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안전공사 사장 >

국정감사 – 전기안전 가스안전 산단공 지역난방 에관공 (10. 21. 10:00 ) / 국회

감전위험에 노출된 가로등 2만 5천여개 방치

○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감전위험에 방치된 가로등‧신호등 같은 전기시설물이 전국에 2만 5천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준비된 화면을 보시죠. (KBS 방영 뉴스)

■ 사장님, 지난 2001년 7월 15일 홍수때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무려 19명이 가로등 등에 의한 감전사고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죠?

■ 이후,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시설물에 대해서 1차, 2차 점검을 하고 불량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개선권고’를 내리고 있지요?

■ ‘개선권고’를 받은 지자체가 문젠데,

스스로에게 ‘개선명령’을 내리고도 고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방치된 시설물이 전국에 25,559갭니다. 문제가 많지요?

■ 불량 시설물에 대해서 지자체가 스스로에게 ‘개선명령’을 내리고 고치지 않고 있다. 제도적으로 모순된 것 아닌가요? 사장님의 견해는 뭔가요?

■ 특히, 광주 북구는 불량 시설물이 1,064개로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데, 2012년에 한건의 시설물도 고치지 않았어요. 제가 전국의 불량 시설물 현황을 지자체별로 공개했어요. ( 위원님들도 자신의 지역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

■ 그리고 오늘 산업부에서 누가 나왔나요? ☞ 에너지 정책실장

■ 지자체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량 시설물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데,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요?

■ 당장 태풍이 오면 홍수가 나는 지역이 있을 텐데, 전기시설물로 감전사고가 나면 그땐 누가 책임집니까? 긴급히 시정되어야 하지 않나요?

■ 이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본 의원은 당장 내년 예산에 불량 시설물 개보수를 위한 긴급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별첨 1【 불량 전기시설물 미개수 설비 보유 지자체 상위 10 곳 】

연번	광역지역	지자체명	재점검 부적합	개수확인 적합	미개수 설비
1	경북	구미시	2,609	964	1,645
2	경기	고양시	2,048	404	1,644
3	전남	목포시	1,468	245	1,223
4	제주	제주시	1,112	1	1,111
5	광주	북구	1,064	0	1,064
6	전북	전주시	1,064	182	882
7	인천	남구	843	7	836
8	광주	광산구	677	0	677
9	경기	남양주시	919	269	650
10	충남	공주시	644	2	642

별첨 2 【 2012년 불량 전기시설물 보수 실적 ‘0’ 인 지자체 】

광역지역	지자체명	광역지역	지자체명
서울	성동구	전북	익산시
서울	광진구	전북	남원시
서울	강동구	전북	임실군
대구	남구	전북	고창군
인천	옹진군	전북	부안군
광주	동구	전남	여수시
광주	북구	전남	나주시
광주	광산구	전남	담양군
경기	김포시	전남	곡성군
경기	연천군	전남	화순군
강원	태백시	전남	해남군
강원	속초시	전남	무안군
강원	홍천군	전남	함평군
강원	영월군	전남	장성군
강원	철원군	전남	완도군
강원	화천군	전남	진도군
강원	고성군	전남	신안군
강원	양양군	경북	영덕군
충북	제천시	경북	청도군
충북	보은군	경북	울진군
충북	옥천군	경남	통영시
충북	영동군	경남	거제시
충북	괴산군	경남	고성군
충남	논산시	경남	하동군
충남	계룡시	경남	산청군
충남	당진시	경남	함양군
충남	태안군	경남	거창군
		경남	합천군

