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이버공격 갈수록 지능화, 은밀화!

국군사이버사령부 집계 사이버공격 피해액 8천6백억원 달해 !

- 북한 사이버전력은 김정은이 직접지휘, 3천명의 병력 운용중, 해외거점도 구축 !

- 사이버공격으로 화학물질저장소 등 국가기반시설 정보 수천 건 유출돼 !

- 최근 3년간 우리 군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만 6,392건 !

- 국군사이버사령부 전력은 4백명 수준, 예산은 매년 감소, 전문가 부족 상황 심각 !

- 교전수칙도 마련 못한 사이버사령부, 사이버전 발발시 대응방법도 부재 !

□ 북한은 사이버전 능력을 비대칭 전력으로 적극 활용해 국민 불안조성 및 국가기반시설을 마비시키고 군 사기저하, 국론분열 등 친북화를 위한 사이버심리전에 주력하고 있음.

□ 북한의 사이버전력은 김정은이 직접 지휘하는 지휘 구조로 약 3천명의 인력이 운용중인 것으로 추정되며 공격 진원지 은폐를 위해 해외 거점도 구축하였음.

< 북한의 사이버전 조직 >
				김정은
		노동당						국방위
										총참모부
비서국				총정치국
통일전선부 (작전처,26․101․310소)				적공부 (204소)				정찰총국 (작전국,110연구소)				지휘자동화국 (31․32․56소)
사이버심리전				사이버심리전				사이버전				사이버전

- 북한은 탐지 불가한 악성코드 제작, 국내 좀비 PC 대량 확보, 특정 목표 공격을 위한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지능형 지속 공격) 및 공격주체 은폐 등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 북한이 우리에게 가한 사이버 공격은 주로 해킹과 DDoS공격이며 그로 인해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집계한 피해금액만 8천6백억원(주요 공격 중 집계가 가능한 피해금액을 집계한 것)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 피해금액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저장소 등 국가기반시설 정보 수천여건이 유출되었고 농협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서버 파괴 및 개인 금융자료가 탈취되었음.

□ 북한의 사이버 공격 사례

○ ‘09년 화생방 위기대응 시스템 해킹

․ 화학물질저장소 등 국가기반시설 정보 등 수천여건 유출

○ ‘09년 국가 주요기관 대상 7.7 DDoS 공격 (5백억원 피해)

․ 청와대, 언론사 등 웹사이트 공격을 통해 업무 마비 초래

○ ‘11년 국가 주요기관 대상 3.4DDoS 공격

․ 청와대, 국정원 등 웹사이트 공격을 통해 업무 마비 초래

○ ‘11년 농협 금융전산망 3.20 사이버 공격 (1백억원 피해)

․ 서버 파괴 및 개인 금융자료 탈취 및 파괴

○ ‘12년 6월 중앙일보 웹사이트 공격

․ 신문제작 시스템 등 서버 파괴로 장시간 업무 마비 초래

○ ‘13년 3.20 사이버 테러 및 6.25 사이버 공격 (8천억원 피해)

․ 청와대를 포함한 국가기관 및 금융․방송사의 전산망 마비

자료 : 국군사이버사령부

□ 북한은 우리 군을 대상으로도 각 군의 홈페이지 공격, 악성코드 유포, 해킹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지난 2010년부터 총 6,392건의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였음.

<최근3년 북한의 군 대상 사이버 공격 현황> (기간:2010.7.1.~2013.8.31.)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공격회수(건)	1,061	2,345	1,941	1,045	6,392
자료 : 국군사이버사령부

□ 북한은 사이버 공격 이외에도 우리 군의 다양한 정보수집을 위해 인터넷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사이버사령부 사이버방호단에 의해 적발되기도 하였음.

