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㉙] 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갑)
	서영교, “지자체 미징수사용료 1,630억원, 감사원 조사지연으로 환수 못해” 권익위에서 이첩된 부패신고 관련조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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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㉙]                                        2013년 10월 15일(화)

<현황 및 문제점>

□  감사원으로 이첩된 부패신고 사건 지연으로 지자체 ‘재건축 등 사용료’ 1,630억원 미징수,

○ 권익위에서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월 1일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을 피 신고자로 하여 재건축, 재개발사업 등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부지내 국·공유지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이 탈루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됨.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 수천억 원의 수입탈루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내용과 함께 조사결과를 2013년 7월 중순경 감사원에 조치를 의뢰함.

- 따라서 감사원에서는 부패방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이첩 받은 내용에 대해 2개월 이내에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감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서류를 접수 한지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감사에 착수하지 않는 상황.

※ 국·공유지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는 공법상 채권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징수액은 그만큼 감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는 시급한 조치를 내려야 함.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중 7월 22일>

전국 주요 시․구청 등 기초자치단체들이 관내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수천억원의 세원이 탈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에는 당장 부과가 시급한 것만도 최소 110건에 1,631억원에 달하는 등 국․공유지 관리에 중대한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  의>

2013. 7월 중순 접수된 부패신고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에 이 사건을 이첩하여 정밀조사를 요청하였음. 감사원에서는 부패방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이첩 받은 내용에 대해 2개월 이내에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감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서류를 접수 한지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감사에 착수하지 않는 상황.

이를 방치하는 것은 감사원 스스로 관련법을 위배하고 있는 것. 대체 어떠한 통보도 없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 감사원의 저의가 궁금. 지연되고 있는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람.

2. 국·공유지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는 공법상 채권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징수액은 그만큼 감소 될 수밖에 없음.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이는 시급한 조치를 내려야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음.

만약 감사원의 무책임한 사건 처리로 인해 국가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손실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 이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권익위원회 부패 신고 내용

- 2002.12.30. 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시행인가로 용도가 폐지되는 사업부지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동법 제65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안에서 사업 시행자에게 준공인가 시점에서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되어있음.

- 또한 ⌜도정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로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법률 또는 시·도 조례에 의하여 당해 인·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 등은 이를 면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부지내 국·공유지중 종전 도로, 공원, 녹지 등의 정비기반시설은 조합에서 새로이 설치한 설치비용 범위 안에서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해야 하는데 그 시점이 분명하게 준공시점으로 되어있어 조합에서 이를 사용할 경우, 실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사용료 등을 납부하게 되어있음.

- 이는 사업시행인가로 인한 도로의 점용이나 공원 등의 사용허가가 사업시행인가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수수료 등”만이 면제 되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동안의 사용료 등은 소유권의 귀속에 따라 부과되고 있음.

- 이에 신고인은 전국 최초로 서초구 관내에서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3개 재건축 조합에 대해 2009. 5 사업부지내 서울시와 서초구 소유 공원과 녹지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 260억원을 부과하여 그 중 1개 조합으로부터는 사용료 80억여원을 부과와 동시 징수하였으나 나머지 2개 조합은 사용료 부과처분 소송 등을 제기하였음.

- 위 소송에서 1,2심은 모두 ⌜도정법 제32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등”에 사용료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사용료 부과가 취소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2차에 걸쳐 “수수료 등”에 사용료는 포함될 수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파기 환송함으로서 사용료 부과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었음.

- 위 대법원 판결이 난 후 국토해양부에서는 2012. 2. 1 ⌜도정법 제32조 제6항⌟을 개정하여 사업시행인가로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수수료와 해당 국·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하도록 하였는데 ⌜동법 부칙 제7조⌟에서 “제32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2012. 2. 1)후 최초로 사업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서 2012. 1. 31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부지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나 공원, 녹지 등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면제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도정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인 2013. 2. 1 현재까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2. 1. 31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 등의 추진과정에서 국·공유지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을 부과한 사례가 없어 이를 세원탈루에 의한 부패행위로 신고하게 된 것.

※ 반면, ⌜도정법 제32조 제6항⌟의 개정으로 2012. 2. 1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등에 있어서는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은 부과할 수 없게 변경되었음.