별첨 3 - 【 2012년 지자체별 미개수 현황 】

연번	광역지역	지자체명	재점검 부적합	개수확인 적합	미개수 설비
1	서울	종로구	70	61	9
2	서울	중구	38	41	-3
3	서울	용산구	31	23	8
4	서울	성동구	4	0	4
5	서울	광진구	4	0	4
6	서울	동대문구	4	3	1
7	서울	중랑구	66	67	-1
8	서울	성북구	85	37	48
9	서울	강북구	4	2	2
10	서울	도봉구	13	15	-2
11	서울	노원구	15	11	4
12	서울	은평구	20	38	-18
13	서울	서대문구	31	39	-8
14	서울	마포구	23	38	-15
15	서울	양천구	85	79	6
16	서울	강서구	246	213	33
17	서울	구로구	75	69	6
18	서울	금천구	62	13	49
19	서울	영등포구	69	58	11
20	서울	동작구	26	5	21
21	서울	관악구	91	79	12
22	서울	서초구	4	6	-2
23	서울	강남구	45	2	43
24	서울	송파구	29	15	14
25	서울	강동구	1	0	1
26	부산	중구	93	52	41
27	부산	서구	156	133	23
28	부산	동구	146	113	33
29	부산	영도구	50	44	6
30	부산	부산진구	202	160	42
31	부산	동래구	350	209	141
32	부산	남구	293	246	47
33	부산	북구	214	206	8
34	부산	해운대구	246	207	39
35	부산	사하구	452	422	30
36	부산	금정구	325	221	104
37	부산	강서구	144	92	52
38	부산	연제구	147	111	36
39	부산	수영구	64	66	-2
40	부산	사상구	276	213	63
41	부산	기장군	128	104	24
42	대구	중구	2	2	0
43	대구	동구	82	9	73
44	대구	서구	12	5	7
45	대구	남구	146	0	146
46	대구	북구	40	38	2
47	대구	수성구	48	28	20
48	대구	달서구	43	3	40
49	대구	달성군	113	35	78
50	인천	중구	23	18	5
51	인천	동구	16	15	1
52	인천	남구	843	7	836
53	인천	연수구	10	1	9
54	인천	남동구	17	5	12
55	인천	부평구	67	1	66
56	인천	계양구	70	67	3
57	인천	서구	15	8	7
58	인천	강화군	59	4	55
59	인천	옹진군	313	0	313
60	광주	동구	23	0	23
61	광주	서구	48	48	0
62	광주	남구	2	2	0
63	광주	북구	1,064	0	1,064
64	광주	광산구	677	0	677
65	대전	동구	30	9	21
66	대전	중구	29	20	9
67	대전	서구	80	79	1
68	대전	유성구	74	11	63
69	대전	대덕구	96	75	21
70	울산	중구	150	149	1
71	울산	남구	182	84	98
72	울산	동구	15	14	1
73	울산	북구	131	116	15
74	울산	울주군	182	82	100
75	경기	수원시	633	346	287
76	경기	성남시	573	151	422
77	경기	의정부시	280	136	144
78	경기	안양시	53	53	0
79	경기	부천시	36	46	-10
80	경기	광명시	12	16	-4
81	경기	평택시	283	137	146
82	경기	동두천시	28	20	8
83	경기	안산시	404	403	1
84	경기	고양시	2,048	404	1,644
85	경기	과천시	2	4	-2
86	경기	구리시	8	8	0
87	경기	남양주시	919	269	650
88	경기	오산시	152	64	88
89	경기	시흥시	745	1,022	-277
90	경기	군포시	120	46	74
91	경기	의왕시	10	7	3
92	경기	하남시	68	9	59
93	경기	용인시	255	192	63
94	경기	파주시	494	421	73
95	경기	이천시	39	19	20
96	경기	안성시	71	10	61
97	경기	김포시	8	0	8
98	경기	화성시	785	414	371
99	경기	광주시	206	22	184
100	경기	양주시	119	221	-102
101	경기	포천시	57	49	8
102	경기	여주군	42	3	39
103	경기	연천군	11	0	11
104	경기	가평군	110	95	15
105	경기	양평군	105	61	44
106	강원	춘천시	376	27	349
107	강원	원주시	59	2	57
108	강원	강릉시	251	142	109
109	강원	동해시	75	73	2
110	강원	태백시	0	0	0
111	강원	속초시	412	0	412
112	강원	삼척시	280	50	230
113	강원	홍천군	63	0	63
114	강원	횡성군	118	19	99
115	강원	영월군	1	0	1
116	강원	평창군	337	214	123
117	강원	정선군	26	4	22
118	강원	철원군	16	0	16
