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 2013. 10. 24(목)

한국석유공사

	질의요지
1. ‘갚지 않아도 되는 빚’ 성공불 융자, 눈먼 돈이 맞다 ■ 해외자원개발협회로 심의기능 이전 후에도 석유공사 이해상충 여전 - 2009년 이후 융자심사 68건 중 석유공사 사전심사 39건, 나머지 29건은 석유공사 직접 추진 사업 - 석유공사 사장 3명이 해외자원개발협회 회장직 대물림까지 ■ 융자심의회 회의록 “봐주기”,“도덕적 해이”수두룩 - 수십억 융자 심의, 1건당 1시간 이내 질의․응답으로 의결 - 수백 억원 대출하면서, 현장실사 대신 편안한 서면심의로 진행 ■ 회원들 회비로 운영하는 협회가 회원 융자심의 담당,‘셀프심의’ - 협회 심사 이후 회원사 융자 건수 10% 증가 ■ 최근 5년간 대기업들에게 4,400억원의 로또자금 빌려준 꼴 - 직원을 파견하지 않은 사업도 57.4% ■ 일본기업 STX 에너지에 지원한 융자금 1,200만 달러 즉각 회수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해야 2. 자주개발률 높이려 M&A 치중한 나머지 탐사작업 소홀 - 해외 자회사 통한 기술력 확보도 미흡 3. 알뜰주유소 의무구매 준수 않는 무임승차 업체 파악도 못해 ■ 알뜰주유소 중 가짜석유 판매 4곳, 품질 부적합 6개소 적발 - 계약 해지 후 시설지원금 회수 실적 전무 ■ 의무 구매 미준수 업소 파악조차 안돼 ■ 23억 외상거래, 손익계산서도 마이너스 ■ 품질보증 프로그램 가입브랜드 신뢰도 하락 우려 자영 알뜰 23.7%, 고속도로 알뜰 0.5%, 도로공사 알뜰 85%

1. ‘갚지 않아도 되는 빚’ 성공불 융자, 눈먼 돈이 맞다

- 운영권 아닌 지분참여 위주 운영, 최근 5년 대기업에 4,400억원 로또 자금 빌려준 꼴

- ‘일본기업 STX 에너지’ 융자금 1,200만불 즉각 회수해야

◯ 성공불융자는 해외 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험이 큰 탐사사업에 「에너지및자원개발특별회계」를 통해 투자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임

- 탐사에 실패할 경우 원리금 면제․감면, 성공시 원리금 외 융자비율에 따라 순수익금의 일정부분을 추가하여 회수함

※ 탐사비 30~50% 수준 융자, 성공시 순수익금의 20% 특별부담금 회수

◯ 1982년 처음 제도가 시행된 석유개발 성공불융자사업에는 현재까지 190건, 26억6,700만 달러(2조7,800억원)가 지원되었음

■ 해외자원개발협회로 심의기능 이전 후에도 석유공사 이해상충 여전

- 2009년 이후 융자심사 68건 중 석유공사 사전심사 39건, 나머지 29건은 석유공사 직접 추진 사업

- 석유공사 사장 3명이 해외자원개발협회 회장직 대물림까지

◯ 과거에는 석유공사가 융자 심의, 집행, 관리를 전담했으나, 2008년 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가 심의기관이면서 동시에 융자 대상기관이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 ‘09년부터 해외자원개발협회에 운영을 위탁한 석유개발사업융자심의분과위원회(이하 “융자심의회”라고 함)에서 융자 및 감면심의를 하고 있음

* 융자위원회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고시)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함

◯ 하지만 2009년 이후에도 여전히 석유공사가 융자심사기관이기 때문에 석유공사의 심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융자심의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함

※ 융자심의회 절차 : 융자 신청 기업의 사업 발표 → 융자심사기관(석유공사 또는 지질자원연구원) 심사결과 발표 → 위원과 기업, 심사기관 간 질의응답 → (감면사업 : 법률/회계 회사의 감면심사결과 발표) → 위원들의 심사표 작성 → 위원장 발표

◯ 해외자원개발협회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이후 융자신청 심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총 68건의 융자심사 중 39건의 사전심사를 석유공사가 담당했고

- 석유공사가 직접 융자를 신청한 나머지 29건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사전심사를 담당했음

[2009년 이후 융자신청 심사기관 현황]

	석유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계
심사건수	39건 (57.4%)	29건 (42.6%)	68건
융자금액	391,474 천불	742,900 천불	1,134,374 천불

◯ 석유공사는 융자업무 대행기관으로서 성공불 융자와 관련된 자금 취급업무를 위탁관리하면서 융자취급, 상환관리를 하고 있음

- 그런데 스스로 융자를 신청하기도 하면서 여전히 융자심사기관까지 도맡아서 하는 것은 여전히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음

- 비록 석유공사가 직접 융자를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다른 심사기관(지질자원연구원)이 심사한다하더라도 석유공사 사장이 융자심의회를 운영하는 해외자원개발협회 회장직*을 줄곧 대물림하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된 융자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 2008년 황두열 사장, 2009년 강영원 사장, 2013년은 서문규 사장

- 석유공사가 융자심사기관을 계속하는 것이 타당한가?