[참고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13. 7. 22.(월)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7. 22.
	담당부서	부패심사과
	과 장	김안태 ☏ 02-360-6681
	담 당 자	하홍순 ☏ 02-360-6677
	￭ 총 10쪽(본문 4쪽 포함)

지자체 미징수 ‘재건축 등 사용료’ 1,630억원 넘어

권익위 조사결과 담당자 소홀, 부서간 협조 부족 주원인 드러나

□ 전국 주요 시․구청 등 기초자치단체들이 관내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수천억원의 세원이 탈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에는 당장 부과가 시급한 것만도 최소 110건에 1,631억원에 달하는 등 국․공유지 관리에 중대한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부패사건의 신고를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감사실을 통해 200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2012년 2월 동법 제32조 제6항이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도 조례에 따라 해당 인․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공유지의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8년 6개월 기간 동안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였다.

□ 이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중에서 용도폐지되는 도로․공원․녹지로서 사용료나 점용료의 부과대상인 곳은 모두 323개소에 달하고, 현재 미착공 상태로 향후 공사가 시작되면 사용료를 부과해야 할 대상도 197건에 사용료가 1,6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중에서 2009년 연말까지 준공되어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청산되는 등으로 부과대상이 소멸되어 사실상 부과 및 징수가 불가능한 곳도 12건으로, 사용료가 58억원으로 판단되었다.

※ (참고 1) 시․도별 제출자료 분석

이번 제출자료 분석 결과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국․공유지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사용료 등 부과조치를 한 곳은 서울 서초구청의 3건, 260억원과 부산 해운대구청의 3건 1억 5,600만원 등 모두 7건에 262억 6,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산 해운대구의 경우 3건 모두 현재 공사중으로 향후 6,700만원 상당의 사용료를 추가 부과 예정

※ (참고 2) 서울 서초구청의 부과 사례

□ 참고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부지내 국․공유재산인 정비기반시설은 「국유재산법」제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용 행정재산으로서 재개발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도로의 경우처럼 도로법 등 개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점용 등 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개별법에서 구체적으로 점용허가 절차 등이 규정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위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점용료나 사용료 등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

그런데 2003년 7월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등의 구분없이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사업은 동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로 도로의 점용이나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이 의제된다하더라도 동조 제6항에 따라 “수수료 등”만 면제하도록 되어있어 사용료 등은 면제될 수 없었음에도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으로 사용료 등을 부과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수수료 등”에 사용료는 포함될 수도 없다고 분명하게 판단하여 사용료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두22252)

※ (참고 3) 관련 법령 참조

□ 이처럼 각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지자체들이 사용료를 거의 부과하지 못한 이유로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사업시행 인가를 담당하는 담당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관련법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사용료 등의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다수 담당자들은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점용이나 사용의 경우 점용료 및 사용료가 면제되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면제되는 수수료 등에 사용료도 포함된 것으로 잘못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서간 업무협조체계의 미확립 또한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축과, 건설과, 도로과, 재개발과 등의 사업시행 인가 부서와 용도폐지 이후 사용료 등의 부과를 담당하는 재무과 등의 부서가 서로 구분되어 있어 상호 업무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3건의 사용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는 서울 서초구청과 부산 해운대구청도 관할 내의 대상 전체에 대해 부과한 것이 아니라 소관 부서에 따라 일부 공원․도로 등에만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 이외에도 일부 구청의 경우 상당한 액수의 사용료 등 부과에 따른 민원발생 가능성 등으로 기관장 및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용료 등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대부분 공유지인 이들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사용료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수입원인데도 세원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가 이를 부과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한 신고사항을 감사원에 이첩해 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참고 1]  시․도별 제출자료 분석(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총대상	사용료 부과대상 등 건수						사용료 부과대상 등 금액
		계	기부과	미착공	공사중	* ‘10년 이후 준공	**부과 불가	계	기부과	미착공	공사중	* ‘10년 이후 준공	**부과 불가
전국	323	326	7	197	54	56	12	360,675	26,262	165,431	97,383	65,719	5,880
서울	149	149	4	74	34	34	3	281,609	26,106	111,145	93,468	48,239	2,651
부산	62	65	3	43	11	7	1	17,114	156	11,133	1,832	3,697	296
대구	22	22		11	4	1	6	5,566		2,074	1,056	383	2,053
인천	34	34		32	1	1		19,425		19,180	215	30
광주	5	5		4	1			1,954		1,556	398
대전	6	6		5	1			4,844		4,526	318
울산	4	4		1		3		1,612		2		1,610
경기	26	26		15		9	2	24,114		11,522		11,712	880
강원	2	2		2				47		47
경남	7	7		5	1	1		1,054		995	11	48
전북	2	2		1	1			139		54	85
충남	4	4		4				3,197		3,197
판단		* ‘10년 이후 준공 : 2010년 또는 이후 준공으로서 사용료 등 부과시 일부라도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 부과 불가 : 2009년 또는 이전에 준공되어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해산․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