119	강원	화천군	21	0	21
120	강원	양구군	62	5	57
121	강원	인제군	67	13	54
122	강원	고성군	146	0	146
123	강원	양양군	218	0	218
124	충북	청주시	168	37	131
125	충북	충주시	108	42	66
126	충북	제천시	56	0	56
127	충북	청원군	183	4	179
128	충북	보은군	61	0	61
129	충북	옥천군	3	0	3
130	충북	증평군	20	2	18
131	충북	영동군	0	0	0
132	충북	진천군	28	12	16
133	충북	괴산군	137	0	137
134	충북	음성군	50	2	48
135	충북	단양군	219	83	136
136	충남	세종특별 자치시	588	37	551
137	충남	천안시	450	339	111
138	충남	공주시	644	2	642
139	충남	보령시	274	13	261
140	충남	아산시	181	146	35
141	충남	서산시	2	2	0
142	충남	논산시	138	0	138
143	충남	계룡시	0	0	0
144	충남	당진시	66	0	66
145	충남	금산군	196	73	123
146	충남	연기군	103	7	96
147	충남	부여군	27	16	11
148	충남	서천군	53	44	9
149	충남	청양군	93	31	62
150	충남	홍성군	571	38	533
151	충남	예산군	43	32	11
152	충남	태안군	14	0	14
153	전북	전주시	1,064	182	882
154	전북	군산시	23	318	-295
155	전북	익산시	101	0	101
156	전북	정읍시	479	106	373
157	전북	남원시	16	0	16
158	전북	김제시	22	7	15
159	전북	완주군	588	42	546
160	전북	진안군	26	21	5
161	전북	무주군	14	1	13
162	전북	장수군	90	6	84
163	전북	임실군	14	0	14
164	전북	순창군	32	1	31
165	전북	고창군	255	0	255
166	전북	부안군	97	0	97
167	전남	목포시	1,468	245	1,223
168	전남	여수시	364	0	364
169	전남	순천시	149	4	145
170	전남	나주시	277	0	277
171	전남	광양시	100	2	98
172	전남	담양군	107	0	107
173	전남	곡성군	96	0	96
174	전남	구례군	75	6	69
175	전남	고흥군	41	3	38
176	전남	보성군	129	1	128
177	전남	화순군	75	0	75
178	전남	장흥군	113	21	92
179	전남	강진군	157	9	148
180	전남	해남군	98	0	98
181	전남	영암군	552	34	518
182	전남	무안군	132	0	132
183	전남	함평군	233	0	233
184	전남	영광군	975	2,582	-1,607
185	전남	장성군	109	0	109
186	전남	완도군	104	0	104
187	전남	진도군	26	0	26
188	전남	신안군	29	0	29
189	경북	포항시	479	174	305
190	경북	경주시	346	7	339
191	경북	김천시	96	17	79
192	경북	안동시	46	39	7
193	경북	구미시	2,609	964	1,645
194	경북	영주시	332	27	305
195	경북	영천시	88	18	70
196	경북	상주시	5	3	2
197	경북	문경시	2	1	1
198	경북	경산시	384	27	357
199	경북	군위군	8	1	7
200	경북	의성군	40	32	8
201	경북	청송군	1	3	-2
202	경북	영양군	10	1	9
203	경북	영덕군	52	0	52
204	경북	청도군	103	0	103
205	경북	고령군	59	22	37
206	경북	성주군	23	6	17
207	경북	칠곡군	657	186	471
208	경북	예천군	8	1	7
209	경북	봉화군	23	23	0
210	경북	울진군	19	0	19
211	경북	울릉군	114	18	96
212	경남	창원시	855	269	586
213	경남	진주시	447	108	339
214	경남	통영시	0	0	0
215	경남	사천시	56	13	43
216	경남	김해시	231	190	41
217	경남	밀양시	100	83	17
218	경남	거제시	0	0	0
219	경남	양산시	263	154	109
220	경남	의령군	101	57	44
221	경남	함안군	228	36	192
222	경남	창녕군	91	1	90
223	경남	고성군	0	0	0
224	경남	남해군	16	11	5
225	경남	하동군	17	0	17
226	경남	산청군	11	0	11
227	경남	함양군	0	0	0
228	경남	거창군	0	0	0
229	경남	합천군	0	0	0
230	제주	제주시	1,112	1	1,111
231	제주	서귀포시	237	28	209
합계			42,308	16,719	25,589