■ 융자심의회 회의록 “봐주기”,“도덕적 해이”수두룩

- 수십억 융자 심의, 1건당 1시간 이내 질의․응답으로 의결

- 수백 억원 대출하면서, 현장실사 대신 편안한 서면심의로 진행

◯ 2009년 이후 협회가 연간 취급하는 성공불융자 심의건수는 13건, 융자금액은 약 2억2천만 달러임

- 하지만 회의록을 통해 심의과정을 확인한 결과, 이렇게 많은 국민혈세의 지출을 의결하는 융자심의회 운영은 부실 투성이

- 심사시간은 길어도 1시간을 넘지 않고, 감면심사는 융자심사보다 더욱 간단해서 회의록이 한 페이지 이내인 것도 다수 발견됨

<부실심의 사례>

① 대륙붕 4,5광구 감면심의 회의(‘13.5.21)

- 한 심의위원이 석유공사측에 “윤리적인 책임을 외부에서 질타받을 우려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답변할 것입니까”라며 친절하게 부실 사업에 대한 외부 대응책까지 주문

- 이에 석유공사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사실상 문제점을 시인했고, 이어 위원은 “방어자료나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라고 마무리

- ‘봐주기 심의’를 넘어 심의위원이 외부 대응책 마련까지 조언하는 것으로 미루어, 공사와 일부 심의위원들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하는 것 아닌가? 제대로 심의가 되겠는가?

② 미국 Manchaca 광구 감면심의

- 한 심의위원이 “왜 회계감사를 하지 않았냐”고 묻자, 감면 신청기업이 “사업비가 95만불이라서 금액이 적어서 특별히 회계감사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

- 95만불을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0억원임. 10억원이 작은 돈인가?

- 일반 서민들, 중소기업인들이 5백만원, 천만원 대출받기 위해서 은행문턱을 얼마나 넘어야 하는지, 그런 현실과 비교하면 참으로 개탄스러움

- 대출심사를 담당하는 은행은 또 어떤가? 신청한 사람의 신용능력, 담보 등을 몇날 몇일에 걸쳐 꼼꼼히 살피고, 현장심사까지 마친 후에야 대출을 해줌. 그러고서도 심사가 잘못 됐을 시에는 문책을 받음

-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 아닌가 ?

③ 예멘 4광구 융자심의

- 사업자는 나타나지도 않고 석유공사가 설명을 대신함

- 이에 화가 난 심의위원들이 “신청한 사업자가 오지 않았는데 심의가 이뤄졌다는 것 자체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자기네들 사업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정부가 왜 융자를 해줘야 합니까”라며 따가운 질책을 쏟아내기도 했음

- 융자심사를 신청해 놓고 나타나지도 않는 이런 행태 역시 성공불 융자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대목 아닌가 ?

[융자심의위 회의록 주요 내용]

<감면심의 제 2013-1호, 2013-2호 대륙붕 4광구, 5광구>

위원 : 의무작업량도 없고, 자료 불충분은 중국과의 정치적 문제로 보여지는데, 규정상으론 맞는데 윤리적인 책임을 외부에서 질타를 받을 우려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답변할 것입니까.

석유공사 :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앞으로만 나가기 바빴고, 그동안 취득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보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올해 서해. 남해. 동해분지단위로 종합평가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 방어자료나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감면심의 제2013-3호> 호주 VIC-P56광구 성공불 융자 감면안

석유시스템이 갖춘 지역이지만 광구나 분지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미흡한게 아닌가. 석유시스템이 확립된 지역이라도 운영권자의 지분매각에 대한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는 등 면밀한 리스크 분석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의번호 275호 우즈베키스탄 아랄해광구 탐사사업>

위원 : 석유공사가 이거 왜 합니까. 이게 운영권 사업도 아니고 지분 10% 가지고 여기저기 사업을 하고 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의번호 제 264호 국내대륙붕 6-1광구 중부지역 탐사사업>

