반성 없음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자수 진지한 반성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피고인이 고령
	기타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상당 금액 공탁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