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14(월)	민주당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교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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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준설골재 다 팔아도 예상치(2,700억원)에 587억 모자라

- 남은 골재 다 팔아도 2,113억원, 국고는 52억원 뿐

- 예천군은 팔면 팔수록 손해...다 팔면 85억원 적자

○ 2013년 10월 현재 4대강 사업으로 준설한 매각 가능한 전체 93,743,000㎥(루베)의 준설골재 중 50.2%인 47,111,000㎥(루베)의 골재가 판매되어 총 1,647억원의 수익이 발생했음.

- 발생수익 1,647억원중 지자체 수익은 1,375억원, 국고수익은 272억원

○ 지자체별 수익 현황을 보면, 창녕군이 372억원, 밀양시 199억원, 공주시 189억원 순으로 많은 수익을 남겼음.

- 반면 예천군의 경우 골재를 판매해 31억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남.

(예천군 생산원가는 79억원인데 반해 매각수익은 48억원임.)

<첨부1_지자체별 준설토 매각현황>

○ 현재 판매되고 남은 골재량은 46,632,000㎥(루베)로 전체 골재의 49.8% 남아있는 상태임. 위 골재에 대해 지자체별 생산원가와 매각액을 근거로 추후 예상되는 골재 매각 금액은 따져보면, 향후 466억원의 수익이 발생해 모든 골재를 다 판매하면 2,113억원의 수익이 발생함.

- 발생 예상수익 466억원중 지자체 수익은 413억원, 국고수익은 52억원

<첨부2_지자체별 향후 준설토 매각 예상 금액>

○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6월 23일 창원시내 '미리벌관'에서 '한국의 힘' 포럼 밀양지회가 주최한 초청강연에서 "대운하를 정부가 돈대서 할 필요가 없다. 경부운하건설 예산 14조 원 중에서 8조 원가량은 준설을 통해 채취한 골재를 팔아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음.

○ 이후 2009년 7월 4대강 마스터 플랜의 최종보고서 검토 단계에서는 6,300억원의 골재 판매 수익을 올릴수 있고, 그 돈을 다시 4대강에 투자하겠다고 계획했음.(최종보고서에는 누락)

○ 2011년 9월에는 최종적으로 2,700억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했으나, 결국 2,700억원의 78%수준으로 예상치보다 587억원 적은 2,113억원의 판매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 이에 이미경 의원은 “애초부터 대운하를 염두해 두고 토건족에게 돈 뿌려 보겠다는 목적으로 시작된 4대강 사업의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골재 판매수익이 8조에서 2,113억원으로 1/20로 줄어들었지만, 책임자 어느 누구하나 사과는 커녕 4대강 사업이 잘못됐다고 인정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 서승환 장관에게, “4대강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으로써 4대강 사업의 과오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할 생각 없는가?”라고 질의하면서, 이어 “이전 정권의 일이기 때문에 장관은 모른다는 입장이면, 이전 정부 책임자들이 사과해야 한 다”며 전 정권의 책임자들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음.

<첨부1_지자체별 준설토 매각현황>

지자체	매각 대상량 (천㎥)	매각량 (천㎥)	매각액 (억원)	생산 원가 (억원)	매각수익 (억원)
					계	지자체	국고
여주군	35,242	2,991	235	216	19	19
충주시	531	104	8	4	4	4
공주시	7,587	7,115	222	33	189	145	44
부여군	3,037	2,460	263	124	139	119	20
세종시	2,035	2,035	225	170	55	55
청양군	254	254	8	2	6	6
나주시	927	927	97	80	17	17
창원시	2,595	1,686	76	30	46	46
밀양시	5,295	4,130	338	139	199	151	48
창녕군	6,248	6,103	496	124	372	236	136
함안군	1,151	1,151	86	20	66	66
의령군	784	784	27	1	26	26
합천군	1,286	1,286	98	20	78	78
달성군	1,869	1,738	84	12	72	72
고령군	1,907	1,455	125	25	100	100
성주군	1,422	962	57	12	45	45
칠곡군	4,451	3,136	168	42	126	102	24
구미시	5,794	4,462	148	104	44	44
상주시	5,570	1,667	91	67	24	24
문경시	533	288	22	5	17	17
의성군	300	300	4		4	4
예천군	3,888	1,040	48	79	-31	-31
안동시	1,037	1,037	31	1	30	30
합계	93,743	47,111	2,957	1,310	1,647	1,375	272

<첨부2_지자체별 향후 준설토 매각 예상 금액>

지자체	잔여량 (천㎥)	매각예상 수익 (억원)
		계	지자체	국고
여주군	32,251	205	152	53
충주시	427	16	16
공주시	472	13	13
부여군	577	33	33
창원시	909	25	25
밀양시	1,165	56	56
창녕군	145	9	9
달성군	131	5	5
고령군	452	31	31
성주군	460	22	22
칠곡군	1,315	53	53
구미시	1,332	13	13
상주시	3,903	56	56
문경시	245	14	14
예천군	2,848	-85	-85
합계	46,632	466	413	53

※잔여량 없는 지자체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