위원 :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해 석유공사에서 답변이 거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발표준비를 잘 하셔야 될 뿐 아니라 이 개념이 어떻게 나온다는 것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석유공사에서 90명 정도 기술인력으로 진행하긴 힘들다고 봅니다. 힘든 부분을 어떻게 하면 타결할지 방향을 얘기해야 할 것 같고, 매너리즘에 바진 건지 모르지만 석유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m&a를 통한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제한된 인원으로 탐사도 하고 여러분야를 많이 해 자산의 다양성을 가지고 왔는데 중요한 프로젝트에 인력을 집중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피해를 대륙붕 사업이 본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드는데 석유공사 자체적으로 자산을 매각하거나 구조조정을 해서 중요한 사업은 우선순위를 매기고 정리할 것은 포기하고 드랍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의번호 제263호 미국 Manchaca 광구>

위원 : 비운영권자들끼리 회계감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신겁니까 ?

stx에너지 : 사업비가 95만불이라 금액이 적어서 특별히 회계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 : stx 에너지에게 성공불 융자를 승인해주는 위원분들의 기대는 기술도 쌓고 능력도 키워서 자원개발이 더 많이 기여하라고 승인한 것이지 금액이 적다고 중요하지도 않고 회계감사도 필요없다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승인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의번호 제249호 예멘 4광구>

석유공사 60%, 현대중공업 30%, 한화 10%

위원 : 사업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돈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신청한 사업자가 오지 않았는데 심의가 이뤄졌다는 것 자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권한이 없는 사람이 와서 발표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위원 : 자기네들 사업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정부가 왜 융자를 해줘야 합니까. 공부해서 발표하고 디테일하게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석유공사가 도와주는 것은 말이 되지만 내용도 모르니까 나타나지도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실패하면 받지도 못하는 수십억, 수백억원을 융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현장실사를 할 필요가 있음.

- 사업자들이 낸 서류와 말만 믿고 심의를 진행하는게 말이나 되는가 ?

* 2009년 이후 융자심사 68건중 현장실사 21건

- 사장 개인 돈이라면 그렇게 융자를 해줬겠는가 ?

- 이렇게 부실심사를 하니 눈먼 돈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 아닌가?

■ 회원들 회비로 운영하는 협회가 회원 융자심의 담당,‘셀프심의’  - 협회 심사 이후 회원사 융자 건수 10% 증가

◯ 해외자원개발협회는 에너지관련 공기업, 민간기업,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69개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음

- 공신력있는 단체이기보다는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로서 대정부 로비를 하고 대언론 홍보를 전담하는 기관임

- 협회 소개자료에도, 협회의 설립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증진을 통하여 해외자원개발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에너지․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명시되어 있음

※ 해외자원개발협회 회원사 현황

․회장사(4) : 석유공사, 한국전력,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이  사(9) : SK이노베이션, GS에너지, 삼성물산, LG상사, 포스코, 삼탄, LS-Nikko 동제련, 한화, STX에너지

․정회원(23) :대우조선해양, 삼천리, 한국투자증권, 경동, 금호석유화학, 대우인터내셔널, 대성산업, 한국수력원자력, 서울도시가스, SK네트웍스, 현대자원개발, 고려아연, 에이티넘파트너스, SK E&S, GS글로벌, 테라리소스, 마주코통상, SH 에너지 화학, 동부건설, 넥스지오, 아주산업

◯ 그런데 협회에 융자심의회의 위탁을 맡기기 전ㆍ후의 회원들에 대한 융자심의 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출범전 61.5%에서 출범후 72%로 10% 높아졌음

- 또한 2008년 이후 총 감면액이 2억4,428만불인데, 이중 협회 회원사들이 감면 받은 금액이 2억3,761만불로서 전체의 97.3%를 차지함

◯ 협회의 운영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고, 회원들은 대부분이 협회의 융자심의 대상 기업들이고, 지난해 1월까지 해외자원개발협회 상무가 융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왔는데 협회가 융자심의에 영향을 주는 사실상의 ‘셀프 심의’가 아닌가?

※ 해외자원개발협회 회원사 회비 현황

회장사, 정회원 1억5,000만원, 이사회원 4,500만원, 일반회원 2,600만원, 특별회원 1,000만원, 준회원 500만원

※ 이와 관련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홍석우 전 장관은 “협회는 융자심의분과위원회 소집이나 안건 작성 등 아주 행정적인 절차 업무만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음

[2004년 이후 기업별 융자현황]

