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고양 일산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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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25 (금)

국립대 교원확보, 정부 스스로 법정기준 위반

국립대 교원확보율 74%, 사립대에도 미치지 못해 – 말로만 지방대 살리기

❏ 국립대 교원확보 법령 기준이 상충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국립대에 대한 교원배정의 대학 간 불균형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민주당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 일산동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대학알리미를 통해 국립대 교원확보현황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 국립대는 정상적 대학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교육여건의 종류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대학설립․운영규정」에 근거해서 교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국립대가 정부기관이라는 이유로「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통해 국립대‘교육공무원 정원’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의 배정정원은「대학설립․운영규정」이 제시한 교원확보기준과 달리 되어 있다. 대학이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을 만든 정부가 오히려 다른 기준을 제시해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물론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라 할 수 있다.

국립대 교원 얼마나 확보해야하나?

「대학설립․운영규정」 1만 7,253명,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1만 2,665명

❏ <표1>에 따르면「대학설립․운영규정」에 제시된 국립대 22교의 ‘법정교원정원(편제정원 기준)’은 1만 6,240명이다. 이에 비해「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제시된 국립대 22교의 배정정원은 1만 2,665명으로 3,575명 차이가 난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 부산대 교원확보 법령기준은 1,652명인데 교육공무원 정원배정은 1,193명으로 459명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경북대 법령기준은 1,577명이나 정부는 1,170명으로 407명 줄여서 배정받고 있다. (<표1> 참조)

<표1> 2013년 국립대 교원정원 기준치 비교

(단위 : 명)

학교	정원기준(A)	정원기준(B)	차이(A-B)
강릉원주대	467	387	80
강원대	1,264	989	275
경북대	1,577	1,170	407
경상대	896	780	116
공주대	759	558	201
군산대	435	342	93
금오공대	325	216	109
목포대	420	320	100
목포해양대	133	106	27
부경대	857	594	263
부산대	1,652	1,193	459
순천대	427	325	102
안동대	357	276	81
전남대	1,424	1,201	223
전북대	1,235	1,025	210
제주대	612	594	18
창원대	474	333	141
충남대	1,211	919	292
충북대	896	757	139
한국교원대	333	205	128
한국체육대	164	122	42
한국해양대	322	253	69
합계	16,240	12,665	3,575

※ A :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정원(편제정원 기준)

B :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원

국립대 교원확보율 73.9%, 사립대 76.7%

교원확보율 100% 넘는 일반국립대 한 곳도 없어

❏ 법령보다 기준이 크게 낮은 별도의 교육공무원 배정기준에 근거하여 일반국립대 교원을 배정함에 따라 일반국립대 교원확보율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법인 체제를 갖추고 있는 서울대와 울산과기대를 제외한 일반국립대 전체 교원확보율은 78.5%로, 이는 일반사립대 교원확보율 81.3%보다 2.8% 낮다.(<표2> 참조)

❏ 또한 <표2>에 따르면, 서울대 교원확보율만 100%를 넘고 있을 뿐, 일반국립대 교원확보율은 모두 100% 미만에 머물러 지방 국립대의 교육 여건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 2013년 일반국립대 교원확보율

(단위 : 명, %)

구분	학교	교원정원 (편제정원 기준/A)	현원(B)	확보율(B/A)
국립대법인	서울대	1,668	2,178	130.6
	울산과기대	226	180	79.6
	소계	1,894	2,358	124.5
국립대	제주대	612	607	99.2
	경상대	896	808	90.2
	강릉원주대	467	383	82.0
	전남대	1,424	1,253	88.0
	군산대	435	337	77.5
	안동대	357	272	76.2
	순천대	427	320	74.9
	전북대	1,235	1,018	82.4
	목포해양대	133	100	75.2
	충북대	896	746	83.3
	강원대	1,264	947	74.9
	부산대	1,652	1,264	76.5
	경북대	1,577	1,231	78.1
	목포대	420	310	73.8
	한국해양대	322	255	79.2
	충남대	1,211	923	76.2
	공주대	759	547	72.1
	한국체육대	164	110	67.1
	창원대	474	328	69.2
	한국교원대	333	201	60.4
	부경대	857	586	68.4
	금오공대	325	207	63.7
	소계	16,240	12,753	78.5
합계		18,134	17,469	96.3
사립대(142교) 합계		59,631	48,483	81.3

법령기준보다 낮은 공무원 정원배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2곳 가운데 15곳 현원, 교육공무원 정원 미달

❏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대학설립․운영규정」의 기준보다 낮은 공무원 정원배정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립대학 간 교원배정이 매우 불균형하다는 점이다. 교원 법정 정원보다 적게 공무원 정원이 정해져 직원 확보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 내에서 최대한 모든 국립대학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직원 배정에 형평을 두어야 하지만, 일부 대학에 교원 배정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국립대 22곳 가운데 교육공무원 배정정원보다 현원이 많거나 동일한 대학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경상대, 제주대, 충남대, 한국해양대 등 7곳에 불과했고, 강릉원주대, 안동대 등 주로 중소규모 국립대 15곳은 현원이 교육공무원 배정정원에 미치지 못했다. (<표3> 참조)

<표3> 2013년 일반국립대 배정정원 대비 현원 비교

(단위 : 명)

구분	대학명	규모(재학생수)	배정정원(A)	현원(B)	차이(A-B)
현원이 배정정원 이상인 대학	부산대	21,678	1,193	1,264	- 71
	경북대	23,882	1,170	1,231	- 61
	전남대	20,707	1,201	1,253	- 52
	경상대	14,942	780	808	- 28
	제주대	10,359	594	607	- 13
	충남대	18,361	919	923	- 4
	한국해양대	6,865	253	255	- 2
현원이 배정정원 미만인 대학	강릉원주대	8,402	387	383	4
	안동대	6,564	276	272	4
	한국교원대	2,395	205	201	4
	군산대	7,767	342	337	5
	순천대	7,705	325	320	5
	창원대	8,850	333	328	5
	목포해양대	2,438	106	100	6
	전북대	18,909	1,025	1,018	7
	부경대	17,625	594	586	8
	금오공대	7,055	216	207	9
	목포대	8,040	320	310	10
	공주대	14,161	558	547	11
	충북대	14,674	757	746	11
	한국체육대	2,532	122	110	12
	강원대	21,746	989	947	42
합계		265,657	12,665	12,753	- 88

주) 재학생수는 학부생수

※ 배정정원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원

❏ 유은혜 의원은 “교원은 대학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교육 여건인 만큼 정부는 정부 스스로 제정한「대학설립․운영규정」을 모든 대학이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국립의 각 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의 교원확보기준을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맞춰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립대학 간 차별적인 정원배정의 문제를 검토하여 모든 국립대학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교원을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은혜 의원은 “특히, 정부는 말로만 지방대 살리기에 나서지 말고 지방 국립대 교원 확충이라는 기본적인 교육여건부터 충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