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2일	경기도 국정감사	담당: 박성호 비서 (010-5769-8388)

급증하는 경기도 내 1인 가구, 주거복지 대책은 전무

2005년 56만 여 가구에서 2010년 77만 여 가구로 증가, 전체 가구 중 20.3%

경기도, “1인 가구를 위한 별도의 주거복지 대책은 없다”고 밝혀

박수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하고 다른 지자체 사례 참조해야”

경기도의 1인 가구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도 차원에서 시행 중인 이에 대비한 정책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시)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1인 가구수가 2005년 562,995 가구에서 2010년 777,369 가구로 20만 가구가 넘게 늘어났고,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4% 가까이 늘어나 2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경기도 1인가구 현황>

구 분		2005(A)		2010(B)		증감율(%) (B-A)
			비율(%)		비율(%)
일반 가구수		3,329,177	100	3,831,134	100	15.1
	1인 가구수	562,995	16.9	777,360	20.3	3.4
	2인이상 가구수	2,766,182	83.1	3,053,774	79.7	-3.4
인 구 수(명)		10,415,399	-	11,379,459	-	9.3

※ 출처 : 인구주택총조사(2010) 통계자료 (경기도 제공)

하지만, 이러한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춘 경기도의 관련 정책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도내 1인 가구 현황과 함께 제출한 「1인 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대책」에 대한 답변에서 “1인가구만을 위한 별도의 주거복지 대책은 없으며,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중앙 및 자체 주거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1,200만 경기도민의 생활을 이끌어야하는 행정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경기도가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실태나, 관련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알지 못했던 것도 아니다.

도는 지난 해 9월 보도자료(‘2035년 경기도, 가족보다 혼자 사는 사람 더 많아’)를 통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장래가구추계」를 분석한 결과 1인 가구수가 점점 증가하여 2035년에는 1인 가구가 2인 이상 가구보다 많아질 것이며 1인 가구 연령대의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산하 정책 연구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은 이미 지난 2010년, <경기도 이동인구 및 가구 특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와 1인가구 급증에 따른 정책수립이 시급하다”고 제언했었다.

때문에, 경기도가 도내 1인 가구 급증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관련한 행정지원 대책은 준비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다.

1인 가구 증가의 더 큰 문제는, 현재 경기도 내 1인 가구 대다수가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이 2012년 10월 발표한 <경기도 가구특성 변화에 따른 주택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경기도 1인가구의 71.7%가 저소득층이며, 초등학교 이하가 18.0%, 월세 비율이 43.2%, 다가구 단독주택 비율이 36.9%로 일반 가구보다 월등히 높았다. 보고서는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 1인 가구의 소득 및 주거 환경이 더 취약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소득 수준이 낮은 1인 가구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대신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었다.

박수현 의원은 이에 대해 “급증하는 1인 가구 현실에 비하여, 이에 대비한 정책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1인 가구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올해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한 「서울시 여성 1인가구 종합지원정책」을 비롯한 다른 광역 지자체의 사례를 참조하여 조속히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2013년 10월 22일

국회의원 박 수 현

□ 경기도 1인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대책

○ 1인가구만을 위한 별도의 주거복지 대책은 없으며,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중앙 및 자체 주거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경기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

1.  G-Housing 리모델링 사업

○ 사업대상 :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도내 저소득 소외계층의 자가주택

○ 사 업 비 : 비예산(유관기관․건설업체 등의 자재 및 재능 기부사업)

○ 추진실적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사업량(호)	7	11	16	14
대상 시․군	수원, 용인, 양주 등 6개 시․군	수원, 광주, 포천 등 8개 시군	구리, 김포 등 10개 시․군	이천, 고양 등 8개 시군
사업주체별	경기도시공사 : 6 주택건설협회 : 1	경기도시공사 : 4 주택건설협회 : 1 김포도시공사 : 3 시군소재업체 : 3	경기도시공사 : 4 주택건설협회 : 2 시군소재업체 : 10	경기도시공사 : 4 주택건설협회 : 2 시군소재업체 : 8

(단위 : 호)

2. 햇살하우징 사업(‘13년 신규)

○ 사업대상 :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가주택

○ 사업내용

- 난방비 등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항목의 주택개보수

- 주택개보수사업 대상주택에 대한 에너지효율진단 실시

○ 사업물량 : 88호(호당 5백만원 지원) → 추진중

3. 주거약자 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

○ 사업대상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 등으로써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12년도 4,492,364원/월)

-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주거약자        등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

○ 융자조건 : 호당 260만원 한도(연 2%),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4.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사업

○ 사업대상 :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 범위 내에 해당되며 무주택자이거나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만30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세대주로 인정

○ 대출한도 : 전세보증금의 70% 이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8,400만원이내(3자녀 이상 세대는 9,100만원 이내)

- 수도권 기타지역 : 6,300만원이내(3자녀 이상 세대는 7,000만원이내)

○ 대출이율 : 연 2%(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시 연3%, 전세금  반환채권 양도시는 연2.5%)

5. 기존주택 매입·전세 임대사업

○ 사업내용 : 도내 저소득계층을 위한 임대주택(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등) 공급 추진

○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다가구·다중·다세대 및 연립주택   (1인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40~50㎡이하) ※보금자리업무처리지침

○ 사업시행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하남도시개발공사, 용인·안산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