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태원 (새누리당 고양덕양을) 2013년 10월 24일(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26호 Tel.02-784-1606 Fax.02-788-0164

<2013년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1. 4대강 수변공원을 가다

2. 부채 13조원 수자원공사의 도넘은 제 식구 챙기기

- 자녀학비보조수당 4억813만원 초과지급

- 기재부 규정 어기고 퇴직금 1인당 평균 590만원 더 줘

- 퇴직자에게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3. 수공 5년간 소송 761건, 소송·배상비용 307억 8,722만원 사용

- 761건의 소송 중 180건 승소, 승소율 25.1%에 불과

- 4대강 공사 시작 후 소송·배상비용 584.0% 증가

4. 경인아라뱃길의 초라한 성적표

- 컨테이너 물동량 KDI가 예상한 29만 4,000TEU의 8.9%에 불과한 2만 6,300TEU

- 지난 1년간 경인항 김포터미널로 옮겨진 컨테이너 한 개도 없어

- 일반화물 처리량도 KDI 예상치 716만 2,000톤의 1.6%에 불과한 11만 9,300톤

- 관광객도 KDI가 예상한 59만 9,000명의 34.3%에 불과한 19만 1,900명

5. 경인항 물류단지 32.1% 미분양으로 남아있어

- 인천물류단지 43.2%, 김포물류단지 16.1% 미분양

6. ㈜워터웨이플러스 전·현직 임원 모두 수자원공사 출신

- 1~2급 간부급 직원 5명 중 2명도 수공 출신

- 임원을 선출하는 이사회 이사들도 모두 현직 수공 직원

- ㈜워터웨이플러스 유일한 수익사업인 마리나운영은 적자

7. 국토부, 4대강 턴키입찰에서 탈락한 업체에 설계보상비 535억 7,357만원 지급

- 국토부, H건설 설계도 5건에 대해 설계보상비 55억 9,181만원 지급

- 검찰, “담합 협의가 확인된 14개 보 공사에서 지급된 설계보상비 293억원”

- 국토부, 공정위에 건설사 선처 공문 보내

8. 4대강 주변 불법경작지 14만평 적발, 축구장 43개 크기

- 불법경작 209건 적발 이 중 경작자 확인 안되는 ‘몰래경작’92건

- 변상금 징수는 0원

9. 안팔리는 4대강 준설토...지난 4년간 절반밖에 못팔아

- 지난 4년간 관리비용만 2,049억원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김태원 의원실 정구현 비서 (☎ 02-784-1606, 010-2746-299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대강 수변공원을 가다

4대강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불법경작지·쓰레기 매립지 등으로 방치된 수변공간을 국민들에게 여가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홍보와는 달리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유령공원으로 변해 잡초만 무성하고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4대강 수변공원을 방문해 실태를 조사해보았다.

□ 금강 세종보 인근 수변공원 (2013년 7월 17일)

- 동·식물들을 관찰하기 위해 마련된 관찰데크에는 토사가 쌓여 있었으며, 잡초로 인해 입구조차 찾기 힘들었음.(#별첨 사진1)

- 수상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설치한 요트계류장에서도 이용하는 사람은 찾아 볼 수 없었음. 이런 요트계류장, 나루터가 전국에 58개소가 설치되어 있음.(#별첨 사진2)

- 지난 9월 금강 세종보 인근 수변공원을 다시 확인해 보았지만 여전히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음.(#별첨 사진3)

□ 금강 공주보 인근 수변공원 (2013년 7월 18일)

- 수상공연장 관람석에는 잡초가 수북해 앉기조차 힘들었음.(#별첨 사진4)

- 금강변에 설치된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작품들이 방치되어 있었음.(#별첨 사진5)

□ 한강 이포보 인근 여주저류지 (2013년 7월 19일)

- 30년 빈도의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여주저류지에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지만 공원 내 조성된 ‘미로공원’의 미로 찾기코스는 성인남성 키만큼 자란 잡초로 인해 찾아 볼 수 없었음.(#별첨 사진6)

4대강 유역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 길도 점검해봤음.

□ 금강 공주보 인근 자전거쉼터(2013년 7월 18일)

- 4대강 수변공원 인근에서는 자전거 쉼터를 쉽게 찾을 수 있었음.
하지만 지난 7월, 3~40도에 육박하는 찜통 날씨에 그늘막 하나 없는 자전거쉼터를 찾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었음.  (#별첨 사진7)

- 4대강 자전거길 쉼터는 이용객에 대한 배려를 전혀 느낄 수 없었음. 자전거 동호회 등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최소한 불편함이 없는 자전거길을 만들어야 함.

4대강 수변공원 캠핑장도 점검해봤음.

□ 금강ㆍ한강 수변공원 캠핑장(2013년 7월 17~19일)

- 넓은 캠핑구역과 수변경관 등으로 일반 캠핑장과는 달리 여유로운 모습이었음.
하지만 겉모습과 달리 부족한 점을 많이 볼 수 있었음. (#별첨 사진8)

무엇보다 캠핑장은 가족단위 이용객이 많은데 정작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은 찾아 볼 수 없었으며, 무더운 날씨에 그늘진 장소를 찾아볼 수 없었음.

- 캠핑장에서 만난 관리자와 이용객들은 “편의시설 확충 등 개선할 부분이 많은데 4대강 캠핑장 관리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맡겨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실정이다.”며 “민간캠핑장과 경쟁하려면 편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로 전했음.

