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3년 10월 13일(일)

국방부 개방직 공무원 내부 승진용으로 변질!

▶ 김광진 의원, 개방직 공무원 19석 중 15석 국방부 출신으로 전체의 78.95%

▶ 국방부 개방직 공무원 중 민간전문가 단 2명으로 밝혀져

국방부를 비롯한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이하 국방부 등) 소관기관의 개방직 공무원이 공모 취지와 달리 해당기관의 내부승진용과 퇴직자 정년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광진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국방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개방직 공무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직위가 국방부 출신이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직사회를 개방해서 정부부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것이다.

국방부 등이 제출한 19석(공석의 경우 직전 보직자 기준)의 개방직 채용을 분석한 결과, 국방부 출신들이 채용된 경우 15건으로 전체의 78.95%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나머지 4석 중 유관기관인 국가보훈처와 안전행정부를 제외하면 민간전문가(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회계법인) 출신은 단 2명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광진 의원은 “국방부가 대부분의 개방형 직위를 자기조직 출신으로 채운 인력 운영방식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만약 군 특성상 민간전문가가 필요 없다면 개방직 공무원제도를 폐기하거나 필요하다면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채용홍보 확대와 진입장벽을 낮춰 국방부의 특성에 맞게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개방직 공무원은 1999년 5월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개방직 공무원의 도입 근거를 마련 뒤, 2000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개방직 공무원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1급∼3급의 실국장급 직위를 대상으로 하되, 소속장관별로 실국장급 직위 총수의 20%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이다.

<표 1> 국방부 개방직 공무원 현황

직 위	이 름	직 급	전직 이력
법무관리관	임ㅇㅇ	계 약 직 고위공무원	∙합참 법무실장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정보화기획관	유ㅇㅇ	계 약 직 고위공무원	∙연합사 통신전자참모부장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사령관
인사기획관	박ㅇㅇ	계 약 직 고위공무원	∙73사단장 ∙1군사령부 인사처장
물자관리과장	박ㅇㅇ	서 기 관	∙군수관리관실 국제군수협력과장 ∙계획예산관실 재정계획담당관
군사시설재배치과장	천ㅇㅇ	서 기 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기획환경과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감사관	정ㅇㅇ	계 약 직 고위공무원	국방부 보건복지관
국방홍보원장	오ㅇㅇ	계 약 직 고위공무원	해군본부 정책홍보실 실장

<표 2> 병무청 개방직 공무원 현황

직 위	성 명	전직 이력
충북지방병무청장	황ㅇㅇ	∙국가보훈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국가보훈처 나라사랑정책과장
강원지방병무청장	이ㅇㅇ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장 ∙병무청 산업지원과장
중앙신체검사소장	서ㅇㅇ	∙국방부 의무실장 ∙분당정형외과 원장
감사담당관	최ㅇㅇ	∙병무청 현역입영과장 ∙병무청 현역모집과장

<표 3> 방위사업청 개방직 공무원 현황

부 서	직 급	직 위	성 명	전 직 이 력
감사관실	일반직 고위공무원	감사관	송ㅇㅇ	사회통합위원회 안행부 안전정책협력과장
사업관리본부	계약직 고위공무원	본부장	오ㅇㅇ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한국항공우주산업전략사업임원
계약관리본부	계약직 고위공무원	본부장	이ㅇㅇ	육군중앙경리단장 육군본부 예산처장
방산기술통제관 품목심사담당관실	서기관	담당관	박ㅇㅇ	방위사업청 전투함사업팀 국민권익위원회 재정경제심판과
방산기술통제관 기술분석담당관실	일반 계약직4호	담당관	이ㅇㅇ	국과연 대지체계실장 국과연 1본부 기술기획그룹장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일반 계약직3호	담당관	김ㅇㅇ	고등군사법원 고등1부장 국방부 법무담당관
지휘정찰사업부 합동지휘통제체계사업팀	일반 계약직4호	팀장	김ㅇㅇ	두원중공업 방산본부이사 방위사업청 지상C4I사업팀
원가회계 검증단	계약직 고위공무원	단장	김ㅇㅇ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