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 TRQ 관리 소홀로 생산농가만 피해

TRQ 5만톤, 성수기에 출하해 생산 농가 피해, TRQ 물량 도입결정 신중히 해야

O  정부의 ‘13년 양파 TRQ(시장접근물량) 운영 기본계획은 국영무역으로 10,000톤, 수입권공매로 10,645톤을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영무역 도입이 부진하자 6,500톤을 수입권공매로 전환하였으며 ’13. 3. 14에 50,000톤(국영무역 20,000톤, 수입권공매 30,000톤)을 증량

TRQ 기본계획			TRQ 증량 (3/14)			합 계
계	국영 무역	수입권 공매	계	국영무역	수입권공매	계	국영 무역	수입권공매
20,645톤	3,500	17,145	50,000	20,000	30,000	70,645	23,500	47,145

○ ‘13년도 상품기준 양파 월별 평균 소매가격을 보면 1kg에 1월 2,149원, 3월 2,967원, 5월 3,569원으로 매월 급등하였고 최고 가격을 기록한 5월달 가격은 전년과 평년에 비해 2배이상 급등하여 서민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을 초래

					(단위 : 원/kg)
구 분	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소매 (상품)	‘13	2,149	2,707	2,967	3,551	3,569	2,414
	‘12	1,504	1,461	1,422	1,378	1,645	1,713	1,680	1,724	1,720	1,694	1,821	1,940
	‘11	2,000	2,255	2,181	1,654	1,314	1,191	1,383	1,457	1,519	1,402	1,504	1,517
	평년	1,968	1,702	1,711	1,765	1,676	1,537	1,506	1,563	1,640	1,877	1,701	1,788

자료 : KAMIS

O 정부에서는 양파 가격안정을 위해 ‘13.3.14. 양파 TRQ 물량을 50천톤을 증량하기로 결정하고 양파 수확기인 4∼5월달에 24천톤을  도입하여 판매

- 양파 가격은 ‘13.1월부터 매월 가격이 급등하였음에도 정부와 공사의 양파 수급예측 오류로 ’13.3월에야 TRQ물량을 50천톤 증량하였고, 결국 증량한 양파 물량이 4∼5월에 집중적으로 들어와 유통업체는 큰 이익을 본 반면, 양파 성출하기인 6월에 소비자 가격은 전월대비 32% 감소한 2,414원/kg으로 큰폭하락하여 상대적으로 양파 생산농가는 이익이 감소하여 피해

○ 박민수 의원,

- 물가안정도 중요하지만 수입농산물을 국산 성출하기에 판매하는 것은 생산 농가의 생산의욕을 저하시키고, 파동의 근본적인 원인은 수급예측의 오류를 범한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은 농민에게 지우는 꼴

-  수급예측 시스템을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