한편 한강시민공원의 경우 총 연장 41.5km에 지난 한해 관리비용으로 342억원을 투입한 반면 4대강 수변공원의 경우 1,266km에 국토부에서 지원한 금액은 449억원에 불과하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4대강 수변공원 활성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수변공원 방문객 수와 캠핑장,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이 어디에 얼마나 분포되어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찾는 이가 없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곳은 철거, 용도변경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수변공원의 편의시설 확충 등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는 ‘수변공원 관리를 위한 지침’등을 수립하여 국가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별  첨]

<별첨 사진>

7月	7月
<별첨 사진1>	<별첨 사진2>
9月	9月
<별첨 사진3>
<별첨 사진4>	<별첨 사진5>
<별첨 사진6>	<별첨 사진7>
<별첨 사진8>

<4대강 방문객 현황>

(2013.9월, 단위 : 명)

수계	구분		누적 방문객 수
4대강 전체 방문객 합계			25,225,581
보방문객 합계			8,804,682
한강	소계		5,053,794
	보	이포보 (‘11.10.15)	1,056,717
		여주보 (‘11.10.15)	425,105
		강천보 (‘11.10.22)	699,426
	기타(생태공원, 자전거길 등)		2,872,546
금강	소계		3,340,749
	보	백제보 (‘11.10.6)	544,623
		공주보 (‘11.10.22)	237,974
		세종보 (‘11.9.24)	247,949
	기타(생태공원, 자전거길 등)		2,310,203
낙동강	소계		12,716,754
	보	창녕함안보(‘11.10.29)	402,269
		합천창녕보(‘11.11.26)	100,002
		달성보 (‘11.11.26)	954,639
		강정고령보(‘11.10.22)	1,592,770
		칠곡보 (‘11.11.10)	618,100
		구미보 (‘11.10.15)	425,856
		낙단보 (‘11.11.12)	335,923
		상주보 (‘11.11.16)	260,511
	기타(생태공원, 자전거길 등)		8,026,684
영산강	소계		4,114,284
	보	죽산보 (‘11.10.8)	191,740
		승촌보 (‘11.10.22)	711,078
	기타(생태공원, 자전거길 등)		3,211,466

<지자체별 4대강 수변공원 유지관리비용 지원 현황>

구 분	‘12년 예산(백만원)	‘13년 예산(백만원)	비고
계	44,935	44,935
부산시	4,652	2,704
대구시	1,892	617
광주시	2,391	1,310
대전시	797	633
세종시	1,502	667
경기도	4,205	1,875
강원도	1,150	439
충청북도	3,798	1,435
충청남도	6,714	2,996
전라북도	1,425	649
전라남도	3,337	1,951
경상북도	5,639	3,850
경상남도	7,433	6,026
유보액		19,783

<2009년~2013년 9월까지 한강시민공원 관리비용>

(단위 :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9월
계	416,724	222,049	121,051	53,051	44,723
유지보수	111,299	48,651	43,073	34,273	24,212
시설개선	303,770	171,747	76,148	17,093	19,010
운영비 (기본경비)	1,655	1,651	1,830	1,685	1,501

<4대강 유역 선박접안시설 현황>

구분	나루터명	위치	구 조	규 모 (폭m×길이m)	비고
계	58 개소
한강	찬우물(나루터1)	경기 여주군 흥천면 상백리	자립말뚝식(SPC)	20.2 * 7.0
	양촌(나루터2)	경기 여주군 대신면 양촌리	자립말뚝식(SPC)	20.2 * 7.0
	양화(나루터3)	경기 여주군 능서면 백석리	쉬트파일+콘크리트조	20.0 * 30.0
	양섬(나루터4)	경기 여주군 여주읍 하리	콘크리트	0.55 * 135.7
	현암(나루터5)	경기 여주군 여주읍 현암리	콘크리트	0.55 * 201.0
	황토돛배나루터	경기 여주군 여주읍 연양리	콘크리트 푼툰	7.5 * 20.0
	수상레포츠	경기 여주군 여주읍 연양리	콘크리트 푼툰	40 * 28	마리나시설
	목계나루터	충북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고정식 데크	32.4 * 12
	장천나루터	충북 충주시 가금면 장천리	고정식 데크	50.2 * 17.6
낙동강	미상(김해지구)	경남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합성목재	26.0 *40.0
	미상(양산2지구)	경남 양산시 동면 가산리	합성목재	7*25
	미상(상동지구)	경남 김해시 상동면 매리	H형강, 목재	9.0 * 27.4
	미상(원동1지구)	경남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목재	9.0 * 19.0
	별무리나루터	경남 창원시 동읍 본포리	H형강, 합성목재	3.0 * 20.0
	함안1지구나루터	경남 함안군 칠서면 이룡리	H형강, 합성목재	12.0 * 97.0
	기강나루터	경남 의령군 지정면 성산리	목재, 합성목재	15.0 * 30.0
	박진나루터	경남 의령군 부림면 경산리	목재, 합성목재	15.0 * 30.0
	쪽배나루터(가형)	경남 창녕군 이방면 등림리	목재	12.2 * 14.2
	쪽배나루터(나형)	경남 창녕군 이방면 등림리	목재	8.6 * 10.2
	도동나루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H형강, 합성목재	3.0 * 15.0
	오실나루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H형강, 합성목재	5.0 * 15.0
	마갯나루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신당리	H형강, 합성목재	2.0 * 5.0
	발산나루터	경북 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H형강, 합성목재	2.0 * 10.0
	사문진나루터	경북 고령군 다산면 호촌리	H형강, 합성목재	5.0 * 15.0
	봉촌나루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	목재, 철재	5.0 *54.5
	낙정나루터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합성목재, 강재	24.0 * 8.0
	강창나루터	경북 상주시 중동면 죽암리	합성목재, 강재	3.0 * 10.0
금강	생태나루	충남 부여군 양화면 시음리	부잔교식	5.1*18.2
	강경나루터	충남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부잔교식	15.0*15.0
	세도나루터	충남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부잔교식	15.0*15.0
	섬나루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	부잔교식	10.0*11.0
	왕흥나루	충남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고정식 데크	13.0*5.0
	백제보 나루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	부잔교식	20.0*5.0
	인양나루	충남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부잔교식	20.0*5.0
	왕진나루	충남 청양군 청남면 왕진리	고정식 데크	12.0*5.0
	자왕나루	충남 부여군 부여읍 자왕리	고정식 데크	12.0*5.0
	데데울나루	충남 공주시 웅진동	고정식 데크	10.0*20.0
	웅진나루	충남 공주시 웅진동	고정식 데크	5.0*3.0
	장깃대나루	충남 공주시 신관동	고정식 데크	10.0*10.0
	불티나루	충남 공주시 반포면 도남리	고정식 데크	10.0*10.0
	마리나	세종특별시 연기군 세종리	부잔교식	15.0*18.0, 4개	마리나시설
영산강	남악	전남 목포시 옥암동	강화PE푼톤	15.0 * 30.0
	대지	전남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미송방부목	3.0 * 8.5
	사포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미송방부목	3.0 * 1.4
	중천포	전남 함평군 학교면 월호리	미송방부목	3.0 * 1.9
	사암	전남 나주시 공산면 가송리	미송방부목	3.0 * 2.8
	석관정	전남 나주시 다시면 동당리	미송방부목	3.0 * 11.8
	금강정	전남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미송방부목	3.0 * 11.8
	황토돛배나루터	전남 나주시 공산면 백사리	콘크리트(블록)	15.0 * 40.0
	쪽공원	전남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콘크리트	15.0 * 40.0
	구진포	전남 나주시 안창동	콘크리트	10.0 * 25.0
	영산포	전남 나주시 영산동	콘크리트+목재	7.3 * 72.0
	취수탑	전남 나주시 삼도동	콘크리트	10 * 50.0
	승촌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플로터+합성목	40.0 * 15.0
	청동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플로터+합성목	10.0*6.0 10.0*10.0
	시양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덕동	플로터+합성목	10.0*10.0 10.0*10.0
	서창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	플로터+합성목	20.0 * 13.0
	벽진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촌동	플로터+합성목	20.0 * 14.0

