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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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토조선인학살사건, 한일 역사교과서 기술현황 분석

학살주체를 정확하게 명기한 일본 교과서는 22종 중 12종에 불과

학살숫자(6,600명)를 명기한 교과서는 22종 중 4종 뿐

자료출처 – 동북아역사재단, 교육부

자료분석 – 유기홍의원실

▪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기술현황

현재 사용하는 교과서는 2011년 검정합격본 교과서임. (교과서 4년 마다 검정심사함)

총 7종, 6종에서 기술.

	중학교용 역사교과서
	2011년 검정통과본 (현재 사용 중 교과서)
학살의 주체 (자경단+군경)	3 /7
희생자 수 제시 (조선인 6600여명)	0 /7

※총 7종중 6종(6개 출판사) 교과서에 관동대지진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

문제는 학살을 주도한 주체 및 피해자의 범위(특히 조선인이 최대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술해야 하나, 1) 학살의 주체 및 관헌의 학살 개입 사실이 드러나 있지 않음(동경서적, 자유사, 육붕사), 2) 살해된 희생자에 대한 기술이 없거나(자유사), 3) 일부 대상을 빠뜨리고 있음.(일본문교출판, 육붕사), 4) 관동대지진 사건 당시 학살된 아시아인에 대한 내용 보다는 새로운 도시설계의 계기가 됐다는 등의 사건의 심각성을 훼손하는 교과서 내용(동경서적, 육붕사, 자유사)로 기술된 문제점이 있음.

교육부는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한 수정의견서(2011년 6월 3일)를 일본 문부과학성으로 보냈으나, 한국 정부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채 현재 사용 중임. (※증명문서 pdf 파일 1)

<참조자료 – 7개 출판사 기술내용>

출판사	교과서 기술내용(번역)	평가
동경서적	1923년 9월 1일, 관동대지진이 일어나서 도쿄,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한 지역은 괴멸상태에 빠졌습니다. 피해는 무너진 가옥이약 21만호, 불 탄 가옥이 약 21만호,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는 약 11만 명에 달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조선인과 사회주의자가 폭동을 일으킨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조선인과 중국인, 사회주의자 등이 살해 당했습니다. 하지만 재해는 도시를 개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흥 속에서 정부는 새로운 도시계획을 진행시켰고 도쿄와 요코하마는 근대적인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학살주체 제시없음. + 조선인 학살 숫자 없음. + 근대화 계기 (내용 희석)
교육출판	1923년 9월 1일, 매그니튜드 7.9의 대지진이 간토지방을 덮쳤습니다. 지진과 화재로 도쿄와 요코하마를 비롯한 간토 일대는 큰 피해를 입었고, 재해를 입은 가옥은 약 37만호,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는 10만 명 이상에 달했습니다. 혼란속에서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주민이 조직한 자경단과 경찰, 군대에 의해 많은 조선인과 중국인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사회주의자와 노동운동가 중에도 살해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학살주체 모두 명기. (자경단+군경) + 조선인 학살 숫자 없음
일본문교출판	1923년 9월 1일, 관동대지진이 일어나서 도쿄와 요코하마는 괴멸상태에 빠졌습니다. 피해자는 약 340만명,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는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주민과 경찰에 의해 퍼져서 주민이 조직하는 자경단 혹은 군대와 경찰이 조선인 등 수 천 명을 살해했습니다. 사건의 배경에는 갑작스런 피해에 의한 정신적 혼란, 조선인에 대한 차별의식 등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군인이 사회주의자와 노동조합원을 살해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또한 지진 부흥 사업에 따라 도쿄와 요코하마는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정비되었고 도시 경관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학살주체 모두 명기. (자경단+군경) 조선인 학살 숫자 없음
제국서원	(기술 없음)
청수서원	1923년 9월 1일, 대규모 지진이 관동지방을 덮쳤다. 도쿄와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각지에서 화재도 발생해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는 10만 명 이상에 달했다. 이 관동대지진에 의해서 민중의 생활은 혼란에 빠졌고 경제도 큰 타격을 입었다. 또한, 조선인 학살사건 외에 군인과 경관에 의한 사회주의운동가 살해사건도 일어났다. (그림설명. 이 때, 경찰과 군인, 자경단에 의해 살해된 조선인은 수 천 명에 이르렀다. 또한, 조선인으로 오해받고 살해된 일본인과 중국인도 있었다)	학살주체 모두 명기. (자경단+군경) 조선인 학살 숫자 없음
육붕사	1923년 9월 1일, 관동지방에서 발생한 대지진은 도쿄와 요코하마라고 하는 인구밀집지를 직격했습니다. 이 지진은 사망행방불면자 10만 수 천 명, 소실가옥 45만 채라고 하는 큰 피해를 가져왔고,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교통과 통신이 끊긴 혼란 속에서 조선인과 사회주의자가 주민들이 조직한 자경단 등에게 살해당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또한, 대지진 후에는 고통 신페이 등에 의해서 새로운 도시 계획이 추진되었습니다.	학살주체 제시없음. + 조선인 학살 숫자 없음. + 근대화 계기 (내용 희석)
자유사	1923년 9월 1일, 관동지방에서 대지진이 일어났다. 도쿄와 요코하마 등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는 10만 명을 넘었다. 이 관동대지진 결과, 일본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지만 지진이 잦은 일본에서의 근대 도시 설계를 위해 얻은 교훈은 많았으며, 내진설계의 기준 작성과 도시방재 연구가 시작되었다.	학살주체 제시없음. + 조선인 학살 숫자 없음. + 근대화 계기 (내용 희석)

