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 10. 28. 월요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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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시험성적서 위조업체와 납품계약 체결

원전의 안전보다는 재가동을 앞당기는 것이 더 중요한가?

한수원이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에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납품한 JS전선의 제어케이블 대체품으로 LS전선의 제어케이블을 선정하고 수의계약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의원(민주당, 강북구갑)은 28일 진행된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이 JS전선의 제어케이블을 대체할 제품으로 LS전선을 선정하고 수의계약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은 국민의 상식을 무시한 것”이라며 “원전의 재가동 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기는 것 보다는 원전의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LS전선의 제어케이블의 품질에 대한 원안위의 의사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납품하도록 한 한수원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한수원은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에 설치된 JS전선의 제어케이블을 원안위의 지시에 따라 철거하고 이를 대체할 제어케이블을 찾던 중 LS전선과 대한전선이 1995년 울진 3·4호기에 납품하기 위해 EQ(Equipment Qaulification : 기기검증)를 미국의 인증기관인 Wyle(와일리)사로부터 받은 것을 확인하고 공급의사를 전한 LS전선의 제어케이블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오의원은 “JS전선 뿐만 아니라 LS전선 또한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전력대란을 일으킨 원전비리의 주범이라는 점 뿐만 아니라 LS전선이 JS전선의 주식 69.925를 보유한 대주주라는 점에서 LS전선의 제어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LS전선의 제어케이블이 EQ를 받은 것은 1995년으로 그 당시의 제어케이블의 피복재 재질과 현재의 피복재 재질은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EQ의 핵심시험인 LOCA(Loss of Coolant Accident : 냉각제 상실사고) 환경시험을 생략한채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서’만으로 LS전선의 제어케이블을 사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실제로 한수원은 LS전선과 2013년 6월 24일 수의계약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7월 9일 납품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원안위는 9월 4일 한수원이 제출한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에 대한 기술검토보고서를 통해 “안전등급 600V 제어케이블이 격납건물 내에 설치되어 안전과 직접 관련된 부품이고 1995년도에 검증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고 시 극한 상황에서의 기술적인 동등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LOCA 환경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것을 권고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원안위의 입장표명에 대해 한수원은 생략하려던 LOCA 환경시험을 한수원중앙연구원에서 실시하여 현재 시험 중이고 결과는 11월 15일 경에 확인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LOCA 환경시험과는 별개로 이미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의 제어케이블을 LS전선의 제어케이블로 교체하기 시작하여 신고리 1호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교체작업을 완료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한수원중앙연구원에서 시행중인 LS전선의 제어케이블에 대한 LOCA환경시험이 실패할 경우 이미 설치된 LS전선의 제어케이블을 다시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영식의원은 “원전비리의 끝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인 상황에서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최고조에 이른 시점인데, 품질에 대한 확인도 없이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업체의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납품받아 교체작업을 실시한 것은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부적절한 결정”이라며 “한수원이 국민으로부터 다시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원전의 신속한 재가동을 우선적인 가치로 삼을 것이 아니라 원전안전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도록 이루어져 한다”고 지적하고 “현재 진행중인 제어케이블에 대한 검증도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