부채 13조원 수자원공사의 도넘은 제 식구 챙기기

자녀학비보조수당 4억813만원 초과지급

기재부 규정 어기고 퇴직금 1인당 평균 590만원 더 줘

퇴직자에게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한국수자원공사가 중·고등학교 자녀학비와 퇴직자에게 규정보다 많은 돈을 지급하고 퇴직자에게 고가의 기념품을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고양 덕양을)이 수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자녀 학비보조수당은 69억7,2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12억9,900만원, 2009년 12억8,600만원, 2010년 12억9,100만원, 2011년 12억5,700만원, 2012년 12억100만원, 올해 6월말까지 6억3,800만원이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안전행정부가 상한액을 정하고 있다.

안행부 기준에 따르면 한해 지원할 수 있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고등학교 178만6,800원, 중학교 24만9,600원이고, 2012년은 고등학교 179만2,000원, 중학교 24만9,600원이다. 올해는 고등학교만 183만8,000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2008년 이후 지급한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안행부의 상한액 규정을 적용했을 경우 4억813만원을 더 지급했다.

초과 지급액을 연도별로 보면 2008년 3,323만원, 2009년 4,562만원, 2010년 5,335만원, 2011년 1억909만원, 2012년 1억574만원, 올해 6월말까지 6,108만원을 지급해 자녀학비보조수당 추가지급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공은 2011년 국제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A직원에게 476만원을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2009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총 1,872만원을 지급했다. 이중 안행부의 상한액 규정을 초과한 금액은 1,526만원에 달했다.

또한 2011년에는 외국어고등학교에 다니는 B직원에게 507만원을 지급했다. 2011년 안행부 상한액 규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자녀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178만6,800원이 전부다.

한편 퇴직금도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규정보다 많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공이 2010년부터 지난 7월말까지 퇴직자 409명에게 206억2,0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했고, 이 가운데 기재부 지침을 어겨 지급한 퇴직금은 24억3,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퇴직금의 11.8%이며, 1인당 평균 590만원의 퇴직금을 부당하게 더 받은 셈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수공이 노조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재부 지침을 무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공은 퇴직자에게 고가의 기념품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공은 2007년까지 퇴직자에게 순금으로 제작한 행운의 열쇠 등 기념품을 제공해오다 감사원 감사에서 시정조치를 요구 받은 뒤 2008년부터는 퇴직자 1인당 100만원 상당에 상품권을 지급해 오고 있다.

이 기념품은 퇴직자가 소속된 해당부서에서 마련해 제공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퇴직자 426명에게 총 4억2,600만원을 사용했다.

기재부의 「2011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평성지침」에 따르면 장기근속자, 퇴직자 등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과도한 기념품 예산(순금 등)은 편성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수공은 퇴직자 발생 시‘포상비’라는 명목의 예산을 부서에 지원해 퇴직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수공은 적자가 늘어나고 부채가 증가하는 등 재무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건정성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라며“수공은 방만 경영의 구태와 도덕적 헤이를 내려놓고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별  첨]

<수자원공사 자녀학비보조수당 추가 지급 현황>

(단위: 명, 천원)

기관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6			계
		중	고	계	중	고	계	중	고	계	중	고	계	중	고	계	중	고	계	중	고	계
수자원공사	인원	1	20	21	3	19	22	4	21	25	3	44	47	4	71	75	-	72	72	15	247	262
	금액	240	32,999	33,239	8,940	36,686	45,626	8,463	44,888	53,351	4,536	104,555	109,091	454	105,288	105,742	-	61,086	61,086	22,633	385,502	408,135

<수자원공사 자녀학비보조수당 초과지급 상위자 10명>

(단위: 명, 천원)

