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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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진흥원 7.

전체 직원(80명)의 18%(14명)이 징계 받아

직원 1인당 52억 다루는 진흥원, 도덕적 해이 심각

□ 정원 88명에 2012년 직원 80명(현원 83명, 원장과 기능원 제외한 직원은 80명)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2012년과 2013년 상반기에 징계 받은 직원이 14명에 달해 직원의 18%가 징계를 받은 것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다.

□ 윤후덕 국회의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진흥원의 정원은 88명인데, 현원은 83명, 그 중에서 원장 1명과 기능원 2명을 제외한 직원은 80명에 불과했다.

□ 그런데 고작 80명 직원이 다루는 2012년 예산은 4,130억 원에 달했다. 터널기술, 재해안전대응 등 건설기술과 물관리 연구 등을 다루는 국토분야가 1,911억원이었고,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등을 다루는 교통분야가 2,212억원이었다.

□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다루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직원 1인당 다루는 예산은 51억 6,300만원(2012년)에 달했다.

□ 문제는 이렇게 직원 1인당 엄청난 예산을 다루는 국교진흥원의 직원들이 1년 반 동안 무려 14명이나 징계를 받아 전체 직원의 18%가 징계를 받았다는 점이다.

□ 더욱 심각한 점은 14명의 징계가 대부분 그 수위가 높다는 것이다. 정직 1명에, 감봉 8명, 견책 5명으로 주의나 경고 수준의 징계가 아닌 심각한 수준의 징계였다. 또한, 징계의 대부분이 국토해양부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였다는 점이다.

□ 윤후덕 국회의원은 “직원 1인당 52억원의 예산을 다루는 국교진흥원의 직원들이 이렇듯 징계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예산을 다루는 기관의 직원들은 더욱 엄격한 도덕적 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또한 윤후덕 의원은 “특히 진흥원은 연구개발비의 횡령 방지에 철저해야 하고, 부당하게 집행한 연구개발비를 회수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돌려줘야 하며, 연구개발비를 횡령한 교수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을 통해 직에서 떠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 2012년 직원 징계 현황

성명	직급	징계사유	징계일시	징계내역
김**	연구위원	기관 품위손상, 기관 명예와 위신 손상 등	‘12.5.11	감봉1월
이**	수석연구원	기관 품위손상, 기관 명예와 위신 손상 등	‘12.5.11	감봉3월
김**	연구원	기관 품위손상, 기관 명예와 위신 손상 등	‘12.5.11	정직6월
홍**	연구원	기관 품위손상, 기관 명예와 위신 손상 등	‘12.5.11	감봉3월
강**	연구원	기관 품위손상, 기관 명예와 위신 손상 등	‘12.5.11	감봉3월
김**	선임연구원	국토해양부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연구비 부당인출 등 확인 후 조치 미흡)	‘12.12.24	감봉 1개월
임**	수석연구원	국토해양부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연구비 부당인출 등 확인 후 조치 미흡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12.12.24	견책
최**	선임연구원	국토해양부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부당집행액 회수 지연)	‘12.12.24	감봉 3개월
박**	선임연구원	국토해양부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부당집행액 회수 지연)	‘12.12.24	감봉 3개월
윤**	선임연구원	국토해양부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연구개발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 준공 부당처리)	‘12.12.24	견책

□ 2013년 직원 징계 현황

성명	직급	징계사유	징계일시	징계내역
유**	수석연구원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규정위반 업체와 협약 체결 및 사후 조치 미흡 등 관리감독 책임)	‘13.5.10	견책
김**	연구원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규정위반 업체와 협약 체결 및 사후 조치 미흡)	‘13.5.10	감봉 1개월
유**	수석연구원	국토부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기획과제에 대한 연구비 추가지원 부적정)	‘13.7.10	견책
이**	연구원	국토부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기획과제에 대한 연구비 추가지원 부적정)	‘13.7.10	견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