< 가스안전공사 사장 >

국정감사 – 산업단지공단 (’13. 10. 21. 10:00 ) / 국회

국정감사 – 산업단지공단 (’13. 10. 21. 10:00 ) / 국회

부탄가스캔, 안전장치 마련돼야

○ 부탄가스캔 안전장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사장, 일년에 우리나라에서 부탄가스캔이 2억개(2,000억원 규모) 정도 사용되지요?

【 부탄캔 생산 현황 】

(단위 : 만개)

연도	2009	2010	2011	2012
생산량	21,900	21,700	19,800	22,500

※ 이중 태양산업(썬연료)와 대륙제관(맥스)가 국내시장의 90% 점유

- 점유율 : 태양산업 (75%) / 대륙제관 (15%) / 원정제관 (5%) / 화산(2%)

※ 안전장치 부착 현황 : 태양 (일반캔) / 대륙 (파열판식, CRV) / 화산 (스프링식)

■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탄가스캔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최근 5년간 전체 가스사고(739건)의 18%(133건) 이상이 부탄가스캔 사고거든요. 알고 있지요?

■ 그래서, 부탄가스캔의 사고 감소를 위해서 부탄가스캔 안전장치 의무화를 요구하는 여론들이 있는데, 아직 도입이 안 되고 있어요. 지난 2010년부터 이 문제를 검토했는데, 아직도 용역중인가요?

■ 일각에서는 국내 부탄캔 생산의 75%를 생산하는 업체가 별도로 안전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부탄캔을 생산하고 있다 보니, 산업부가 이 업체를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산업부는 안전장치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나요?

☞ 예상답변) 일본, 미국 등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한 국가 없음

■ 문제는, 국내 부탄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업체가 국내에는 일반용캔을 공급하면서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에는 안전장치가 부착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지요?

■ 수출을 하려면 보험가입을 해야 하는데, 미국에서는 안전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제품은 아예 보험가입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안전장치를 장착해야만 수출이 가능한 거예요? 맞지요?

■ 송국장, 국내 시장에는 안전장치가 없는 제품을 팔고,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은 안전장치를 부착해서 수출한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국민들은 덜 안전해도 된다는 겁니까?

■ 산업부가 부탄캔 제작사들의 이해득실까지 고려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요? 국민들만 보세요. 국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냐? 안되냐? 그것이 정책판단의 기준입니다. 알겠어요?

■ 부탄캔 안전장치 제도 도입 방안을 만들어서 종합감사 전까지  본의원실로 보고해 주세요.