연번	소속기관	이름	직급	지급횟수	지급금액	초과지급액
1	한국수자원공사	민○○	2급(을)	(09년) 가평 청심국제중학교	4,262	4,013
				(10년) 가평 청심국제중학교	4,475	4,226
				(11년) 가평 청심국제중학교	4,767	4,517
				(12년) 가평 청심국제고등학교	3,584	1,792
				(13년) 가평 청심국제고등학교	1,635	716
				계	18,723	15,263
2		박○○	2급(을)	(09년) 경기외국어고등학교	4,678	2,891
				(10년) 경기외국어고등학교	4,678	2,891
				(11년) 경기외국어고등학교	5,058	3,271
				(12년) 경기외국어고등학교	3,584	1,792
				(13년) 경기외국어고등학교	1,838	919
				계	19,835	11,764
3		이○○	2급(을)	(09년) 가평 청심국제중학교	2,486	2,237
				(10년) 가평 청심국제중학교	4,475	4,226
				(11년) 가평 청심국제고등학교	4,475	2,689
				(12년) 가평 청심국제고등학교	2,439	647
				계	13,876	9,798
4		김○○	6급	(08년)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4,946	3,160
				(09년)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4,946	3,160
				(10년)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4,946	3,160
				계	14,839	9,479
5		오○○	2급(을)	(08년) 전주 상산고등학교	4,476	2,689
				(09년) 전주 상산고등학교	4,471	2,684
				(10년) 전주 상산고등학교	4,471	2,684
				계	13,418	8,058
6		박○○	4급	(10년) 광주 송원고등학교	4,900	3,113
				(11년) 광주 송원고등학교	4,900	3,113
				(12년) 광주 송원고등학교	3,584	1,792
				계	13,383	8,018
7		최○○	3급	(10년) 한영외국어고등학교	4,824	3,037
				(11년) 한영외국어고등학교	4,824	3,037
				(12년) 한영외국어고등학교	3,584	1,792
				계	13,232	7,866
8		조○○	3급	(10년) 경기외국어고등학교	4,678	2,891
				(11년) 경기외국어고등학교	5,058	3,271
				(12년) 경기외국어고등학교	3,334	1,542
				계	13,069	7,703
9		김○○	수석연구원	(09년) 과천외국어고등학교	3,889	2,102
				(10년) 과천외국어고등학교	4,417	2,630
				(11년) 과천외국어고등학교	4,746	2,959
				계	13,052	7,691
10		최○○	3급	(10년) 전주 상산고등학교	4,471	2,684
				(11년) 전주 상산고등학교	4,580	2,794
				(12년) 전주 상산고등학교	3,584	1,792
				계	12,636	7,270
계					146,063	92,910

<수자원공사 한해 지급한 자녀1인당 학비 상위자 10명>

(단위: 명, 천원)

연번	소속기관	이름	직급	지급횟수	지급금액	초과지급액
1	한국수자원공사	김○○	4급	(11년) 용인외국어고등학교	5,076	3,289
2		조○○	3급	(11년) 경기외국어고등학교	5,058	3,271
3		박○○	2급(을)	(11년) 경기외국어고등학교	5,058	3,271
4		홍○○	3급	(09년)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4,946	3,159
5		김○○	6급	(08년)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4,946	3,159
6		김○○	6급	(09년)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4,946	3,159
7		김○○	6급	(10년)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4,946	3,159
8		정○○	3급	(11년)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4,944	3,157
9		심○○	4급	(09년)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4,920	3,133
10		심○○	4급	(10년)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4,920	3,133
계					49,760	31,890

<안전행정부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현황>

자료 : 안전행정부

구분	학교급별	연․기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계
2013년	고등학교	연 액	1,450,800원	387,200원	1,838,000원
		분기액	362,700원	96,800원	459,500원
2012년	고등학교	연 액	1,450,800원	341,200원	1,792,000원
		분기액	362,700원	85,300원	448,000원
	중 학 교	연 액	-	249,600원	249,600원
		분기액	-	62,400원	62,400원
2011년	고등학교	연 액	1,450,800원	336,000원	1,786,800원
		분기액	362,700원	84,000원	446,700원
	중 학 교	연 액	-	249,600원	249,600원
		분기액	-	62,400원	62,400원
2010년	고등학교	연 액	1,450,800원	336,000원	1,786,800원
		분기액	362,700원	84,000원	446,700원
	중 학 교	연 액	-	249,600원	249,600원
		분기액	-	62,400원	62,400원
2009년	고등학교	연 액	1,450,800원	336,000원	1,786,800원
		분기액	362,700원	84,000원	446,700원
	중 학 교	연 액	-	249,600원	249,600원
		분기액	-	62,400원	62,400원
2008년	고등학교	연 액	1,450,800원	336,000원	1,786,800원
		분기액	362,700원	84,000원	446,700원
	중 학 교	연 액	-	249,600원	249,600원
		분기액	-	62,400원	62,400원

<수자원공사 자녀학비보조수당 관련 규정>

한국수자원공사	◦(지급항목)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대상) 직원자녀, 실질 가장직원의 미혼인 동생 (비정규직 포함) ◦(지급한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평균지급액의 2배 이내 (단, 국외 현지법에 따른 정규교육기관에 재학시에는 1배 이내)

<수자원공사 퇴직금 지급현황>

(단위 : 명,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7월말				계				비고
	퇴직 인원	기준 금액	지급 금액	초과 금액	퇴직 인원	기준 금액	지급 금액	초과 금액	퇴직 인원	기준 금액	지급 금액	초과 금액	퇴직 인원	기준 금액	지급 금액	초과 금액	퇴직 인원	기준 금액	지급 금액	초과 금액	1인당 평균 초과지급 금액
한국 수자원공사	95	3,865	4,284	419	125	4,960	5,721	761	150	8,079	9,079	1,000	39	1,286	1,536	250	409	18,190	20,620	2,430	5.9

<2012년 1인당 평균 연봉, 부채, 1일 이자 현황>

기관별	부 채(억원)	1일 이자(억원)
한국수자원공사	137,779	14

<수자원공사 기념품 지급내역>

(단위 : 명, 원)

한국 수자원공사	퇴직자	2008	100만원 상당 상품권	56	56,000,000
		2009	100만원 상당 상품권	84	84,000,000
		2010	100만원 상당 상품권	65	65,000,000
		2011	100만원 상당 상품권	83	83,000,000
		2012	100만원 상당 상품권	119	119,000,000
		2013.8	100만원 상당 상품권	19	19,000,000
		계		426	426,000,000

수자원공사 5년간 소송 761건, 소송·배상비용 307억 8,722만원 사용

761건의 소송 중 180건 승소, 승소율 25.1%에 불과

4대강 공사 시작 후 소송·배상비용 584.0% 증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등 각종 소송으로 인해 최근 5년간 소송 761건에 소송·배상비용으로 모두 307억 8,722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고양 덕양을)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송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8월 현재까지 수공은761건의 소송에 소송비용 29억 8,740만원을 사용했으며, 배상금액만 278억 3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71건의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비용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143건(18.8%), 2010년 181건(23.8%), 2011년 224건(29.4%), 2012년 162건(21.3%) 2013년 8월까지 51건(6.7%)의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총 761건의 소송 중 승소는 180건(23.6%)에 불과했다.