순번	2004-2007		2008-2013
	업체명	금액	업체명	금액
1	석유공사	400,011,754.49	석유공사	375,248,178.25
2	대우인터내셔널	129,511,438.95	SK이노베이션	251,048,588.33
3	SK이노베이션	77,396,841.21	한국무역보험공사	93,410,431.91
4	한국가스공사	34,705,957.00	한국가스공사	61,295,413.54
5	LG상사	27,308,702.35	대우인터내셔널	38,993,772.64
6	경남기업	23,508,478.27	GS칼텍스	34,117,160.34
7	GS칼텍스	22,001,932.76	LG상사	34,041,134.54
8	한국무역보험공사	21,227,537.69	STX에너지	17,907,991.00
9	GS	13,939,657.76	삼성물산	15,406,138.88
10	삼성물산	12,236,631.92	현대하이스코	14,859,265.11
11	대성산업	9,335,857.43	대성산업	13,086,949.81
12	삼천리	9,299,791.36	포스코	11,730,007.77
13	SK가스	8,886,996.02	SK가스	10,427,213.87
14	한국전력	8,468,565.30	GS에너지	10,012,114.36
15	서울도시가스	6,928,624.17	현대중공업	8,813,192.96
16	대우조선해양	5,672,219.25	삼천리	8,510,733.12
17	한화	5,107,888.16	경남기업	8,113,272.50
18	서울도시개발	4,860,176.25	골든자원개발	7,780,185.14
19	KS에너지	4,505,165.00	STX	5,079,803.85
20	세하	4,505,165.00	GS	4,605,928.68
21	금호석유화학	3,905,423.14	SK E&S	4,600,180.26
22	현대종합상사	2,306,697.79	대우조선해양	4,462,755.13
23	현대중공업	1,742,807.17	아주산업	4,200,120.14
24	우림건설	1,659,729.68	금호석유화학	3,396,786.90
25	포스코	1,019,783.79	한화	2,932,332.18
26	STX	413,980.00	서울도시가스	2,730,585.15
27	계	840,467,801.91	현대종합상사	2,475,400.44
28			마주코통상	1,677,071.35
29			롯데케미칼	1,658,538.91
30			우림건설	1,218,388.99
31			한국전력	315,551.12
32			코오롱글로벌	146,240.28
			계	1,054,301,427.45

(단위 : USD)

[2004년 이후 기업별 감면현황]

2004-2007
업체명	시업명	감면연도	감면액
서울도시가스	미국 Wayne	'04	349,177.50

(단위 : USD)

2008-2013
업체명	시업명	감면연도	감면액
석유공사	JDZ_2('02~'04)	'11	4,083,760.52
	호주 EP408	'11	3,250,701.22
	가나 Accra-Keta	'12	2,647,076.84
	에리뜨리아 해상(Defnin)	'12	5,542,382.51
	에콰도르 B-13	'12	4,679,937.28
	베트남 16-2	'12	20,276,031.79
	제2광구('96~'06년)	'12	9,944,255.41
	브라질 BM BAR 3	'12	21,422,336.85
	예멘 16	'12	2,564,199.33
	예멘 39	'12	705,006.77
	호주 VIC-P56	'13	5,227,453.37
	국내대륙붕 4('05)	'13	1,655,229.00
	국내대륙붕 6-1A	'13	90,044,176.29
	페루 67	'13	7,389,457.16
	소 계	14건	179,432,004.34
SK이노베이션	가나 CTP	'11	1,706,169.90
	리비아 NC184	'11	989,026.57
	리비아 NC185	'11	641,475.34
	호주 WA-276-P	'11	382,833.03
	호주 WA-277-P	'11	286,243.53
	가나 Accra-Keta	'12	2,117,661.80
	에리뜨리아 해상(Defnin)	'12	3,158,671.29
	호주 AC/P-15	'12	989,291.57
	에콰도르 B-13	'12	7,822,399.74
	영국 북해 3/27A	'12	2,888,745.69
	영국 북해 8/25A	'12	1,828,443.30
	영국 북해 9/11C	'12	5,622,109.37
	호주 WA-338-P	'12	94,479.00
	오만 51	'12	4,986,086.08
	소 계	14건	33,513,636.21
서울도시가스	호주 EP408	'11	1,824,149.80
	터키 North Thrace	'11	2,730,585.15
	캐나다 OBED	'12	1,026,374.87
	호주 VIC-P56	'13	2,811,013.58
	미국 Maddox	'13	2,806,483.76
	미국 North Ibex	'13	703,058.17
	소 계	6건	11,901,665.33
STX에너지	덴마크 Faroe L007	'12	5,370,483.34
	아일랜드 FEL 2/05	'12	200,146.70
	미국 Manchaca	'13	200,755.86
	소 계	3건	5,771,385.90
현대종합상사	페루 67	'13	2,571,171.44
SK가스	오만 51	'12	2,492,509.34
대성산업	예멘 16	'12	672,524.19
	예멘 39	'12	340,853.22
	소 계	2건	1,013,377.41
GS	예멘 16	'12	672,518.64
	예멘 39	'12	340,853.22
	소 계	2건	1,013,371.86
삼성물산	예멘 16	'12	896,688.94
S-Oil	미국 맥아더	'12	866,624.98
GS칼텍스	베트남 122	'13	692,335.15
삼천리	예멘 39	'12	454,468.41
코오롱글로벌	미국 Manchaca	'13	146,004.28
STX	아일랜드 FEL 2/05	'12	50,047.92
합계			244,284,608.54

