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25(금)	민주당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교통위)

국회의원회관 1004호 / 전화 02)784-2677 ~ 9, 담당 : 신미숙 보좌관

’05~’13.8월 사유화차 회송료 미징수액 885억 넘어

- 특정 민간 운송업체 ․ 주한미군 등에 이․삼중 특혜 제공

■ 현황 및 문제점

O 철도공사는 (구)철도청 때부터 공사의 차적에는 포함되나, 실제 소유주는 貨主(화주)인 사유화차 총4,835량을 운영하면서, (구)철도청 시절에는 ‘사유화차 운송취급규칙’을 운용, 사유화차의 기본 운송원가 회수를 목적 ‘회송료’를 부과해 왔음.        * 공사 차적포함 사유화차 현황(‘13.9) : 총4,835량 보유

- 양회조차 2,574량, 컨테이너화차 764량, 기타 1,497량

O 그러나 IMF 시절인 ’98년 양회협회 및 시멘트 업계의 요구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가 회송료 폐지를 건의(’98.4.29)함에 따라 ‘규칙’을 폐지하고 회송료 징수를 중단. 이후 경제여견 개선, 공사의 물류 적자 확대 등에도 불구, 15년이 지나도록 단 한차례도 재징수를 검토하지 않음

- 회계 전산화 이후인 ’05년~ 금년 8월말까지 사유화차 회송료 미징수액은 총 885억 1,700만원에 이름. ’05년~금년 8월말까지 미징수된 회송료를 기업별 보면 천일화물 202억, SK에너지 148억, 유성TNS 145억, GS칼텍스 104억, 영풍 91억 등이고, 심지어는 기업군에 속하지도 않는 주한미군에게까지 9억이 넘는 회송료를 징수하지 않음

* 년도별 사유화차 회송료 예상금액 (철도공사)

연 도	회송차수(량)	자중톤수(톤)	회송료(백만원)
2005년	68,089	1,546,664	8,487
2006년	72,112	1,685,753	8,747
2007년	81,178	1,907,541	11,728
2008년	81,165	1,890,276	11,870
2009년	70,832	1,657,468	10,253
2010년	73,383	1,688,719	10,654
2011년	69,708	1,648,504	10,687
2012년	64,360	1,529,373	9,858
2013년(1.1~8.31)	41,306	978,278	6,233
합 계	622,133	14,532,576	88,517

* 회송료 폐지(‘98.7.11)당시의 운임수수 기준 적용 (자중톤수의 1/2에 상당한 갑종철도차량 운임)

* ‘05년~ ’06년은 38.64원의 임율 적용하여 금액 산정 (운임인상 ‘06.11.1일자)

O ’12년 말 기준, 화물분야 영업손익 적자가 4,304억원이 넘는 철도공사가 사유화차에 대해 2~3중의 혜택을 제공한 것은 공사의 재정부실은 외면한 채, 특정 화물운송업체와 주한미군 등에 엄청난 화물운송 및 사유화차 유지관리비용 특혜를 제공한 셈

* 철도공사 영업손익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영업손익	화물 영업손익
2010	-5,287	-3,554
2011	-5,224	-4,311
2012	-3,591	-4,304

■ 질의 요지

O 4,300억이 넘는 화물분야 영업 적자에도 불구, 민간기업의 화차 동력비까지 공사가 알아서 부담하는 것은 방만하고 무책임한 경영의 대표적 사례할 것임.

O 방만한 경영이 계속될 경우 ‘철도경쟁체제 도입, 화물분야의 자회사화 등 국토부의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막을 명분마저 사라지게 될까 우려.