□ 인터넷상 북한의 우리 군 정보수집 적발 사례

○ ‘북 장거리 미사일’도발시 외교안보장관회의(국방일보 홈페이지)

․ 북,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외 동향 및 군 대응 방향 확인 목적

○ 해군 복제, 흉․휘장, 계급장 정보수집(해군본부)

․ 해군(견장, 수장), 해병(전술 행군) 계급체계 파악→위장활동 목적

○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단장, 조사본부장, 법무병과장, 의무사령관 등

군 주요직위자 인사이동 파악(국방부)

․ 군 주요 인사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아군의 지휘동향 파악

○ 국방과학기술연구소 위탁연구기관 선정 공모 결과 확인(ADD)

․ 국방 기술수준 파악 및 수탁 업체를 통한 공격방법 모색

자료 : 국군사이버사령부

□ 이에 반해 우리 군은 2010년 1월 국방정보본부 예속으로 사이버사령부를 뒤늦게 창설해, 현재 약 400여명을 운용하고 있음.

< 국군사이버사령부 병력현황 >
구 분	편 제	현재원
장 교	1◆◆	8◆
부사관	1◆◆	8◆
군무원	3◆◆	1◆◆
병	1◆◆	1◆◆
계	6◆◆	4◆◆
자료 : 국군사이버사령부

- 북한군의 3천명에 비해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임.

- 편제상 군무원이 매우 부족하지만 군무원은 연1회 선발로 제한되어 있어 우수인력 확보도 제한되어 있음.

□ 사이버사령부는 당초 기무사령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추진되었으나 2010년 1월 국방정보본부 예속으로 창설되었고, 다시 사이버전의 중요성이 부각돼 2011년 7월 국방부 직할부대로 지휘체계가 전환되는 등 부대의 위상이 수시로 바뀌었음.

- 그 결과, 북의 사이버 공격 및 전자기폭탄 방어능력을 갖춘 사이버지휘센터 구축도 늦어지고 있음.

* 국군사이버사령부는 당초 기무사령부 내에 컨테이너를 청사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국방부 정보본부 예하부대로 창설되면서 국방부 영내에 임시시설을 신축해 사용 중

- 현재 국방사이버지휘통제센터가 구축(‘10.7월)돼 운영중이나, 임시적인 통제센터로 실제 국방 관련 사이버업무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2015년 이후에나 공사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부대 창설 과정도 복잡하고 청사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임시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사이버사령부가 과연 북한의 사이버공격을 제대로 방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듬.

□ 사이버사령부의 ‘13년 예산은 71억 4천만원으로 2011년 89억5천만원, 2012년 78억2천만원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였음.

<국군사이버사령부 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비고
	전력운용비	방위력개선		계
		사업비	비율
2011년	7,695,808	1,258,558	14.1%	8,954,366	7,706,546	86.1%	-
2012년	6,795,575	1,026,800	13.1%	7,822,375	6,954,853	88.9%
2013년	6,175,897	965,660	13.5%	7,141,557	4,096,255	57.4%	8월말 기준
자료 : 국군사이버사령부

- 또한, 전체 예산의 대부분이 기존의 인원과 장비를 운용하는 곳에만 사용되고 있는 전력운용비임.

- 실제 방위력개선을 위한 예산은 전체 편성예산의 13%~14% 수준에 머물고 있음. (국방 전체예산 중 방위력개선비 점유율은 30% 수준)

- 급속도로 발전하는 IT기술과 변화하는 사이버전 전장에서 사이버사령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을 개선하기보다는 기존의 전력운용에만 치우치고 있는 실정임.

【 질 의 】

Q). 비대칭전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음.

이에 반해, 우리 군의 사이버전 대응태세는 대단히 열악한 것으로 보임. 사이버전이란 방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격도 감행해야 하는 것임.

아직 우리 군은 사이버전 관련 교전수칙 및 작전교리도 정립하지 못하였으며, 사이버전 우수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도 제한을 받고 있음.

사이버사령관은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작전능력을 강화하고 우수 전문인력 양성, 확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