< 가스안전공사 사장 >

국정감사 – 산업단지공단 (’13. 10. 21. 10:00 ) / 국회

LPG용기 사용연한제 폐지, 갈팡질팡하는 정부정책

【 LPG 용기 사용연한제 】

≫ LPG 용기의 재검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용기안전성 확보를 위해  26년이 경과한 노후 용기는 폐기하기로 함 (2010년 5월 시행규칙 개정)

(재검기간) 기존 15년 미만 3년 / 15~20년 2년 / 20년 이상 매년

개정 20년 미만 5년 / 20년 이상 2년 / 26년 이상 폐기

≫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 6월 1일 제도 시행

≫ 최근 산업부는 시행한지 3개월 밖에 안된 제도를 폐지하여 26년 이상의 노후용기 사용을 가능토록 하겠다는 발표 함 (8월말 입법 예고)

(폐지사유) 1. 신규 용기부족으로 불법용기 유통

2. 교체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해 비용이 상승됨

(개정방향) 1989년 이후 생산된 용기는 무조건 사용연한제 적용하지 않음

20년 이상의 노후용기는 비파괴검사 등 추가실시

≫ LPG 용기 유통현황 (총 685만개)

15년 미만 : 111만개(16%) / 16~20년 193만개(28%) / 21년 이상 381만개 (56%)

○ LPG 용기 사용연한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 앞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LPG용기 사용연한제 는 정부의 갈팡질팡한 정책결정으로 국민들과 LP가스 판매업자, 용기 제작업자들 모두에게 손해를 끼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송유종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 국장, 당초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LPG 용기에 대한 재검기간을 완화해 주면서, 그 보안책으로 노후 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던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제도가 시행된지 3개월만에 용기 공급물량이 부족하다, 소비자 비용이 상승된다고 하면서 제도를 폐지한다고 입법예고를 했어요. 맞지요?

■ 그럼,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지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 모 언론에 보니까, 제도 도입 당시에 “사용연한제를 도입해도 용기 부족현상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실태분석 결과까지 발표했다고 하더라구요. (에너지경제, 9월 4일자) 국장, 당시에 실태분석 했어요? 안 했어요?

■ 실태분석을 했으면, 결과보고서를 의원실로 제출하고 / 하지 않았으면, 해당 기사에 대해서 정정보도 내세요. 이 기사 제목이 ‘정부정책 맞춰 사업하면 결국 손해?’라는 기사예요. 정부가 이런식으로 갈팡질팡 하면,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신뢰 하겠어요?

■ 또, 3년간 제도 유예까지 했잖아요. 그동안 정부는 뭘 한겁니까? 노후용기 폐기하면 공급 부족하고 비용상승된다는 거 모르고 이 제도 도입하려고 했어요? 3년이면 대책을 마련하고도 충분히 남을 시간이잖아요? 뭘 한 거예요?

■ 공무원들이 이렇게 현장도 모르고 책상에 않아서 펜대만 주물럭 하는 사이에 사업자들은 시설 늘리고, 외국업체와 계약하고 다 준비를 했을 텐데, 그 책임은 누가 질거예요?

( LPG용기 사용연한제 제도 도입한 사람과 결제라인에 있던 사람들 파악해서 보고하세요 )

■ 그리고 노후용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비파괴검사’를 한다고 하던데, 이거는 LPG용기 제작할 때 하는 검사 아닌가요? 노후용기는 앞으로 몇 년 못쓰는데, 또 비용들여서 검사를 하고 그 비용은 소비자에게 다시 전가되고, 그럼 소비자 비용 증가를 이유로 사용연한제를 폐기하겠다는 논리와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  이 제도는 산업부가 LP가스판매업자와 용기제조업자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정책결정의 기준은 국민이 돼야합니다.

■ 국민의 안전이 가장 먼저 확보돼야 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제도가 다시 바뀌어도 안전하고 비용도 늘지 않는다고 하면 정부가 나서서 “확실히 안전하다, 비용도 안든다”라고 성명서라도 발표해야 한다고 봅니다.

■ 그렇게 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산업단지공단 이사장 >

국정감사 – 산업단지공단 (’13. 10. 21. 10:00 ) / 국회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개선 필요..