소송·배상비용으로 살펴보면 2009년 101억 7,474만원, 2010년 61억 4,692만원, 2011년 46억 8,112만원, 2012년 94억 9,297만원을 사용해 1년새 102.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8월 현재까지 2억 9,195만원을 사용했다.

특히, 2008년 수자원공사의 소송·배상비용은 14억 8,749만원이었으나, 4대강 공사가 시작된 2009년에는 소송·배상비용이 101억 7,474만원으로 584.0% 증가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이렇게 많은 소송에 휩싸이는 것은 수공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소송비용도 국민의 혈세인 만큼 소송을 줄일 수 있는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별첨] 최근 5년간 수자원공사 소송 현황

[별  첨]

<최근 5년간 수자원공사 소송 현황>

(단위 : 원)

연도별	건수	소송비용	배상액	합계
2009년	143(18.8%)	730,670,000	9,444,072,781	10,174,742,781(33.0%)
2010년	181(23.8%)	587,002,000	5,559,923,317	6,146,925,317(20.0%)
2011년	224(29.4%)	892,893,000	3,788,236,350	4,681,129,350(15.2%)
2012년	162(21.3%)	484,885,300	9,008,092,448	9,492,977,748(30.8%)
2013년 8월	51(6.7%)	291,950,000	0	291,950,000(0.9%)
합계	761(100.0%)	2,987,400,300	27,800,324,896	30,787,725,196(100.0%)

* 2008년 소송·배상비용 : 1,487,496,635원

<최근 5년간 수자원공사 소송 진행 현황>

2009년~2013년 8월	소송건수
승소(일부승소 포함)	180(23.6%)
패소(일부패소 포함)	186(24.4%)
진행중	171(22.4%)
기타 (각하, 화해, 소취소 등)	224(29.4%)
합계	761(100.0%)

경인아라뱃길의 초라한 성적표

컨테이너 물동량 KDI가 예상한 29만 4,000TEU의 8.9%에 불과한 2만 6,300TEU

지난 1년간 경인항 김포터미널로 옮겨진 컨테이너 한 개도 없어

일반화물 처리량도 KDI 예상치 716만 2,000톤의 1.6%에 불과한 11만 9,300톤

관광객도 KDI가 예상한 59만 9,000명의 34.3%에 불과한 19만 1,900명

개통한지 1년 4개월(2012년 5월 개통)이 넘은 최초 내륙뱃길 경인아라뱃길이 물류 운송과 여객 승선 실적이 당초 예상 목표를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고양 덕양을)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아라뱃길 경인항 화물·여객 처리실적’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12년 9월∼2013년 8월) 경인아라뱃길을 통해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당초 예상한 29만 4,000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의 8.9%에 불과한 2만 6,300TEU 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처리 실적도 KDI가 당초 예측한 59만 9,000명의 34.3%에 불과한 19만 1,90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화물처리 실적의 경우 지난 1년간 2만 6,300TEU의 컨테이너가 경인항을 통해 옮겨졌으나 이는 KDI가 예상한 컨테이너 물동량(29만 4,000TEU)과 비교하면 8.9%에 불과했다. 일반화물도 예상치(716만 2,000톤)의 1.6% 수준인 11만 9,300톤을 처리하는데 그쳤으며, 특히 지난 1년간 경인항 김포터미널을 이용해 옮겨진 컨테이는 단 한 개도 없었다.

경인항 김포터미널을 통해 옮겨지는 화물이 없다보니 아라뱃길 내 경인항 인천, 김포터미널은 각각 9개 선석(배 1척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단위)을 갖추고 있지만 사실상 부두가 텅 비어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경인항을 찾는 선박의 입·출항료와 정박료를 모두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화주들은 인근에 대규모 제조업체 등이 없고, 주변에 인천항(내항, 북항, 남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두세 시간 더 걸리는 경인항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또한 아라뱃길을 찾은 관광객도 KDI의 예상치(59만 9,000명)를 크게 밑돌고 있다. 지난 1년간 아라뱃길을 이용한 여객유람선을 관람한 관광객은 19만 1,900명으로 예상치에 34.3%에 불과했다.

관광객이 없다 보니 여객선 운항이 예고 없이 중단되기도 하고, 요금이 편도 1만 6,000원으로 비싼편이지만 볼거리 부족과 유람선 안의 음주와 취객, 가족들과 보기 민망한 러시아 무희들의 공연 등으로 관광객들이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경인아라뱃길이 당초 예상치에 크게 못미치는 활용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경인항 인천터미널만을 이용한 반쪽짜리 화물 수송이 아닌 아라뱃길을 이용하여 김포터미널까지 화물을 운송하여 처리하는 등 기반시설 마련과 항로 활성화 등 다방면의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별첨] 경인항 화물·여객처리 실적

[별첨] KDI예상 아라뱃길 물동량

[별  첨]

<화물처리실적>

(단위 : 천톤, 천TEU)

구분		계	2012년						2013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합계	컨테이너	26.3	2.0	2.2	2.1	2.1	2.7	1.4	1.9	2.1	2.4	2.2	2.9	2.3
	일반화물	119.3	9.2	26.5	11.3	9.9	9.0	21.9	4.0	8.0	10.4	0.8	5.2	2.8
인 천 T	컨테이너	26.3	2.0	2.2	2.1	2.1	2.7	1.4	1.9	2.1	2.4	2.2	2.9	2.3
	일반화물	89.8	9.0	20.6	5.9	8.8	8.8	20.9	-	2.3	7.9	-	4.9	0.7
김 포 T	컨테이너	0	-	-	-	-	-	-	-	-	-	-	-	-
	일반화물	29.5	0.2	6.0	5.7	1.1	0.2	1.0	4.0	5.6	2.5	0.8	0.3	2.1

<여객승선실적>

(단위 : 천명)

계	2012년				2013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91.9	12.1	23.9	12.3	7.5	0.3	0.2	16.4	44.6	34.5	20.4	8	11.7

<KDI 예상 아라뱃길 물동량>

구 분	2011	2020	2030	비고
컨테이너(천TEU)	294	575	933
철강(천톤)	497	532	570
자동차(천톤)	340	460	600
해사(천톤)	6,325	7,207	10,009
여 객(천명)	599	621	634

경인항 물류단지 32.1% 미분양으로 남아있어

- 인천물류단지 43.2%, 김포물류단지 16.1% 미분양

경인아라뱃길 경인항 물류단지가 지난 2010년 11월부터 분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났지만 32.1%가 미분양으로 남아있어 분양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경인항 물류단지 분양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9월말 현재 경인항 물류단지 1,167,000㎡ 중 375,000㎡(32.1%)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인항 인천물류단지의 경우 690,000㎡ 중 298,000㎡(43.2%)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시설용지별로 보면 물류시설용지 499,000㎡ 중 196,000㎡(39.3%)가 미분양으로 남아있으며, 지원시설용지도 191,000㎡ 중 101,000㎡(52.9%)가 미분양 상태이다.

