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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10월 28일 이후 보도요망

국민권익위원회 내부고발자 보호강화 해야 할 것

2002년 이후 내부고발로 인한 부패적발율 건수 전체의49%, 적발금액은 전체의 84%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 충분하지 않아, 행정 ․ 제도적 개선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2002년 부패방지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2013년 9월까지, 권익위가 신고접수를 받아 자체조사 후 혐의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기관 및 조사기관에 넘긴 사건은 총 992건. 그 중 71.3%에 해당하는 626건이 부패혐의가 적발되었음. 부패적발금액도 무려 4669억 7400만원. 그 중 내부신고에 의해 적발된 건수는 308건으로 부패적발금액은 무려 3920억 7700만원, 적발건수는 전체의 49%, 적발금액은 전체의 84%.

또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된 2008년 이후부터 2013년 9월까지 495건을 수사기관에 넘겨 278건의 부패혐의적발, 적발금액은 3610억 9900만원에 달함. 그중 내부신고에 의해 부패가 적발된 건수는 161건으로 적발금액은 3418억 1500만원, 적발건수 전체의 33%, 적발금액은 전체의 무려 95%.

내부고발자의 신고에 의한 부패적발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부패신고 이첩사건 조사결과>

(단위: 건, %, 백만원)

구 분	고발․이첩 (건)	혐의적발(률) (건/%)	부패적발금액 (백만원)
합계	992	626(71.3)	466,974
2002	74	47(63.5)	8,026
2003	100	67(67.0)	40,460
2004	66	48(72.7)	1,859
2005	82	53(64.6)	1,195
2006	83	63(75.9)	9,713
2007	92	70(76.1)	44,622
2008	65	44(67.7)	35,541
2009	106	73(68.9)	26,520
2010	81	57(70.4)	8,486
2011	73	47(78.3)	16,584
2012	74	45(81.8)	273,279
2013.9.	96	12(85.7)	689

<내부신고 이첩사건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

(단위: 건, 명, %, 백만원)

구 분	혐의적발 (건)		처벌 및 징계
		부패적발금액 (백만원)	기소 (명)	징계 (명)	고발․면직 (명)	기관주의 (건)	기타 (건)
합계	308	392,077	1,249	666	30	62	30
2002	19	6,763	20	127	2	5	-
2003	34	38,227	60	85	12	28	-
2004	16	1,123	14	76	-	3	-
2005	25	193	42	46	6	2	5
2006	26	2,154	76	12	-	-	1
2007	27	1,802	79	63	3	8	1
2008	18	32,988	131	13	-	10	2
2009	33	18,507	61	49	3	3	6
2010	35	6,232	445	46	2	-	5
2011	30	10,364	209	62	-	1	1
2012	38	273,183	100	73	2	2	8
2013.9.	7	541	12	14	-	-	1

하지만 부패신고 내부고발자는 충분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음.

2002년 이후 부패신고 내부고발자의 보호요청 건수는 총 178건. 그 중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62건으로 세부적으로는 신분보장 요청 145건 중 44건 나머지 101명은 기각, 취하, 종결, 조사 중으로 신변보장을 받지 못했음. 신변보호 요청은 21건 중 14건, 신분공개요청은 12건 중 4건만 조치되었음.

<부패신고 내부고발자의 보호요청 건수 (‘13. 9. 30 기준)>

연 도	합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합계	178	7	2	6	22	15	17	20	14	13	11	27	24
신분보장	145	4	2	4	20	12	15	18	12	9	11	19	19
신변보호	21	3	-	2	1	2	1	2	2	3	-	2	3
신분공개	12	-	-	-	1	1	1	-	-	1	-	6	2

(단위 : 건)

연도	합계	신분보장조치
		원상 회복	취업 알선	책임 감면	인사 교류
합계	44	35	2	2	5

<신분보장조치 결과(‘02~13.현재)>

연도	합계	보호 중	보호 후 해제
합계	14	3	11

<신변보호조치 결과 (‘02~13.현재)>

※보호중: 신변보호 중, 신변보호 후 해제: 신변보호 요청기간이 지나 해제 된 건.

연도	징계요청
합계	4

<신분비공개 규정 위반자 징계요청(‘02~13.현재)>

또한 부패신고 내부고발자 보호조치에 대해 해당기관이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된 건수는 총 6건.