※ 붉은 색 표시 기업은 해자협 회원사

■ 최근 5년간 대기업들에게 4,400억원의 로또자금 빌려준 꼴

- 직원을 파견하지 않은 사업도 57.4%

◯ 2009년 이후 진행된 68건의 융자사업 중 지분참여 사업은 39건, 운영권을 확보했던 사업은 29건이었고, 지분참여 사업 39건 중 65%인 25개 사업에는 단 한명의 직원도 파견되지 않았음

- 같은 기간 35건의 감면사업 중 지분참여 사업은 22건, 운영권을 확보했던 사업은 9건, 전체 사업 중 직원파견이 이루어진 사업은 6개 사업에 불과함

◯ 융자사업 중 지분참여 사업 39건 중 64%에 달하는 25개 사업은 직원 파견이 단 한명도 없었음

- 감면사업도 마찬가지로 35건 중 직원파견이 이루어진 사업은 6건에 불과, 나머지 29건은 직원파견이 전혀 없었음

◯ 결국 현재의 성공불 융자사업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현장도 보지 않고, 시추에 참여하지도 않고, 직원을 내보내지도 않은 채 외국기업 얘기만 듣고 있다가, 성공했다고 배당금 나눠주면 받고, 실패하면 감면 신청 하면 그만인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 정부의 성공불 융자 목적은 성실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적으로 공공의 이익, 즉 기술력을 확보해 향후 탐사성공률을 높이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정책적으로 빚을 면제시켜 주는 것임

- 이렇게 실패 후 교훈이든 기술이든 아무것도 남지 않는 투자를 왜하는가 ?

- 지분만 참여한 뒤 직원 파견도 않고 성공을 바라는 것은 로또를 사놓고 당첨되기만을 기다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 지난 5년간 지분만 참여한 사업의 융자금액이 약 4억 달러임. 4,400억원의 로또자금을 대기업들에게 빌려준 꼴임

- 기업들의 로또 구입비용을 왜 국민혈세로 지원해야 하는가?

- 운영권이 없어 탐사기술 획득이 전무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융자액을 줄이든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2009년 이후 융자사업 중 지분참여 및 운영권 확보 현황]

	지분참여	운영	계
융자건수	39건 (57.4%)	29건 (42.6%)	68건
융자금액	404,072 천불	730,302 천불	1,134,374 천불

[2009년 이후 융자사업 중 직원파견 현황]

	사업수	직원파견		직원파견 없는 사업
		사업수	인원
지분참여	39건	14건	100명	25건(64%)
운영권 확보	29건	29건	391명	0

■ 일본기업 STX 에너지에 지원한 융자금 1,200만 달러 즉각 회수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해야

◆ 7월 11일 매각되었는데 9월 15일에야 공문 발송

◯ STX에너지는 그동안 우리 정부로부터 1,790만 달러 성공불융자를 지원 받았고, 이중 577만 달러를 감면받아 현재 잔액이 1,200만 달러 남아있음

- 그런데 지난 7.11일 STX에너지의 지분 96.35%이 일본 기업 오릭스에게 총 6,300억원에 인수되었음

- 특히, STX에너지는 최초의 민간화력발전인 북평화력 사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가치가 1조원이상 평가 받고 있어 오릭스가 3~4천억원의 특혜를 받는 셈이며 그만큼 국부가 유출되는 것임

[융자금 및 감면내역]

(단위 : USD)

융자금	기회수액	가산이자	감면액	잔액
17,907,991	130,117.73	10,689.12	5,771,385.90	12,017,176.49

◯ 더구나 성공불 융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기업으로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신고한 사람들에게 융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더이상 일본 기업인 오릭스 소유의 STX에너지는 융자대상 회사가 아님

※ 해외자원개발법 제2조

1. "대한민국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다만, 자본금의 과반액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가 제2호에 따른 외국인에 속하는 법인 중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외국인으로 본다.

2.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를 말한다.

- 융자심의회에서도 외부 법무법인(광장) 자문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STX에너지는 외국인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 그렇다면 7월 11일 이후 즉각 융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마땅한데, 정부와 석유공사는 9월 15일 조기상환 공문을 보낸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대한민국 기업도 아니고, 먹튀 논란까지 벌이고 있는 기업을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각 강력한 환수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닌가?