- 경인항 김포물류단지의 경우 477,000㎡ 중 77,000㎡(16.1%)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시설용지별로 보면 물류시설단지 267,000㎡는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복합시설단지 121,000㎡ 중 29,000㎡(24.0%), 지원시설단지 89,000㎡ 중 49,000(53.9%)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경인항 물류단지에는 물류시설용지(물류터미널, 창고시설 등), 상류시설용지(전문상가단지, 판매업무시설 등), 지원시설용지(가공 및 제조시설, 숙박시설 등), 복합시설용지(물류터미널, 창고시설, 가공 및 제조시설, 숙박시설 등)로 구분하여 분양하고 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2조 6,759억원 투입된 경인 아라뱃길의 물류기능이 낙제점이다 보니 처리할 화물, 컨테이너 등이 없는 항구 물류단지도 개점휴업 상태이다. 수공은 인천시 등 주변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경인항 물류단지를 활성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별 첨] 경인항 물류단지 분양현황

<경인항 물류단지 분양현황>

2013년 9월말 (단위 : ㎡, 억원)

구 분	분양공고		분양실적
	면적	금액	면적	금액
총 계	1,167,000	9,853	792,000	6,824
인천물류단지	690,000	3,819	392,000	2,228
◦물류시설	499,000	2,429	303,000	1,483
◦상류시설	-	-	-	-
◦지원시설	191,000	1,390	90,000	745
김포물류단지	477,000	6,034	400,000	4,596
◦물류시설	267,000	2,348	267,000	2,348
◦상류시설	-	-	-	-
◦복합시설	121,000	1,357	92,000	1,604
◦지원시설	89,000	2,329	41,000	644

㈜워터웨이플러스 전·현직 임원 모두 수자원공사 출신

1~2급 간부급 직원 5명 중 2명도 수공 출신

임원을 선출하는 이사회 이사들도 모두 현직 수공 직원

㈜워터웨이플러스 유일한 수익사업인 마리나운영은 적자

한국수자원공사의 자회사인 ㈜워터웨이플러스 전·현직 임원 모두 수공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고양 덕양을)이 수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워터웨이플러스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워터웨이플러스 설립 후 전·현직 대표이사, 경영본부장 등 임원 5명 모두가 수공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2급 간부급 직원 5명 중 2명이 수공 출신이며, 임원을 선출하는 이사회의 이사들은 전원현직 수공 직원이다.

㈜워터웨이플러스의 1대 대표이사는 수공 부사장 출신이었으며, 2대 대표이사는 경인 아라뱃길 건설단장으로 수공 퇴직 후 ㈜워터웨이플러스의 4대강 본부장을 거쳐 2대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2013년 10월 현재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공석인 상태다.

㈜워터웨이플러스는 4대강 문화관 운영, 경인아라뱃길 시설과 주변경관리, 마리나시설 운영을 수공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워터웨이플러스 경영상태도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워터웨이플러스의 유일한 수익 사업인 ‘아라마리나’의 경우, 지난 3년간 수공으로부터 24억 5,600만원을 지원받아 22억 3,200만원(90.8%)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같은 기간동안 ㈜워터웨이플러스가 마니라운영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7억 400만원(31.5%)에 불과하다.

당초 수공은 아라뱃길의 레저 활성화 등을 통해 투자비 일부를 회수할 계획이었지만, 아라마리나의 경영실적 부실로 인해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수공의 자회사인 ㈜워터웨이플러스가 수공 퇴직자들의 재취업 창구가 되고 있으며 경영실적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외부전문가를 적극 영입하는 등 경영실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별첨] ㈜워터웨이플러스 설립 후 임원 현황

[별첨] ㈜워터웨이플러스 이사현황

[별첨] 2013년 9월 ㈜워터웨이플러스 임·직원 현황

[별첨] ㈜워터웨이플러스 수익·지출 현황

[별  첨]

<㈜워터웨이플러스 설립 후 임원 현황>

직 위	성 명	학 력	주요경력	임 기
대표 이사	이**	- 전남대 행정학 중앙대학원 사회복지학	- K-water 부사장	ˊ11.4.26 ~ ˊ13.4.25
	정**	충남대 토목공학 중앙대 건설대학원	- K-water 경인아라뱃길 건설단장	ˊ13.4.26 ~ ˊ14.7.2
경영 본부장	김**	- 청주대 영문학	- K-water 충주권관리단 팀장	ˊ11.4.26 ~ ˊ12.7.3
운영 본부장	박**	중앙대 경영학 한양대학원 환경공학	- K-water 팔당권관리단 팀장	ˊ11.4.26 ~ ˊ13.4.25
4대강 본부장	정**	충남대 토목공학 중앙대 건설대학원	- K-water 경인아라뱃길 건설단장	ˊ12.7.3 ~ ˊ13.4.25

<㈜워터웨이플러스 이사현황>

직 위	성 명	주요경력	비 고
대표이사	정**	- 前 K-water 기술관리실장
비상임이사	류**	現 K-water 전략기획팀장
비상임이사	류**	現 K-water 성과관리팀장
비상임이사	유**	現 K-water 경인아라뱃길 사업경영팀장
비상임이사	박**	現 K-water 4대강관리팀장

