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2

담당 : 조정욱 비서관(010-8944-1017)

문용린, 교육청공무원 동원해 청소년 시국선언 사찰

집회 현장에 일반시민으로 가장해 학생들 뒤쫓아…교육감 업무추진비로 사찰 관여직원 격려회식도

□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규탄 청소년 시국선언’에 참여한 중․고등학생을 사찰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됨.

◉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 교육감이 이러한 내용의 사찰을 지시하고, 《청소년 시국선언 관련 학교생활교육과 직원협의회》등을 통해 그 결과를 보고 받은 것으로 확인됨.

□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이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글과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하는 방식 등으로 대선에 개입한 것을 두고 교수와 대학생, 종교인 등이 이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중․고등학생 청소년 817명이 포함됨.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발표한 717명의 청소년들이 발표한 《7․17 시국선언》을 기점으로 촛불집회가 열리는 주말 저녁마다 학교생활교육과 소속 직원들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동향을 감시했는데, 집회의 규모에 따라 일부 장학관(3~4명)이 나가거나 해당과 직원 전체(7명)가 동원되기도 함.

□ 이들은 집회에 참여한 시민처럼 가장해 학생으로 보이는 집회 참여자들을 뒤쫓아 집회참여 학생수, 이들이 벌이는 퍼포먼스, 배포 유인물, 발언내용, 팩말에 적힌 구호 등 특이동향을 수집하는 한편, 언론에 보도된 학생 인터뷰 내용을 수집하여 보고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남.

◉ 특히 지난 7월 24일에는 교육감 비서실 소속 장학관과 송재범 ․ 조영상 장학관, 홍난희 장학사가 참석하는 《청소년 시국선언 관련 학교생활교육과 직원협의회》를 개최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소요된 회식비용은 문 교육감의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고, 수집된 정보는 교육감에게 보고됨.

□ 이에 대해 이 사안을 총괄한 교육청 실무 감당자인 교육감 비서실의 김남형 장학관은 “학생들의 안전을 염려한 일상적인 활동이었을 뿐이었고, 직원간담회는 퇴근 이후 시간까지 학생지도에 나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집회 도중 혈기왕성한 청소년들인 만큼 과잉행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차원에서 생활지도를 한 것이고, 안전한 귀가를 위한 일상적 업무활동”이라고 해명함.

◉ 그러나 곽노현 前교육감의 정광필 비서실장은 본 의원실과의 통화를 통해 “곽 교육감 당시에는 있지도 않은 일이었다”며 분명히 교육청 업무 외적인 일이라고 본다”고 답변함.

◉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데다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1년 12월 19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해 시행 중이고, 이 사안은 박근혜정부와 여당에게 불리한 사안이어서 특정 정치사안에 대한 여론 확산을 저지할 목적으로 법규까지 위반하며 공무원을 동원한 것으로 해석됨.

※ 박 의원은 “공무원을 동원해 청소년마저 사찰 행위를 벌였다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명백히 특정 정파에게 불리한 사안을 엄호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찰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문용린 교육감은 이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