◯ 융자 기업에게는 탐사가 실패로 끝나더라도 사업과정에서 쌓은 탐사기술이 남게 되는 데, 이 탐사기술은 성공불융자 감면과 바꾼 우리나라의 자산임

- 우리가 오릭스로 부터 융자금은 받을지 모르지만 STX 에너지가 축적한 탐사기술은 돌려 받을 수 없음

-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성공불 융자를 지원받은 기업은 아예 지분이든 기업이든 매각을 못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함

2. 자주개발률 높이려 M&A 치중한 나머지 탐사작업 소홀

- 해외 자회사 통한 기술력 확보도 미흡

◯ 2008년 초 인수위 시절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중 하나로 자외외교 강화를 꼽았음

- 취임도 하기전에 2조원짜리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을 따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가 하면,

- 2월 25일 취임식 취임사에서는 “자원과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에 힘쓰겠다”고 강조함

- 이명박 정부 초대 총리인 한승수 총리를 자외외교 총리로 명명했고, 특임장관은 자원개발 과정에서 대통령 특별임무를 맡을 정도였음

- 대통령이 이렇게 설쳐대니 관련 부처,  공공기관들은 또 어땠겠는가 ?

- 대통령의 무언의 압력에 의해 준비도 되지 않은 채 하나둘씩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내몰렸던 것임

◯ 2008년부터 석유공사는 2012년까지 일일 생산규모를 30만 배럴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구 지식경제부)에 따라 해외 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음

- 이에 따라 2008년 ‘석유공사 발전 및 역량제고 방안’을 수립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154억 달러를 투자함

- 92억 달러를 투자해 캐나다 소재 석유회사인 하베스트 등 6개 석유개발기업을 인수하였고, 31억 달러를 투입해 8개 생산 광구 자산을 매입하는 등 생산량 확대 위주의 성장전략을 추진했음

◯ 그러나 이러한 석유공사의 무리한 투자는 결국 실패로 끝나 2007년 3조7,000억원이었던 부채가 2012년 17조 9,831억원으로 급증해 재무상태만 악화시켰음

[석유공사의 해외석유기업 및 생산광구 인구 명세(2008년～2012년)]

구분		사업명	시기	지분 (%)	매장량 (백만 배럴)	일 생산량 (천 배럴)	인수비용 (백만 달러)
인수․합병		ANKOR	'08. 3.	80	49	14	878
		Savia Peru	'09. 2.	50	76	7	646
		Harvest	'09. 12.	100	199	48	3,970
		Sumbe	'09. 12.	85	49	1	285
		Dana	'10. 12.	100	244	48	2,996
		Altius	'11. 3.	95	54	8	489
		인수비용 소계					9,264
자산 인수	하베스트 신규인수	Redwater	'10. 3.	100	2	0.9	27
		Redearth	'10. 9.	100	13	2.3	142
		HUNT	'11. 3.	100	51	12	517
	다나 신규인수	PCUK	'11. 3.	100	34	16	162
	앵커(ANKOR) 신규인수	Northstar	'11. 12.	67	7	3	126
		Parallel	'11. 12.	10	7	1	77
	공사 신규인수	Eagle Ford	'11. 4.	23.7	116	7	1,550
		EP Energy	'12. 5.	15	180	26	500
		인수비용 소계					3,101
합 계					1,081	194.2	12,365

■ 생산량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탐사 광구에 대한 투자비중 축소

◯ 석유개발기업의 본원적 가치는 탐사사업의 성공을 통해 창출된다고 생각함

- 생산광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장량이 고갈될 수밖에 없어 생산자산 매입 위주로 해외 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전체의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음

- 따라서 해외 자원개발사업은 탐사ㆍ개발ㆍ생산광구에 대한 투자를 균형있게 수행함으로써 생산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탐사기술을 습득ㆍ축적하고 궁극적으로는 탐사성공률을 높임으로써 석유개발기업으로서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석유공사는 2008년 이후 해외 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탐사사업은 소홀히 하고 해외석유기업 인수 및 생산광구 매입에 치중하여, 전체 해외 자원개발사업비 중 탐사비의 비중이 2006년 10%에서 2010년 2.3%로 급격히 감소했고, 반면 M&A 비중은 2006년 0 %에서 2008~2012년 평균 60.5%로 급격히 증가했음

[2008년 이후 석유공사 투자비 내역]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6월말	계
총투자비	944	643	1,886	3,524	4,566	3,406	1,925	324	14,969
-탐사사업	95	54	175 (9.3)	89 (2.5)	106 (2.3)	118 (3.5)	110 (5.7)	42 (13.0)	637 (4.1)
-개발사업	275	15	39 (2.1)	28 (0.8)	25 (0.5)	14 (4.1)	4 (0.2)	3 (0.9)	396 (0.7)
-생산사업	490	489	580 (30.7)	445 (12.6)	443 (9.7)	1,531 (45.0)	1,799 (93.5)	279 (86.1)	3,978 (32.4)
-M&A	-	-	898 (47.6)	2,927 (83.1)	3,944 (86.4)	1,690 (49.6)	4 (0.2)	-	9,459 (60.5)
-종료사업	83	85	194 (10.3)	36 (1.0)	48 (1.1)	54 (15.8)	8 (0.4)	-	500 (5.3)

(단위 : 백만불)

◯ 그 결과는 어떠한가? 기름 한방울이라도 국내로 들여온 것이 있는가 ?