<2013년 9월 ㈜워터웨이플러스 임·직원 현황>

구 분	계
	정원	현원
임원	3	1
1급∼2급	9	5
3급	9	8
4∼5급	28	22
6∼8급	16	3
계	65	39

<㈜워터웨이플러스 수익·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사업별		수익		지출
			지원받은 금액	매출
2011	수공예산	마리나 운영	641	-	576
	정부예산	친수경관관리	91	-	86
	자체예산	직영 사업	-	-	-
		계	732	-	662
2012	수공예산	마리나 운영	1,091	304	1,005
		친수레저	1,111	-	985
	정부예산	친수경관관리	2,464	-	2,214
		4대강 운영관리	1,114	-	1,011
	자체예산	직영 사업	176	-	125
		계	6,512	304	5,877
2013.9 (현재)	수공예산	마리나 운영	724	400	651
		친수레저	755	-	679
	정부예산	친수경관관리	1,905	-	1,712
		4대강 운영관리	1,799	-	1,617
	자체예산	직영사업	278	-	192
		계	11,695	400	10,536

국토부, 4대강 턴키입찰에서 탈락한 업체에

설계보상비 535억 7,357만원 지급

국토부, H건설 설계도 5건에 대해 설계보상비 55억 9,181만원 지급

검찰“담합 협의가 확인된 14개 보 공사에서 지급된 설계보상비 293억원”

국토부 공정위에 건설사 선처 공문 보내

국토부가 4대강 공사 턴키입찰에서 설계도를 제출하고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에게 설계보상비 명목으로 535억7,357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고양 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설계보상비 지급현황’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4대강 공사 턴키입찰에 설계도를 제출하고 입찰에서 탈락한 23개 업체에게 535억 7,357만원(41건)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은 업체별로 보면 H건설이 5건의 설계도에 대해 55억9,181만원(10.4%)을 지급 받아 가장 많았으며, S사 2건에 48억6,391만원(9.1%), B건설 3건에 39억8,995만원(7.4%), L건설 2건에 38억5,964만원(7.2%), U건설 3건에 36억7,782만원(6.9%) 등순이었다.

특히, S회사는 낙동강 24공구(칠곡보) 설계도에 대해 26억1,837만원을 지급받아 단일 건수로 가장 많은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았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84조에 규정에 의거 턴키입찰에서 탈락한 업체에게 설계 보상비를 지급했다.

하지만 지난 9월 검찰이 밝힌‘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 담합 사건’수사 결과에 따르면 엉터리 설계도를 제출한 업체에게도 293억원의 설계보상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국토부의 관리감독에 허점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4대강 턴키 입찰에 참여한 일부 담합업체들은 입찰에 참여한 들러리 업체에게 부실한 설계도를 제출하도록 해 공사를 낙찰 받았으며, 들러리 업체들은 부실설계도를 제출하고 설계보상금을 받으면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국가 대형 공사의 턴키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들에게 설계비용을 보전해줌으로써 보다 많은 업체들의 입찰 참여를 유도하고 설계수준을 높이기 위해 조성된 국가 예산이 들러리 업체들에게 지급되어 낭비된 것이다.

게다가 국토부는 지난해 6월 공정위의‘4대강 살리기 사업 담합행위 조사’중에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에 대해 선처를 부탁하는 공문을 보낸바 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검찰 수사결과 4대강 입찰담합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불법으로 지급된 설계보상비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라고 말했다.

[별  첨]

<4대강 설계보상비 지급현황>

(단위 : 천원)

설계보상비 지급업체	건수	공구명	금액	건설사별 금액
H건설	5	금강 7공구	843,000	5,591,812
		낙동강 32공구	951,860
		낙동강 33공구	1,088,015
		낙동강 하구둑	1,551,900
		낙동강 보현산댐	1,157,037
D건설	3	한강 4공구	2,209,200	3,203,925
		금강 1공구	499,500
		낙동강 31공구	495,225
B건설	3	금강 7공구	1,180,200	3,989,953
		낙동강 17공구	960,150
		낙동강 20공구	1,849,603
S건설	3	한강 6공구	1,440,595	3,004,174
		낙동강 22공구	737,124
		낙동강 보현산댐	826,455
U건설	3	한강 4공구	1,578,000	3,677,825
		낙동강 30공구	932,100
		낙동강 영주댐	1,167,725
K건설	2	한강 17공구	745,500	1,464,915
		낙동강 25공구	719,415
A건설	2	금강 5공구	504,000	1,247,655
		영산강 2공구	743,655
S사	2	낙동강 18공구	2,245,544	4,863,915
		낙동강 24공구	2,618,371
S물산	2	낙동강 18공구	1,603,960	2,936,564
		낙동강 32공구	1,332,604
L건설	2	한강 6공구	2,016,833	3,859,643
		낙동강 22공구	1,842,810
G건설	2	낙동강 24공구	1,870,265	2,978,765
		낙동강 하구둑	1,108,500
H산업	1	금강 6공구	1,339,000	1,339,000
W건설	1	낙동강 22공구	1,474,248	1,474,248
O건설	1	낙동강 22공구	2,579,934	2,579,934
R건설	1	금강 5공구	882,000	882,000
P건설	1	낙동강 31공구	693,315	693,315
V건설	1	낙동강 20공구	1,321,145	1,321,145
S기업	1	한강 17공구	532,500	532,500
S중공업	1	한강 3공구	1,721,500	1,721,500
S토건	1	금강 5공구	630,000	630,000
Y건설	1	영산강 6공구	2,328,627	2,328,627
Z산업	1	낙동강 23공구	1,588,850	1,588,850
Z건설	1	영산강 6공구	1,663,305	1,663,305
합계	41		53,573,570	53,573,570

4대강 주변 불법경작지 14만평 적발, 축구장 43개 크기

불법경작 209건 적발 이 중 경작자 확인 안되는‘몰래경작’92건

변상금 징수는 0원

4대강 사업이 끝난 하천 주변이 불법경작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고양 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 불법경작 현황’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완공 후 올해 10월 현재까지 4대강 하천 주변에서 총 209건의 불법경작이 적발되었으며 면적만 464,3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작자를 확인하지 못한‘몰래경작’은 92건(44.0%)이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50건(23.9%)이 적발되어 가장 많았으며, 충북 43건(20.6%), 경기 37건(17.7%), 전남 20건(9.6%), 광주 19건(9.1%) 등 순이었다.

