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 붕괴시키는 농산물 TRQ, 전략적 운영 필요

- 부적절한 TRQ 관리로 재배면적 급감시켜 농업생산기반 붕괴시켜

- TRQ 사업으로 생산자, 소비자 모두 피해 입는데 농수산식품유통공사만 3년간 4천억 이익

O TRQ 시행 이후 해당 품목 재배면적 급감

<TRQ 국영무역 품목에 대한 재배면적 현황>

구분	‘95	‘00	‘05	‘10	‘11	12
콩	105,035	86,176	105,421	71,422	77,489	80,842
팥	18,225	12,043	5,077	4,238	3,650	4,585
녹두	2,675	2,103	1,365	1,514	1,604	2,290
메밀	6,886	2,969	2,257	2,106	2,446	3,089
고추	87,469	74,471	61,229	44,584	45,459	45,360
마늘	39,636	44,941	31,766	22,414	28,278	29,352
양파	15,817	16,773	16,737	22,113	20,965	20,036
생강	6,429	1,656	2,264	2,085	2,074	1,675
참깨	52,263	44,331	33,971	27,154	25,649	25,076
땅콩	9,358	4,662	3,352	5,381	4,413	4,072

(단위 : ha / 자료출처 : 통계청)

- TRQ 국영무역 품목 중, 팥의 경우는 ‘95년 18,225ha → ‘11년 3,650ha로 1/6 수준으로 감소되었고, 생강의 재배면적은 ‘95년 6,429ha → ‘12년 1,675ha로 1/3 감소되었음

- 다른 대다수 품목들 역시 TRQ 시행 당시에 비해 50%이상 대폭 재배면적 축소

O TRQ 국영품목의 도매가격 변동 추이

<TRQ 국영품목에 대한 도매가격 현황>

(단위 : 원/kg 자료출처 : 통계청)

구분	‘96	‘00	‘05	‘10	‘12
콩	2,446	3,236	3,739	4,631	5,132
팥	2,884	3,840	3,553	4,732	9,181
녹두	4,990	5,989	7,261	7,523	11,712
메밀	-	-	890	2,298	2,515
고추	7,994	6,945	7,813	10,192	22,257
마늘	1,484	1,636	2,140	4,387	4,041
양파	719	820	706	1,137	714
생강	3,052	2,736	3,991	4,953	4,023
참깨	10,418	11,532	14,235	16,943	19,552
땅콩	3,218	3,076	4,126	6,063	12,401

- TRQ 국영무역 품목 중, 품목별로 4배가량 상승한 품목도 있지만 대부분 2~2.5배 상승에 그침. 그 동안의 물가상승 및 농자재 및 인건비 등의 생산비 상승 폭(비료가격 약 4.5배 상승)을 고려하면 오히려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음

- 재배면적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매가격이 떨어진 것은 과도한 TRQ 물량 수입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O TRQ 이행률 과다

- TRQ 이행률이 낮아 국제적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는 없으며 WTO 협정서에도 미이행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음

- DDA 협상과정 시, 3년 연속 65% 미만의 이행률을 보였을 경우에는 제재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나 현재는 이 논의도 중지된 상태

- 우리나라는 모든 품목이 최소 80% 이상의 이행률을 나타내고 있고 대부분 100%에 가까운 높은 이행률을 나타내고 있음

(단위 : %)

품목별	2007	2008	2009	2010	2011	5개년평균
대두(가공용)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팥․녹두	100.0	99.9	100.0	100.0	100.0	100.0
메 밀	100.0	100.0	87.2	99.9	88.0	95.0
고 추	93.4	96.5	95.3	96.8	100.0	96.4
마 늘	93.0	78.6	28.3	100.0	100.0	80.0
양 파	91.0	92.0	86.0	79.2	100.0	89.6
생 강	97.0	99.9	100.0	100.0	61.6	91.7
참 깨	87.0	100.0	100.0	100.0	100.0	97.4
땅 콩	100.0	99.8	100.0	85.9	100.0	97.1

O TRQ 수입 관장하는 농수산유통공사는 지난 3년간 4천억 수익

<TRQ 품목의 연도별 국내생산량, 수요량, 수입물량, 방출내역 , 손익 >

자료출처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TRQ 품목	생산량 (천톤)	수요랑 (천톤)	수입량 (천톤)	방출량 (천톤)	손익 (백만원)
고추	95.4	197.3	5.6	5.1	11,791
마늘	271.6	353.0	24.3	19.3	△14,392
양파	1,411.6	1,34.9	4.0	1.0	865
생강	25.0	25.5	0.5	0.5	1,420
참깨	12.7	94.0	45.1	43.2	89,952
땅콩	14.0	39.8	0.5	-	-
콩	105.3	453	224.0	226.9	62,860
팥	4.6	33.1	18.0	17.8	△4,847
녹두	1.5	7.7	3.0	0.9	1,839
					합계 : 149,488

<2010년>

TRQ 품목	생산량 (천톤)	수요랑 (천톤)	수입량 (천톤)	방출량 (천톤)	손익 (백만원)
고추	77.1	207.1	13.1	11.5	21,513
마늘	295.0	379.6	26.5	30.4	2,076
양파	1,520.0	1,556.6	5.9	9.4	△3,441
생강	26.6	27.1	0.5	0.5	986
참깨	9.5	96.3	43.0	43.8	64,794
땅콩	10.9	43.3	0.7	0.5	283
콩	129.4	485	279.7	248.2	55,700
팥	3.9	31.1	22.0	20.0	3,927
녹두	1.6	8.9	4.0	5.1	4,021
					합계 : 149,856

<2011년>

TRQ 품목	생산량 (천톤)	수요랑 (천톤)	수입량 (천톤)	방출량 (천톤)	손익 (백만원)
고추	104.1	196	2.0	4.0	△80
마늘	339.1	399	13.2	16.4	4,690
양파	1,195	1,367	-	0.2	4,690
생강	21.5	22.0	0.5	0.5	693
참깨	9.7	91.2	47.6	44.5	49,212
땅콩	9.9	39.8	-	0.7	1,440
콩	122.5	479	282.7	301.0	37,788
팥	4.6	31.2	24.5	23.7	10,061
녹두	1.9	8.3	4.0	4.5	10,386
					합계 : 114,160

<2012년>

O 박민수 의원 질의

- 95년 WTO 농산물 협정에 따라 수입농산물의 국내시장 교란 및 국내 농가 피해를 우려해 양허관세 시장접근물량을 설정했으나, TRQ가 오히려 국내 농업생산 기반을 붕괴를 가중시키고, 유통공사는 이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재배면적은 크게 감소해 국내 생산량이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품목들의 도매가격은 물가상승률이나 생산비 상승률에 비추어 크게 상승하지 않은 상태

- TRQ 품목을 수입해서 지난 3년간 유통공사가 취한 이익이 4천억을 넘는데, 농민의 희생을 통해 과도한 수입을 얻은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것

-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TRQ 의 잘못된 운영은 농가소득을 저해하고 재배면적마저 축소시켜 농업생산기반을 붕괴시킨 농업정책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규정하고 전략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