-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2년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08년 이후 M&A에서 23억 1,8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

- 이처럼 M&A에서 큰 손실이 난 이유는 M&A의 목적이 수익성이나 가채매장량 확보보다는 자주개발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추진됐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판단하고 있음

◯ 석유공사는 석유탐사전문 공기업이지 M&A 전문기업이나 IB(투자은행)가 아님.

- M&A는 해외경기, 수요와 공급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와관련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 공사가 무턱대고 뛰어들었으니 결과는 이미 예견되었던 것 아닌가 ?

- 설령 M&A를 하더라도 처음에는 작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험을 쌓고 이후 큰 기업으로 진출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 과연 사장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투자를 했겠는가?

◯ 앞으로가 더 문제임

- 앞으로 광구 등을 추가 매입하지 않을 경우, 2018년 이후 생산량 및 매장량이 하락하면서 기존 생산량을 대체할 수 있는 광구가 부족해져 공사의 지속성장을 해칠 우려가 있음. 대책은 있는가 ?

[석유공사 사업별 투자현황]

※국회 예산정책처 2012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

[석유공사 기존 광구의 생산량ㆍ매장량 추이]

(단위: 백만 배럴)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1
기존 광구 생산량 합계	83.1	96.4	107.3	117.6	123.1	123.4	117.3	113.0	109.9	103.3	103.3
기존 광구 매장량 합계	1,238	1,207	1,250	1,284	1,226	1,252	1,214	1,145	1,061	1,025	1,025

자료: 한국석유공사 제출 자료 재구성

3. 알뜰주유소 의무구매 준수 않는 무임승차 업체 파악도 못해

■ 알뜰주유소 중 가짜석유 판매 4곳, 품질 부적합 6개소 적발

- 계약 해지 후 시설지원금 회수 실적 전무

◯ 알뜰주유소가 출범된 이후 현재까지 가짜석유 판매로 4곳이 적발됨

- 품질 부적합으로 석유유통질서를 위반해 적발된 업소도 6곳이나 됨

◯ 가짜석유 판매 적발업소는 시설물 지원회수 대상이지만 정부는 시설물 지원 자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

- 가짜석유 판매로 계약이 해지된 4곳의 주유소 업소당 많게는 1,721만원까지 모두 6,565만원을 시설지원금 명분으로 지원받았는데, 현재까지 한 푼도 회수되지 않았음

-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 등을 설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

◯ ‘알뜰주유소 시설개선 지원 지침’에도 가짜석유 판매 등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는 등 지원금 환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만 언급되어 있음

- 석유공사는 ‘회수 추진 중’이라고 밝혔지만, 알뜰주유소 전환 일반 주유소 상당수가 영세 업소인데다 특히 가짜석유 등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주유소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담보 등이 확보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거쳐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시설개선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음

- 알뜰주유소에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지원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지 않는가?

■ 의무 구매 미준수 업소 파악조차 안돼

◯ 알뜰주유소 브랜드와 각종 지원만 받고 실제로는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주유소들도 문제임

- 석유공사가 운용하는 공급 계약서에 따르면 알뜰주유소는 분기별 판매량의 50% 이상의 석유제품을 석유공사로부터 의무 구매해야 함

- 알뜰주유소가 판매하는 석유에 대한 품질관리 등을 통해 브랜드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 규정을 둔 것인데 적지 않은 업소들이 지키지 않고 있음

[공급물량 비율 및 계약준수 현황]

구 분	’13년 1/4분기				’13년 2/4분기
	자영	고속	농협	계	자영	고속	농협	계
운영주유소 개수 (분기말 기준)	309	156	431	896	347	157	431	935
평균 공급물량비율(%)	75	63	100	84	88	67	100	89
50% 미달주유소 개수	32	28	-	60	7	18	-	25

* ’12년 자료는 POS시스템 미비로 파악 곤란하며, 점진적으로 확대 구축중

* 농협주유소는 농협중앙회에서 별도 물량공급 관리

◯ 올해 3월 기준 알뜰주유소 계약 업소는 465곳인데 이중 계약서에 명시된 50% 의무구매 물량을 지키지 못한 곳이 12.9%에 달하는 60곳으로 확인됨