경작자를 확인하지 못한 ‘몰래경작’의 경우 광주가 18건(19.6%)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7건(18.5%), 대전 14건(15.2%), 전남 11건(11.9%), 충남 9건(9.8%) 등 순이었다.

특히‘몰래경작’은 야간에 농업용 기계를 사용해 빠르게 농작물을 파종·수확한 뒤 사라지기 때문에 불법 경작자를 확인하여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적발면적으로는 강원도가 205,071㎡(44.1%)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78,107㎡(16.8%), 충북 52,118㎡(11.2%), 전남 35,530㎡(7.6%), 경북 34,350㎡(7.4%) 등 순이었다.

정부는 불법경작을 적발하면 계고장 발송, 표지판 설치 등 조치를 취하는데, 이후 자진철거를 않을 경우 강제철거(행정대집행)을 한다. 현재까지 강제철거는 대전 12건, 충남 5건, 강원 1건이 이뤄졌으며, 강제철거 비용으로 총 87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전 390만원, 충남 180만원)

이날 김태원 의원은 “국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마련된 4대강 수변공원이 일부 불법경작자들에 의해 훼손되고 있는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와 축산여건이 비슷한 일본은 하천변 1만588ha에 옥수수와 파, 청보리 등 조사료 재배를 허용해 사료확보와 경관 보전 등 다원적 기능을 높이고 있다.”며“수변공원의 일부 부지를 친환경적 경작지로 임대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별  첨]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 불법경작 현황>

(단위 : 건수, 백만원)

기관명	불법경작 적발				조치현황 (진행중인 대상만)			원상복구완료				변상금 징수현황
	개소	적발 면적	경작자 확인개소	경작자 미상개소	개소	계고장 발송	표지판설치	계	자진 철거	대집행	복구 비용
계	209	464,395	117	92	30	12	19	181	163	18	8.7	0
부산시	0	0	0	0	0	0	0	0	0	0	0	0
대구시	2	1,200		2				2	2	0	0	0
대전광역시	17	22,540	3	14	0	0	0	17	5	12	3.9	0
광주광역시	19	4,200	1	18	3	3	0	16	16	0	0	0
경기도	37	78,107	20	17	0	0	0	37	37	0	0	0
강원도	10	205,071	2	8	4	2	4	8	7	1	3	0
충청북도	43	52,118	36	7	10	3	7	33	33	0	0	0
충청남도	50	30,549	41	9	9	0	8	41	36	5	1.8	0
전라북도	0	0	0	0	0	0	0	0	0	0	0	0
전라남도	20	35,530	9	11	0	0	0	20	20	0	0	0
경상북도	8	34,350	4	4	4	4	0	4	4	0	0	0
경상남도	3	730	1	2	0	0	0	3	3	0	0	0

안팔리는 4대강 준설토...지난 4년간 절반밖에 못팔아

지난 4년간 관리비용만 2,049억원

여주시 15톤 덤프트럭 215만대 분량 남아있어

23개 시군구 중 판매 끝낸 곳은 8곳에 불과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서 퍼낸 매각 대상 준설토 9,374만 3,000톤 중 4,663만 2,000톤(50%)이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 4년간 관리비용으로만 2,049억원이나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고양 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유역 준설토 현황’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 매각 대상 준설토 9,374만 3,000톤 중 4,663만 2,000톤(50%)의 준설토가 판매되지 않고, 적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판매실적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관리비용만 2,049억원이 사용되었으며, 4,663만 2,000톤(50%)의 준설토가 팔리지 않고 있어 향후 관리비용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준설토가 적치되어 있는 23개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여주시가 3,225만 1000톤(91%)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주시 390만 3000톤(70%), 예천군 284만 8,000톤(73%), 구미시 133만2,000톤(23%), 칠곡군 131만 5,000천톤(29%) 순이었다.

특히, 준설토를 판매한지 4년이 지났지만 23개 시군구 중 판매를 끝낸 곳은 8곳에 불과했다.

준설토 관리비용으로 살펴보면 여주시가 426억원(21%)로 가장 많았으며, 밀양시 240억원(12%), 구미시 215억원(10%), 예천군 171억원(8%), 세종시 170억원(8%) 등 순이었다.

김태원 의원은 “골재 판매는 운송비용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운송거리가 30km가 넘을 경우 운임 단가를 맞추기 어려워 남은 준설토 처리는 적치장 주변에 개발이 없는 한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준설토 적치 기간이 장기화 될수록 관리비용 증가로 인한 판매 수익금 감소,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증가 등 매각이 지연될수록 피해는 계속 늘어나는 만큼, 준설토의 매각과 관리를 지자체에만 맡겨는 안된다.”며“국토부는 마지막까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준설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라고 말했다.

[별  첨]

<4대강 유역 준설토 현황>

(단위 : 천톤, 억원)

수계명	지자체	준설골재현황(천㎥)				관리비용	비고
		매각 대상량	판매량	잔여량
				수량	비율
계	23개	93,743	47,111	46,632	50%	2,049
소계	2개	35,773	3,095	32,678	91%	431
한강	여주	35,242	2,991	32,251	91%	426
	충주	531	104	427	80%	5
소계	4개	12,913	11,864	1,049	8%	398
금강	공주	7,587	7,115	472	6%	59
	부여	3,037	2,460	577	19%	167
	세종	2,035	2,035	0	0	170
	청양	254	254	0	0	2
소계	1개	927	927	0	0	80
영산강	나주	927	927	0	0	80
소계	16개	44,130	31,225	12,905	29%	1140
낙동강	창원	2,595	1,686	909	35%	37
	밀양	5,295	4,130	1,165	22%	240
	창녕	6,248	6,103	145	2%	168
	함안	1,151	1,151	0	0	20
	의령	784	784	0	0	1
	합천	1,286	1,286	0	0	31
	안동	1,037	1,037	0	0	13
	고령	1,907	1,455	452	24%	36
	성주	1,422	962	460	32%	20
	칠곡	4,451	3,136	1,315	29%	59
	상주	5,570	1,667	3,903	70%	215
	문경	533	288	245	46%	115
	구미	5,794	4,462	1,332	23%	13
	의성	300	300	0	0	0
	예천	3,888	1,040	2,848	73%	171
	달성	1,869	1,738	131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