○ 지난 3월 원주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우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도권 기업들의 이전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입지보조금 : 15%→45% / 설비투자보조금 : 7%→20% / 근로환경개선투자보조금 : 0%→30%)

○ 그런데 이전문의는 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전하려는 기업들을 막고 있는 걸림돌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 수도권 이전기업 중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기업들은 조세특례법 제63조 1항에 따라 기존 공장처분시 부과되는 양도차익(법인세)에 대한 납부유예 혜택(5년 유예 후 5년 분할 납부)이 있는데,(별첨 1, 권역의 범위 참조)

○ 수도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남동산단, 반월산단, 시화산단 등 성장권리권역에 있는 기업들이 공장을 처분할 경우에는 양도차익 납부유예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 그러다보니 기업이 실제로 지방으로 이전을 희망하고 있어도 과중한 세금부담으로 이전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 이사장께서는 지방 이전을 원하는 기업들이 겪는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 본 의원은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촉진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장관리권역에 소재한 기업들도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기업들과 동일하게 기존 공장처분시 부과되는 양도차익에 대한 납부유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이 사안을 장관에게 건의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 반월과 시화 산단 등이 지금의 굴뚝산업 위주에서 첨단제품 생산기지로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질개혁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이전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 (산업부 담당자 나와있나요?) 산업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방안을 마련해서 본 의원실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만 해당한다)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내강리만 해당한다)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	●이천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다)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만 해당한다)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만 해당한다)

< 산업단지공단 이사장 >

국정감사 – 산업단지공단 (’13. 10. 21. 10:00 ) / 국회

원주 문막반계산단 분양활성화 대책 필요

○ 원주 문막반계산단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 이사장님, 문막반계산단이 지난 9월 단지조성공사를 완료했지요?

■ 이 산단이 분양을 시작한 건 2011년 10월부터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분양됐나요? ☞ 24 % (9만 3천평 중 2만 2천평)

■ 이사장은 문막반계산단의 향후 분양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 전망이 매우 어두운 것이 사실이지요. 문제는 원주의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는 올 3월에 「지원우대지역」으로 지정돼서 정부보조금을 받는데 반해 문막반계단지는 오히려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남게 되어 보조금이 줄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특히, 원주지역 업체의 이전시 혜택이 없다보니 수도권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들에 비해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래서 분양가 인하나 임대단지 지정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산단공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이와 관련해서 강원도와 원주시는 미분양 부지에 대해서 강원도 1호로 외국인투자 촉진지역 지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외투단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지정면적의 투자의향서 50%와 투자신고서 30% 확보 등 선수요 확보가 필요한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외투단지 지정 후에도 투자가 활성화 되지 않으면 그 또한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문막반계산단의 분양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산업부와 별도로 협의하여 본 의원실로 보고 바랍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 - 서면

열병합발전소, 잦은 고장·정지 감소시켜야

■ 사장, 열병합발전소 운영하고 있죠?

- 몇 군데나 가지고 있죠?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07년 화성 열병합발전소를 시작으로, 파주(’11년), 판교(’11년), 광교(’12년) 등 총 4군데에 중대형 열병합발전소를 설립, 운영하고 있음.

구 분	화 성	파 주	판 교	광 교
준공시기	’07.11월	’11.4월	’11.11월	’12.10월
발전설비 용량	512MW	516MW	146MW	145MW
열생산설비 용량	396Gcal	393Gcal	172Gcal	133Gcal

■ 그런데, 열병합발전소의 고장·정지 사례가 다른 발전사들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인데, 알고 계셨습니까?

- 최근 5년간, 28개 발전사의 평균 고장 건수가 5건인데, 지역난방공사는 20건으로 가장 많네요?

- 고장으로 인한 정지 일수도 11일로 7번째로 깁니다!

※ 「별첨」 최근 5년간 발전사별 고장 건수 및 정지 일수

■ 이렇게 고장·정지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 고장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유지보수 하는 게 맞습니까?