- 올해 6월 기준 역시 총 504개 대상 주유소 중 5%에 해당되는 25곳이 계약을 위반했음

- 석유공사는 계약 위반 주유소에 유선으로 시정을 요청했고, 향후 단계적인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 의무준수 공문 발송, 3분기부터는 의무구매 위반 업소에 시정 권고, 이후 계약 해지

- 하지만 알뜰주유소 브랜드 무상사용은 물론, 각종 시설물 지원과 석유공사의 외상 여신 제공 등의 특혜를 받고 있는 업소에 대해 최소한의 계약의무 이행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특히 2012년도에는 POS시스템이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로, 의무구매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알뜰주유소 현황도 파악하고 있지 못함

- 각종 혜택 등을 쏟아 부으면서도 정작 기름은 어디서 구매하고 있는지 조차 확인하지 못한 것 아닌가? 관리체계도 갖추지 못하고 단기적 알뜰주유소 확대성과에만 치중한 것은 아닌가?

■ 23억 외상거래, 손익계산서도 마이너스

◯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 당 평균 1억5,800만원의 외상 여신한도를 두고 있고, 올해 8월말 기준 총 35개 주유소가 23억8,300만원의 외상 거래를 하고 있음

[석유 여신을 제공한 총 금액 및 업소별 평균 여신 금액 현황]

구 분	‘12년	‘13년 (8. 31 기준)
외상거래 업체수	39개소	35개소
총 외상 한도 (개소당 한도 평균)	6,349백만원 (163백만원)	5,513백만원 (158백만원)
실제 사용금액 (개소당 사용 평균)	2,028백만원 (52백만원)	2,383백만원 (68백만원)
실제 사용 비율	31.9%	43.0%

◯ 석유공사의 올해 상반기 알뜰주유소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총 1,204억원의 매출과 2억3,400만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음

◯ 알뜰주유소에 제공하는 외상 여신의 출처와 관련해,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 운영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공사의 여유자금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2012년 기준 석유공사의 부채가 17조원임

- 이중 금융부채만 11조원이고 이에 따른 연간 금융비용 지출액이 4,800억원임. 아무런 사업도 해보지 못한 채 매일 13억원, 매월 400억원씩 이자로 지출하고 있는 것임

- 알뜰주유소가 늘어나면 석유 여신도 늘어날 텐데, 현재의 석유공사 재무구조나, 알뜰주유소 손익계산 역시 적자인 상황을 볼 때 대책이 있는가 ?

■ 품질보증 프로그램 가입브랜드 신뢰도 하락 우려

자영 알뜰 23.7%, 고속도로 알뜰 0.5%, 도로공사 알뜰 85%

◯ 정부는 알뜰주유소 품질 신뢰도 확보를 위해 품질보증협약가입을 의무화했고, 1년 600만원의 품질보증협약비용 중 90%인 540만원도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이내 정부는 주유소 사업자들이 점검에 부담을 느낀다는 등의 이유로 자율 선택에 맡기는 것으로 물러섬

◯ 현재 품질보증 프로그램에 가입한 자영 알뜰 주유소는 380개소 중 90개 업소, 23%만 가입한 상태임

- 농협 알뜰주유소는 더욱 심해 431개소 중 2개소 가입, 0.5%에 불과함

- 도로공사는 그나마 나은 편으로서 160개소 중 137개소가 가입해 85%의 가입율을 보이고 있음

- 제조물책임법(PL법)상 정유사 계열 주유소에서 석유품질 이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유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알뜰주유소의 품질 문제는 곧 정부나 공기업의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지게 됨

- 따라서 알뜰주유소의 정착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면, 품질보증 협약의무는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생각함

■ 알뜰주유소로 인한 가격 인하효과 미미

◯ 2012년 3월부터 금년 9월까지의 알뜰주유소별(자영, 고속도로, 농협) 가격과 정유사폴, 무폴의 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알뜰주유소의 가격이 대체로 낮지만, 고속도로 알뜰주유소나 농협 알뜰 주유소는 무폴 주유소보다 평균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알뜰주유소는 시설물 설치자금 무상 지원, 셀프주유기 도입 비용 융자, 품질보증협약 비용 중 90% 지원, 외상거래 허용 등 각종 특혜 제공중.

- 또한 석유공사의 석유 공동 구매를 통해 일반 주유소 대비 공급 가격 인하효과가 발생함

- 특혜 효과를 감안하면 알뜰주유소의 가격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무폴 주유소보다 낮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

- 알뜰주유소들이 자체 마진을 줄여 기름값을 낮추기 보다는 정부의 특혜 효과를 적당히 기름값 인하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임

- 석유공사는 고유가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의 시름을 줄여주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함.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