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 11 (水)>

육군 현역 10명 중 7명 이상,

“봉급 3배 더 주면, 기피 지역도 근무할 수 있다 !”

- 3배 수준 인상 시, 징병검사자 66.1%, 예비군 56.9%도 기피 지역 근무의사 밝혀 !

- 육군 복무기간, 현역 55.4%, 징병검사자 55.4%가 길다고 응답, 예비군은 22.9%로 대조!

- 정의원, “군 복무 자랑스럽도록 사회분위기 조성 및 군필자에 다양한 혜택 강구 필요 !”

국회 국방위원회 정희수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병역제도 현안에 대한 인식조사’를 분석한 결과,

육군 현역병 10명 중 7명 이상은 봉급이 현재보다 3배 수준(현재 상병 기준 10만원 수준)으로 지원될 경우, 복무 열악(기피) 지역이나 부대 등에 근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고】

2배 수준으로 지원될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61.1%(지원하겠다 38.9%)로 높았고, 1.5배 수준에서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81.9%(지원하겠다 18.1%)에 달했다.

징병검사자와 예비군은 3배 수준으로 지원할 경우, 복무 기피 지역에 근무할 의향이 각각 66.1%, 56.9%로 조사됐다.

【표 1】봉급/수당 등 방식에 의한 차등복무제 도입 시 차등수준별 지원 의향

수준	신분		봉급/수당 등 방식에 의한 차등복무제 도입 시 차등수준별 지원 의향		전체
			지원하겠다	지원하지 않겠다
1.5배	육군 현역병	빈도	611	2,758	3,369★
		%	18.1	81.9	100.0
2배	육군 현역병	빈도	1,313	2,062	3,375
		%	38.9	61.1	100.0
3배	육군 현역병	빈도	2,539	859	3,398
		%	74.7	25.3	100.0
1.5배	징병 검사자	빈도	227	642	869★
		%	26.1	73.9	100.0
2배	징병 검사자	빈도	370	501	871
		%	42.5	57.5	100.0
3배	징병 검사자	빈도	576	296	872
		%	66.1	33.9	100.0
1.5배	예비군	빈도	24	163	187★
		%	12.8	87.2	100.0
2배	예비군	빈도	48	139	187
		%	25.7	74.3	100.0
3배	예비군	빈도	112	85	197
		%	56.9	43.1	100.0

★육군 현역병 응답자 총 3,422명, 징병검사자 886명, 예비군 197명으로 전체 값이 차이는 응답미기재 등 결측값으로 인해 발생

한편, 육군 현역병의 절반 이상인 52.6%(너무 길다 28.7%, 다소 긴 편이다 23.9%)는 21개월의 복무기간이 길다고 응답했으며, 짧다는 응답은 16.5%(다소 짧은 편이다 5.3%, 너무 짧다 1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고】

징병검사자의 55.4%(너무 길다 29.7%, 다소 긴 편이다 25.7%)도 복무기간이 길다고 응답했으나, 군을 제대한 예비군은 22.9%(너무 길다 12.2%, 다소 긴 편이다 10.7%)만이 현재의 복무기간이 길다고 응답해 대조를 보였다.

【표 2】현 복무기간에 대한 의견(육군 21개월)

신분		현 복무기간에 대한 신분별 의견(육군 21개월)					전체
		너무 길다	다소 긴 편이다	적당 하다	다소 짧은 편이다	너무 짧다
육군 현역병	빈도	977	813	1,055	181	380	3,406
	%	28.7	23.9	31.0	5.3	11.2	100.0
징병 검사자	빈도	260	225	367	14	10	876
	%	29.7	25.7	41.9	1.6	1.1	100.0
예비군	빈도	24	21	80	41	31	197
	%	12.2	10.7	40.6	20.8	15.7	100.0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무가 봉급수준에 따른 흥정의 대상이 된 것 같아 아쉽지만, 병역의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국방부는 군 복무가 자랑스럽고 보람되도록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쓰는 한편, 가장 왕성한 시기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만큼 현역 및 군필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8월까지 약 1달간 진행되었으며, 직접 방문에 의한 집단조사로 육군 현역병 3,422명, 징병검사자 886명, 예비군 197명 등이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