- 고장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도,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기 보다는 재가동을 위해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사장은 운용 중인 발전소들에 대한 사전점검, 고장 원인 파악, 유지보수에 대한 업무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본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별첨】 최근 5년간 발전사별 고장 건수 및 정지 일수(’08~’13.8월)

순 위	발전사명	고장 건수	순 위	발전사명	정지 일수
1	지역난방공사	20.2	1	인천공항에너지	43.7
2	중부발전	13.5	2	한수원	28.3
3	동서발전	12.2	3	SH공사	23.3
4	남동발전	9.7	4	수자원공사	21.1
5	남부발전	8.2	5	중부발전	19.8
6	SK E&S	7.8	6	KG ETS	11.7
7	서부발전	6.8	7	지역난방공사	10.6
8	한수원	6.7	8	동서발전	10.3
9	SH공사	6.3	9	남동발전	6.0
10	포스코에너지	6.2	10	서부발전	6.0
11	GS EPS	4.7	11	대성산업	4.9
12	GS 파워	3.3	12	남부발전	3.4
13	수자원공사	3.0	13	미래엔인천에너지	3.1
14	MPC 대산	2.3	14	GS EPS	2.8
15	인천종합에너지	2.2	15	GS 파워	2.5
16	미래엔인천에너지	1.8	16	SK E&S	2.2
17	대전열병합발전	1.5	17	수완에너지	1.7
18	MPC 율촌	1.5	18	포스코에너지	1.2
19	대성산업	1.0	19	대전열병합발전	0.8
20	안산도시개발	1.0	20	MPC 대산	0.7
21	인천공항에너지	1.0	21	KG에너지	0.6
22	KG ETS	0.8	22	MPC 율촌	0.4
23	무림파워텍	0.7	23	무림파워텍	0.4
24	평택에너지서비스	0.7	24	인천종합에너지	0.3
25	LH공사	0.7	25	안산도시개발	0.1
26	수완에너지	0.3	26	평택에너지서비스	0.1
27	KG에너지	0.3	27	LH공사	0.1
28	별내에너지	0.2	28	별내에너지	0.0
평균 고장 건수		4.4	평균 정지 일수		7.4

※ 자료 출처 : 한국전력거래소, 2013.10.

< 전기안전공사 사장 > - 서면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노후 전기설비 수선 필요

○ 전기안전공사에서 발행한 “전기재해 통계분석”에 의하면 화재 발생 원인 중 전기화재가 21.3%로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명피해 및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전기화재 발생 현황 】

연 도	발생건수			전기화재 인명피해(명)
	총화재	전기화재	점유율	사망	부상	계
2010년	41,862	9,442	22.6 %	48	217	265
2011년	43,875	9,351	21.3 %	24	235	262
2012년	43,247	9,225	21.3 %	49	349	398

○ 특히, 전기화재 발생 원인을 보면 전기설비의 노후에 따른 절연불량에 의한 사고가 2012년의 경우 1,628건으로 전체 설비사고의 19.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원인별 설비사고 분석 】

구분	과부하	부식	이물질	무자격	전압	외부파급사고	절연불량	시공불안전	과실	오동작	수해	자연열화	진동	풍우	염해	고조파	기타	계
건수	608	189	317	22	58	128	1,628	157	303	648	451	1,036	113	476	62	10	2350	8,556
구성	7.1	2.2	3.7	0.3	0.7	1.5	19.0	1.8	3.5	7.6	5.3	12.1	1.3	5.6	0.7	0.1	27.5	100.0

○ 아울러, 주택법령에서는 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각종 전기설비에 대한 수선주기를 최소 5년에서 최대 3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법상의 수선주기 : 배선배관(20년), 변전설비 및 예비전원(5년~30년)

○ 특히, 전국적으로 약 1,773만호의 주택이 보급되어 있으나, 이중 6.2%인 백 십만가구는 1969년 이전에 건축된 노후 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후 전기설비의 교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 전기안전공사에서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와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정기검사와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후 설비에 대한 교체나 수리를 권고한 실적이 있는지 ?

■ 만약 이러한 권고실적이 없거나 권고 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았다면 전기화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떤 입장인지?

■ 제도개선 대책을 세워서 의원실로 보고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