▪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의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기술현황

(올해 3월에 발표해서 현재 일본에서 전시중인 고등학교 교과서 포함)

- 일본 고등학교에서 관동대지진 관련 내용이 기술된 교과서는 일본사A, 일본사B 교과서

로, 2012년에 고등학교 1학년/ 2013년에 고등학교 2～3학년 교과서를 검정심의했음.

	2012년 검정 고등학교 저학년용		2013년 검정 고등학교 중․고학년용		계
	일본사A (총 4종)	일본사B (총 2종)	일본사A (총 3종)	일본사B (총 6종)	A+B (총 15종)
학살의 주체 (자경단+군경)	3	0	1	5	9/15
희생자 수 제시 (조선인 6600여명)	1	0	1	2	4/15

교육부는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2012년 검정본)에 대해 2012년 5월 31일에 일본 문부과학성에 수정의견서를 보냈으나, 한국 정부의견은 반영되지 않음. 더 심각한 점은, 2013년 3월 26일에 고등학교 2학년․3학년 학생들이 사용하는 역사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했지만, 2012년 한국 정부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음. (※증명문서 pdf 파일 2)

교육부의 2012년 5월 31일 발송 수정의견서는 총 6종 중 단 1종(명성사 출판사) 출판사에만 수정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됨.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 정부 스스로가 훼손하는 것으로 문제임.

▪ 우리나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어떻게 기술되어 있나?

총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 중 관동대지진 관련 내용 기술교과서는 5종임.

(법문사,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기술/ 삼화출판사 교과서는 기술안됨)

기술된 5종 교과서 중 2종은 학살주체(자경단+군경)를 정확하게 명기하지 않거나(비상교육), 민간자경단 만을 기술하고 있음(지학사). 또한 단 3종 교과서에서만 학살된 조선인 숫자를 표기했음.

교육부가 발간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간토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사실 서술을 하도록 하는 집필기준이 없음.

⇒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우리 교과서에서조차 간토조선인 학살사건을 6종 중 3종 만이 정확하

게 기록하고 있음.  (※증명문서 pdf 파일 3) 이를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도 명시하지 않

고 있어 심각한 상황임. 현재 고등학교 역사교과서가 검정심의 중이고, 8월 31일에 최종 합

격본이 발표예정이지만, 현재 지적된 문제점이 개선될 여지는 낮음. 이미 [고등학교 역사교

과서 집필기준]에서 관련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임.

▪ 이번 자료를 분석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은 “일본 교과서 왜곡 내용에 독도와 위안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정부가 일본 문부과학성에 보내는 수정의견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매해 왜곡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토조선인 학살사건이 발생한 지 90년이 된 지금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진상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