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1.0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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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후쿠시마 원전 현지정보, 보름째 깜깜 - 현장 파견전문가 지난 15일 귀국 후, 일본 체류하는 현장인력 없어 - 현지 정보수단은 도쿄전력 홈페이지와 일본 측 담당자와의 메일교환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한국연구재단/한국과학기술원 등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관기관 전체

□ (지난 17일 원안위 국정감사 당시) 지적사항

○ 일본 파견 전문가가 하는 일이 국정감사 준비와 PPT 파일 제작임.

○ 대체인력 없어 이00박사 부재 시 현지 비상상황이 발생해도 대응 못해

□ 재질의사항

○ <이00박사, 개인사정 귀국 후 대체인력 없어 현지 정보 몰라> 지난 15일께 일본 현지 파견전문가인 이00박사가 개인사정으로 귀국한 이후 대체인력을 보내지 않아 현지 정보습득 및 조사활동 못해

- 어제(31일) 답변에 따르면, 우리 측이 일본 측에 메일로 정보요청을 한 건수는 5회에 그침(일본 측이 보낸 메일은 15회).

[원자력안전기술원 답변사항]

〇 후쿠시마 원전 관련 정보는 매일 도쿄전력 홈페이지를 통하여 원전 현황      관련 데이터 및 속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일본 원자력 규제기관(Nuclear       Regulation Authority) 담당자와 이메일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수시로 교환     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은철 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현지 파견 전문 인력인 이00박사가 (개인사정으로)귀국한 이후 현지 파견 대체인력이 없음. 때문에 도쿄전력 홈페이지와 일본 측 담당자와의 이메일 회신을 통해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원활하지 않음. 지난 17일 국감에서도 현지 정보를 일본에 의지하는 것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도 개선되지 않았음. 지난 17일 국감 이후 추가 답변(31일)에 따르면, 10월 이후 우리가 일본 측에 메일로 정보요청을 한 것도 5번 밖에 안 됨. 원안위의 대응자세가 너무 안일하고 수동적인 것은 아닌지?  ?

○ <이00 박사 대체 파견인력 아직도 안보내, 이00박사는 교체> 이 00박사가 귀국한 이후 아직까지 일본 현지에 현지 조사활동 파견 인력 아직도 안 보내, 후속파견자 11월 9일에나 현지 파견예정

⇒ (원자력안전기술원 추가답변에 따르면) 우선 이번 주(11월3일, 일요일)까지 이00박사가 현지 업무 정리 등의 문제로 일본으로 재출국해 약 1주일간 사건 대응 업무를 수행할하고 돌아올 예정. 이후 후속파견자로 이00 박사(방사선 전문가)를 내정하고 11월 9일 파견 예정

[원자력안전기술원 답변사항]

〇 KINS는 현재 이00 박사의 후속 파견자를 긴급 논의중에 있고,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유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에 보다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후임자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 현지 파견시 일본어가 가능한 전문가를 선정해야 하고, 여러 관련 분야를 대응해야 하는 관계로 원전 사고 대응 전문가와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방사선피폭 안전성평가 관련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순차적으로 파견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 현재 이00박사가 귀국한 이후 현지 대체인력이 없는 상황임. 이00박사가 귀국한지 벌써 보름 정도가 지났음.

그 사이 일본 현지에는 (10월 16일)태풍 위파 상륙과 (10월 27일)후쿠시마 해역 7.1강진 등의 사건이 있었음. 이00박사 귀국 후 생긴 공백으로 현지 조사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대체인력을 안보내고 있나? 대체인력 파견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 <질의사항> 지난 17일 국감에서 현지에 파견된 전문인력이 1명 뿐이라 부재 시 비상상황에 전혀 대응할 수 없고, 국감준비나 PPT작성 등 행정업무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활동을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당시 (이은철 위원장도 파견인력이 1명 뿐이라) “한계를 느낀다.”며 “1명을 더 파견시키려고 외교부하고 협의 중”이라고 답변한 바 있는데, 현재 외교부와의 진행사항은?

☞ <질의사항>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추가 답변에 따르면) 현재 파견인력 규모와 관련해서는 우선 이번 주말까지 이00박사를 다시 보내 신변정리와 파견 업무를 약 1주일간 수행하고 후속파견자를 11월 9일에나 현지에 보낼 계획이라고 했는데, 다음달 9일이면 현지 조사활동의 공백 기간이 한 달 가까이 됨. 제대로 된 현지 정보습득과 조사활동을 위한 후속파견자는 물론 추가인력 확충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