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공익근무요원 소집인원 100명 중 3명은 전과자 !

[병무청]

육군 징집인원 전과자도 최근 3년간 1,904명에 달해 !

- 최근 3년간 육군 징집인원 508,232명 중 1,904명은 폭력, 사기 등 전과자 !

- 공익근무요원도 소집인원 88,670명 중 2,593명이 전과자, 살인미수, 방화범 등 포함 !

- 강력범죄자 지속 관리 필요, 국가보안법 위반자 주요 보직 배제 등 예방 모색해야 !

□ 최근 3년간(2010년~2013년.7월) 육군 징집인원은 총 508,232명으로 이중  1,904명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자(6개월 미만)로 나타남.

- 징집인원 중 전과자 인원은 2010년 537명, 2011년 603명, 2012년 540명 등으로 징집인원 대비 전과자 비율은 약 0.4% 수준

【2010~2013.7월 육군 징집인원 대비 전과자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0	2011	2012	2013.7	합 계
(육군)징집인원	147,695	150,827	139,842	69,868	508,232
징집인원 중 전과자 인원	537	603	540	224	1,904
비 율	0.4	0.4	0.4	0.3	0.4

자료: 병무청

- 범죄유형별로는 절도가 전체의 41.7%인 794명에 달해 가장 많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자가 191명(10.0%), 사기 159명(8.4%), 병역법 위반 148명(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강간, 추행, 강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상해, 폭행, 횡령 등으로 인한 전과자도 매년 징집인원에 포함되고 있는 상황임.

※ 현역 모집병★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은 선발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전과자가 없음.

★ 모집병은 운전병, 취사병 등 자격이나 면허 등 전공을 살려 지원하며 경쟁을 통해 합격한 후 군에 입대, 징집병은 군에 갈 적정연령이 되어 입대하게 되는 병(육군만 해당)

【최근 3년간 육군 징집병 범죄유형별 전과자(집행유예 이상) 현황】

전과유형	2010	2011	2012	2013.7	합계
강간, 추행	3	2	3	0	8
강 도	1	1	3	1	6
공 갈	4	7	5	1	17
공무집행방해	7	6	5	3	21
공문서위조	5	2	3	0	10
공용물건손상	0	0	2	0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9	35	22	6	92
도로교통법	9	9	8	5	31
마약류관리법	2	0	3	0	5
병역법 위반	44	47	42	15	148
사 기	52	36	44	27	159
상 해	15	15	24	17	71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법률위반	2	0	3	1	6
여신금융위반	0	1	2	1	4
유해화학물	6	2	3	1	12
재물손괴	0	2	1	1	4
절 도	227	252	221	94	794
청소년보호위반	2	4	5	3	1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6	3	1	0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43	34	31	10	1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44	67	60	20	191
폭 행	10	18	7	6	41
횡 령	1	5	1	2	9
기 타	25	55	41	10	131
합 계	537	603	540	224	1,904

자료: 병무청

□ 최근 3년간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인원은 총 88,670명으로 이중 평균 2.9%인 2,593명이 전과자로 나타남.

- 소집인원 중 전과자 인원은 2010년 725명, 2011년 808명, 2012년 673명 등으로 소집인원 대비 전과자 비율은 약 3.0% 수준

【최근 3년간 공익근무요원 소집인원 대비 전과자(집행유예 이상)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0	2011	2012	2013.7	합 계
소집인원	25,757	27,062	23,179	12,672	88,670
소집인원 중 전과자 인원	725	808	673	387	2,593
비 율	2.8	3.0	2.9	3.1	2.9

자료: 병무청

- 범죄유형별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자가 455명으로 17.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강도 289명(11.1%), 사기 241명(9.3%), 절도 240명(9.3%). 성폭력범죄의 처벌법 위반자 231명(8.9%) 등의 순을 보임.

- 특히, 최근 3년간 방화, 살인미수․음모자,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의 강력 범죄자도 각각 14명, 7명, 6명 등으로 나타남.

【 질 의 】

Q). 최근 3년간 육군 징집인원은 총 508,232명으로 이중 1,904명(0.4%)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자로 나타났으며, 공익근무요원의 경우도, 소집인원 88,670명 중 약 3%인 2,593명이 전과자로 나타남.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징집을 문제 삼을 순 없으나 살인미수, 방화, 절도 등 비교적 강력범죄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보안과 관련한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는 등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구체적인 대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

【공익근무요원 소집자 중 범죄 유형별 전과자 현황(집행유예 이상)】

전과유형	2010	2011	2012	2013.7	합계
살인미수, 살인음모	3	0	1	3	7
강 도	105	92	76	16	289
방 화	5	1	7	1	14
강간, 추행	48	68	68	35	219
폭 행	16	20	19	12	67
상 해	16	17	22	12	67
공 갈	4	5	6	3	18
국가보안법	3	2	1	0	6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63	74	34	23	194
마약류 관리법	2	9	3	7	21
폭력행위 등 처벌법	133	158	114	50	455
성폭력범죄의 처벌법	61	63	73	34	231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2	7	5	5	19
직업안정법	1	1	0	0	2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12	23	31	17	83
도로교통법	46	56	39	21	162
음란물유포	1	2	2	0	5
공문서위조	3	3	5	2	13
공무집행방해	16	12	9	2	39
절 도	59	57	50	74	240
사 기	64	82	72	23	241
횡 령	6	3	0	1	10
기 타	56	53	36	46	191
합 계	725	808	673	387	2,593

자료: 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