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10.2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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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치단체별 정규직 전환 성적 천차만별

성남시 Best! 최다인원․전환율․잔여 비정규직 3관왕!

가평군 Worst! 비정규직 30.2%넘기고도 전환실적 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  담 당 : O O O 비서관 ┃ T ) 784-1781~3, F ) 788-0116  ◇

비정규직 과다 시대, 공공기관부터 정규직전환 솔선수범을 보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큰 이때 경기도청 및 경기도내 자치단체의 비정규직 전환 실적 성적표가 공개됐다. 그 결과가 천차만별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관영 (전북 군산)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자치단체별 비정규직 비율 및 정규직 전환 현황”중 2013년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성남시가 비정규직 273명 중 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전환율 31.1%을 기록하면서 ‘최다 인원․최고 전환율․ 최저 비정규직 비율’ 등 3관왕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반면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인 가평군은 실적이 전혀 없어 경기도내 정규직 전환에 가장 소극적인 지자체로 평가됐다.

최근 3년간 이루어진 전체 전환 누적 실적성적도 성남시가 월등하다. 실제로 경기도내 모든 지자체에서 지난 3년간 정규직으로 전환된 총 776명 중 26.8%를 차지하는 208명이 성남시 소속이다. 그 뒤를 이어 안양시가 89명, 경기도청이 61명, 안산시 53명, 의왕시가 46명을 전환을 완료했다.

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을 보이고 있는 정규직 전환 실적에 대해 김 의원은 “경기도가 자치단체에 평가 시, 정규직 전환 실적 항목에 가치비중을 올리는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전환 여력이 없는 지자체에 합당한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비정규직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공무원 정원으로 편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정년을 보장받고, 소속 자치단체에 따라 상이한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 받게 된다. 또한 민간인으로서 공무원 봉급체계와는 다른 별도의 연봉체계적용과 국민연금 납부․지급 대상이다.

이에 김 의원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닐 것”이라며 “상여금, 복리후생 등등에서 공무원들과 현저한 차를 보여 조직 내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의 문제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청을 비롯해 지난 3년간 정규직 전환 실적 상위 10위 자치단체 중 4개시에서 공무원 비중은 줄고, 무기계약직 비중은 늘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일례로 우수한 성적을 보인 성남시의 경우 역시 공무원 비중은 2012년 77%에서 73.3%로 하락한 반면 무기계약자의 비중은 15.7%에서 21.1%로 급증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잠시 소나기를 피하려는 방법으로 무기계약직을 양산해서는 안 된다”며 보다 좋은 일자리를 나누는데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참고: 통계에 이용한 ‘전체 인원’=공무원+비정규직+무기계약직

※ 2013년도 <경기도 자치단체별 비정규직 비율 및 정규직 전환현황>

구분	합계	공무원 정원	비정규직 현황	비정규직 비율	무기계약	전환	전환율	인원기준순위	전환율 기준 순위	비정규직 비율 순위
	(A=B+C)	(B)	(C)	(D=C/A)	근로자현황€	실적(F)	(G=F/C+F)
합계	54,675	46,117	8,558	15.7	6,947	345	3.9%
성남시	2,676	2,488	188	7	716	85	31.1%	1	1	2
의왕시	608	521	87	14.3	146	31	26.3%	2	2	11
군포시	903	754	149	16.5	182	29	16.3%	4	3	15
파주시	1,382	1,234	148	10.7	207	16	9.8%	7	4	3
시흥시	1,288	1,007	281	21.8	195	25	8.2%	5	5	21
안양시	2,056	1,678	378	18.4	352	30	7.4%	3	6	17
양평군	960	771	189	19.7	164	14	6.9%	10	7	18
안성시	1,108	941	167	15.1	146	12	6.7%	11	8	14
용인시	2,631	2,166	465	17.7	396	22	4.5%	6	9	16
광명시	1,339	962	377	28.2	130	15	3.8%	8	10	29
하남시	813	604	209	25.7	140	8	3.7%	12	11	25
김포시	1,088	856	232	21.3	106	8	3.3%	12	12	20
동두천시	741	539	202	27.3	135	6	2.9%	15	13	26
경기도청	10,108	9,584	524	5.2	298	15	2.8%	8	14	1
포천시	1,100	855	245	22.3	109	6	2.4%	15	15	23
오산시	832	566	266	32	122	5	1.8%	18	16	32
화성시	1,735	1,541	194	11.2	179	3	1.5%	19	17	4
부천시	2,839	2,200	639	22.5	252	7	1.1%	14	18	24
남양주시	2,160	1,571	589	27.3	182	6	1.0%	15	19	26
광주시	1,168	934	234	20	113	1	0.4%	20	20	19
안산시	2,083	1,803	280	13.4	496	1	0.4%	20	21	8
수원시	3,108	2,656	452	14.5	615	0	0.0%	22	22	13
고양시	2,739	2,403	336	12.3	329	0	0.0%	22	22	6
평택시	1,970	1,706	264	13.4	241	0	0.0%	22	22	8
의정부시	1,177	1,023	154	13.1	118	0	0.0%	22	22	7
이천시	1,035	910	125	12.1	161	0	0.0%	22	22	5
양주시	947	811	136	14.4	77	0	0.0%	22	22	12
구리시	926	648	278	30	167	0	0.0%	22	22	30
여주시	1,023	742	281	27.5	101	0	0.0%	22	22	28
과천시	550	476	74	13.5	124	0	0.0%	22	22	10
가평군	814	568	246	30.2	110	0	0.0%	22	22	31
연천군	768	599	169	22	138	0	0.0%	22	22	22

* 최근 3년간 경기도청 및 경기도내 자치단체 비정규직 전환 실적(명 수)

실적 순위	구분	2011	2012	2013	합계	3년간 도내 전체 전환자 중 비율
1	성남시	1	122	85	208	26.8%
2	안양시	47	12	30	89	11.5%
3	경기도청	10	36	15	61	7.9%
4	안산시	-	52	1	53	6.8%
5	의왕시	4	11	31	46	5.9%
6	시흥시	3	8	25	36	4.6%
7	파주시	-	13	16	29	3.7%
7	군포시	-	-	29	29	3.7%
7	안성시	-	17	12	29	3.7%
10	부천시	2	19	7	28	3.6%
11	양평군	-	12	14	26	3.4%
12	광명시	-	10	15	25	3.2%
13	광주시	6	17	1	24	3.1%
14	용인시	-	1	22	23	3.0%
15	동두천시	3	3	6	12	1.5%
16	김포시	-	-	8	8	1.0%
16	하남시	-	-	8	8	1.0%
18	포천시	-	1	6	7	0.9%
19	남양주시	-	-	6	6	0.8%
19	과천시	-	6	-	6	0.8%
21	오산시	-	-	5	5	0.6%
22	이천시	-	4	-	4	0.5%
22	구리시	1	3	-	4	0.5%
24	화성시	-	-	3	3	0.4%
25	의정부시	1	1	-	2	0.3%
25	여주시	2	-	-	2	0.3%
27	수원시	-	1	-	1	0.1%
27	양주시	1	-	-	1	0.1%
27	가평군	-	1	-	1	0.1%
30	고양시	-	-	-	0	0.0%
30	평택시	-	-	-	0	0.0%
30	연천군	-	-	-	0	0.0%
총					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