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3.10.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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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과태료 체납액 총 1,027억원 - ‘13년도 7월까지 불법스팸 과태료 체납액은 총 1,027억원 - 최근 5년간 불법스팸 신고건수는 약 2억4백만건에 달해 - ‘13년도 7월까지 불법스팸 신고내용은 도박광고가 304만건, 성인광고가 213만건

□ 2013년도 7월까지 징수하지 못한 불법스팸 과태료 체납액이 총 1,0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스팸 과태료 체납액은 2009년에 약 632억원이었던 것이 올해 7월에는 1,027억원으로 5년 만에 62.5%나 증가했다. 불법스팸 발송자가 거주불명이거나 납부능력 부족 등으로 징수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 올해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액은 7월까지 약 11억원으로 38.2%의 징수율을 나타냈고, 2009년 2.3%, 2011년 5.9%, 2012년 22.9%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하지만 과태료 징수 실적이 높아진 이유는 신고건수 자체가 줄면서 과태료 부과액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 최근 5년간 불법스팸 신고건수는 무려 약 2억4백만건에 달한다.  2010년에 약 7천만건 이었던 신고건수는 올해는 6월까지 약 1천2백만건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처리율은 매년 0.2%대로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한명의 스팸 전송자가 다수에게 스팸을 발송하기 때문에 신고건수와 처리건수의 차이가 커서 처리율이 미미하고, 불법스팸 상당수가 대포폰이거나 경제적 취약 계층 명의로 도용돼 전송되고 있어 과태료 처벌이 쉽지 않다고 한다.

□ 처리 결과를 보면 2009년에는 2,773건이었던 과태료 부과가 올해는 7월까지 48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검찰 송치는 2009년에 15건에서 올해는 7월까지 72건에 달할 정도로 형사처벌 건수는 증가했다. 하지만 실제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을 받아도 거의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벌된다고 한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스팸을 근절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불법스팸발송 적발업체 중 과태료 상위 10위 업체를 보면 1위는 개인사업자로 ‘07년에 대출광고 불법스팸을 발송하여 7,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지만 아직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2위는 법인이고 ‘06년에 대출광고 불법스팸으로 6,880만원을 부과 받았지만 역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총 5억 2,48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상위 10개 업체 및 개인은 과태료를 아직 한군데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과태료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과태료 징수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자진해서 납부하도록 유도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적발업체를 직접 찾아다니며 재산이 있는 경우는 압류하기도 하지만, 적발업체 대부분은 과태료가 과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많다는 설명이다.

□ 불법스팸 신고 내용은 도박광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까지 신고 된 불법스팸 유형을 보면 도박광고가 약 304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성인광고와 대출광고가 각각 약 213만건, 약 203만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의약품․대리운전․통신가입 권유 등 다양한 불법스팸 광고가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었다.

□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업무는 기존에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의 중앙전파관리소에서 하였지만 이 기관이 현재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 상태다. 그래서 불법스팸 신고접수 및 과태료 부과업무는 계속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고 과태료 징수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하는 이중적인 구조도 향후 원활한 과태료 징수업무를 하는데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이상일 의원은 “국내 통신 3사의 미성년자 가입자가 무려 795만명에 이른다. 우리 아이들에게 불법스팸광고가 고스란히 노출되어 정서함양과 교육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불법스팸은 단순 광고를 넘어서 ‘스미싱(Smishing)’등 사이버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불법스팸 발송자가 적발되면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형량을 현재보다 상향하고, 독촉과 압류, 분할납부 등을 유도해 과태료 징수도 엄격하게 집행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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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최근 5년간 불법스팸 과태료 미수납액 현황

(단위: 억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7월
이월 미수납액	292	632	844	985	1,017
신규 미수납액	340	212	141	32	10
합계	632	844	985	1,017	1,027
※ 불법스팸 과태료는 2005년부터 징수. ※ ‘13.7월 불법스팸 과태료 총 체납액은 1,027억원임(’08.7월 체신청 250억 이관)

[첨부2] 최근 5년간 불법스팸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단위: 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7월
징수결정액(A)	34,939	23,712	17,079	5,579	2,994
징수액(B)	794	665	1,007	1,276	1,143
징수율(B/A)	2.3%	2.8%	5.9%	22.9%	38.2%

[첨부3] 최근 5년간 불법스팸신고 처리율

(단위: 건,%)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6월	총계
불법스팸 신고건수(A)	35,616,569	70,369,302	53,133,032	32,633,259	12,391,174	204,143,336
과태료 부과등 처리건수(B)	72,203	124,612	111,764	80,933	30,045	419,557
처리율(B/A)	0.2	0.2	0.2	0.2	0.2	0.2
※ 스팸 전송자는 다수에게 스팸을 발송하고, 일반 국민은 수신된 스팸을 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함. 불법스팸 처리는 일반 국민으로부터 신고된 스팸을 분석 후 스팸을 발송한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함에 따라 신고건수와 처리건수는 차이가 있음.

[첨부4] 최근 5년간 불법스팸신고 처리 결과

(단위: 건)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7월
과태료 부과	2,773	2,036	1,979	662	481
검찰 송치	15	31	51	80	72

[첨부5] 불법스팸발송 적발업체 중 과태료 상위 10위 업체 현황

(단위 : 천원)

순번	업체명	개인/법인	광고내용	최초적발일	최종부과일	부과액	수납여부
1	황OO	개인	대출	2007.03.15	2011.09.27	76,000	미수납
2	㈜디OO	법인	대출	2006.10.19	2011.10.04	68,800	미수납
3	박OO	개인	대출	2011.09.26	2011.11.15	54,000	미수납
4	유OO	법인	성인	2011.03.25	2011.12.01	52,920	미수납
5	주OO	법인	성인	2009.04.14	2010.03.10	51,600	미수납
6	김OO	법인	대출	2008.02.18	2011.02.22	48,000	미수납
7	송OO	개인	대리운전	2010.10.08	2011.04.13	47,560	미수납
8	송OO	개인	대리운전	2011.12.28	2012.07.02	43,200	미수납
9	윤OO	개인	성인	2011.04.20	2011.08.30	41,400	미수납
10	우OO	개인	성인	2010.06.11	2011.12.01	41,400	미수납
합계						524,880

[첨부6] 최근 5년간 불법스팸 유형별 신고 현황

(단위: 건)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7월
도 박	6,457,693	15,520,699	15,321,001	6,432,926	3,046,605
대 출	8,229,254	24,094,475	12,439,202	7,356,628	2,034,095
의약품	1,024,544	2,918,472	1,230,487	444,153	105,599
대리운전	3,445,858	2,075,368	1,495,234	737,358	314,006
성 인	6,092,412	6,450,983	5,107,695	5,591,692	2,132,718
운 세	218,070	498,428	236,801	31,601	2,534
통신가입 권유	1,048,964	5,253,435	3,680,524	315,786	228,187
게 임	12,470	187,368	222,158	129,838	28,873
부동산	89,252	254,512	281,827	146,067	72,735
유흥주점	0	0	865,875	438,733	136,893
비스팸	879,427	3,218,203	1,669,687	1,187,674	336,728
기 타	8,089,704	9,865,436	10,536,196	9,781,063	3,952,201
합 계	35,587,648	70,337,379	53,086,687	32,593,519	12,391,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