원고	위원회 요구 내용	소 제기일	진행경과
경기도선관위 위원장	불이익 처분 원상회복 결정	‘08.12.26.	위원회패소 (`13. 7. 25.)
한국학중앙 연구원장	계약연장조치요구 결정	`11. 7. 15.	원고소취하 (`12. 2. 11.)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장	신고자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 요구 결정	‘12.12.13.	1심 진행 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신고자에 대한 전보처분 취소 및 계약연장조치 요구 결정	‘13.2.1.	1심 진행 중
소방 방재청장	신고자에 대한 해임처분취소 요구 결정	‘13.3.12.	1심 각하 2심 진행 중
뉴질랜드 교육원장	교육부장관에게 신고자 채용계약,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 및 전보(국내소환)요구	`13.9.23.	1심 진행 중

<소송현황 종결, 소송결과 및 상세내용(‘13. 9. 30 기준)>

특히,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소송 한 사건의 경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권

익위를 상대로 낸 ‘불이익처분 원상회복 등 요구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권익

위가 부패신고자를 보호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로,

권익위는 보호조치요구 결정에 관한 법원의 최종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향후 보호사건 조사 및 위원회 심의 내실화 등 소송 관련 대책을 마련․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내부고발을 위촉시킬 우려가 있음.

※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사건 개요

- 박아무개씨는 ’07. 7월 경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의 하남시장 등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시행 과정에

서 서명부 조작 사실 은폐 의혹 및 주민소환투표가 법원 판결로 중단되면서 결과적으로 하남시에 재

정적 손실(2억여 원)가 발생했다는 의혹으로 권익위에 신고 접수(‘08. 3.)

- 박아무개씨는 권익위 신고 접수 전 언론 인터뷰를 했었고, 경기도선관위는 언론 인터뷰를 문제 삼

아 박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음. 권익위는 박씨가 부패신고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고 보고

“징계 절차를 취소하라”고 권고했으나 경기도선관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

- 1심은 경기도선관위원장이 원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그러나 2심은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

청구 서명부 조작을 고의로 묵인한 게 아니라 단순한 부주의나 직무 소홀 때문인 것으로 인정되므

로 부패행위로 볼 수 없다”며 권익위가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신고자를 보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고 판결

-  대법원은 ‘부패신고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는 사실의 입증은 권익위가 해야 한다’는 취지로 권익위의

상고를 기각. 재판부는 “행정소송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행정청(이 사건의

경우 권익위)이 주장·증명해야 한다”며 “경기도선관위가 박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은 방송 인터뷰를

통해 선관위 입장과 다른 허위사실을 진술했다는 이유일 뿐, 권익위에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할 아

무런 자료가 없다”고 밝힘. 권익위는 신고와 방송 인터뷰를 같은 맥락에서 하나의 행위로 보고 이로 인

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공식적인 징계 사유가 ‘방송 인터뷰’라는 이유로 ‘권익위 신고

때문에 징계한 것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제시한 것.

국제투명성기구 발표에 따른,

2013년 세계부패바로미터(GCB) 현황 중 정부의 반부패 정책평가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정부의 반부패 정책평가에 대해 효과적이라는 입장은 15%에 불과, 중간이거나 비효과적이라는 응답이 각각 30%, 56%를 나타냄.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낮다는 것. 부패인식지수 또한 하향수준의 제 자리 걸음으로, 우리사회에 부패가 뿌리 뽑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부패를 근절하는 데는 내부고발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음. 하지만 법이 있다고 해서 신고자가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또한 고발자가 부패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완벽한 증거까지 제시해야하고, 기관들은 내부고발자를 교묘한 방법으로 징계하기 때문에 신고자 스스로 보복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움. 이런 구조로는 내부고발이 증가되기 어려움.

내부고발에 대해 신분이 노출되고 보호가 안 된다는데 누구 과연 부패방지와 공익을 위한 신고를 할지 의문. 권익익위는 내부고발자의 보호강화를 위해 행정적․ 제도적 개선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세계부패바로미터(GCB) 현황 중 정부의 반부패 정책 평가 (‘07~13)>

구분		’07	’09	’10	’13
효과적	한국	24	16	26	15
효과적이지도 비효과적이지도 않음	한국	7	3	20	30
비효과적	한국	69	81	54	56

(단위 : %)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부패인식지수(CPI) 현황>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점수	4.5	5.0	5.1	5.1	5.6	5.5	5.4	5.4	5.6
순위/ 전체대상국	47/146	40/159	42/163	43/180	40/180	39/180	39/178	43/183	45/176

※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 ‘12년부터 100점 척도로 변경, '13년은 현재 미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