철도공사의 강도 높은 경영혁신과 부채감면 대책을 요구함

* 후첨자료1. 사유화차 소유주별 회송료 예상금액 (출처 : 철도공사)

* 후첨자료2. 철도공사 사유화차 할인 현황

후첨자료1. 사유화차 소유주별 회송료 예상금액 (출처 : 철도공사)                            (단위 : 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1~8.31)	합계
주한미군	197,107,600	130,758,850	114,552,950	63,314,650	117,592,850	39,635,650	90,513,700	149,590,300	14,571,150	917,637,700
GS칼텍스	1,834,522,250	1,637,375,950	1,691,484,000	1,653,169,900	1,467,904,400	964,620,900	528,855,200	428,616,050	262,373,150	10,468,921,800
LG화학	-	595,660,900	668,735,600	680,110,700	717,927,900	666,863,900	816,265,100	806,409,450	570,628,800	5,522,602,350
SK에너지	1,730,916,550	1,599,225,300	2,195,817,050	1,993,701,750	1,951,247,750	1,859,837,450	1,556,983,000	1,246,313,700	755,133,400	14,889,175,950
철도시설공단(사업용)	-	63,328,450	38,260,200	52,186,700	79,454,200	47,885,700	3,924,850	8,093,950	28,804,400	321,938,450
S-OIL	890,280,750	792,853,000	706,967,250	650,378,900	711,859,550	737,399,500	837,231,300	784,563,000	477,116,300	6,588,649,550
영풍	656,993,800	840,000,650	922,254,000	1,162,862,300	1,084,103,700	1,132,460,850	1,242,708,750	1,192,424,900	870,521,000	9,104,329,950
유성TNS	-		1,869,735,800	2,343,265,000	1,895,463,800	2,426,536,100	2,506,126,150	2,204,131,200	1,352,814,750	14,598,072,800
천보월드	582,059,550	599,351,850	759,196,550	718,304,700	702,153,650	494,931,000	686,383,300	688,331,000	415,910,100	5,646,621,700
천일 정기화물	2,590,727,100	2,478,251,100	2,755,878,650	2,549,947,750	1,510,120,300	2,235,275,550	2,379,043,150	2,310,089,800	1,455,854,450	20,265,187,850
한일특운	-	10,269,700	5,424,100	2,946,100	4,435,150	7,337,150	10,852,650	3,228,200	408,800	44,901,850
기타	4,224,200	123,150	-	-	10,530,900	41,566,650	27,993,850	36,641,450	29,351,450	150,431,650
합계	8,486,831,800	8,747,200,906	11,728,308,157	11,870,188,450	10,252,794,150	10,654,350,400	10,686,881,000	9,858,433,000	6,233,487,750	88,518,471,600

* 회송료 폐지(‘98.7.11)당시의 운임수수 기준 적용 ☞ 자중톤수의 1/2에 상당하는 갑종철도차량의 운임

* 컨테이너 및 벌크양회 사유화차는 철도공사 화차와 공동 사용하여, 고객사간 구분없이 사용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후첨 자료 2. 철도공사 사유화차 할인 현황

□ 종류별 할인 현황

◦ 사유화차 투자비 보전할인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비고
사유화차 투자비보전	38,270	39,353	38,872

* 사유화차 투자비보전 할인 : 고객의 비용으로 사유화차 제작한 경우 투자비 보전

◦ 탄력할인 등 일반적 할인

(단위 : 백만원)

할인종류	2010년	2011년	2012년	비고
녹색철도마일리지	1,354	1,224	1,337
탄력할인	19,696	19,349	22,193
왕복수송	28	28	21
원거리할인	1,086	1,190	1,157
기 타			43
합 계	22,164	21,791	24,751

* 녹색철도화물 마일리지 : 톤km당 탄소배출량으로 환산하여 화물마일리지 부여

* 탄력할인 : 타 교통수단과의 운임경쟁력 확보를 위한 할인

* 왕복수송 할인 : 왕복수송 화물에 대한 할인

* 원거리 할인 : 거리체감제 적용을 위해 300km이상 1%, 400km이상 2%할인

□ 품목별 할인 현황

(단위 : 백만원)

품목별	2010년	2011년	2012년	비고
컨테이너	3,708	3,182	2,847
시멘트	3,034	4,520	4,029
광 석	2,310	2,127	2,206
석 탄	2,564	2,610	1,933
유 류	664	763	175
철 강	4,454	6,924	12,085
기 타	5,430	1,665	1,476
합 계	22,164	21,791	24,751

* 사유화차 투자비보전 할인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