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우윤근 의원 (민주당, 전남 광양․구례)
2013년 10월 18일 (금)	황인기 보좌관	T.784-1047 HP.010-3786-5853

◈ 중소형 조선사 보증으로 1조 2,097억 손실

- SLS가 손실의 73.3% 8,873억원 차지

- SLS 신용평가 최하위 등급에도 12억불 보증한도액 책정

❏ 무역보험공사가 중소형 조선사들의 선수금환급보증(RG)과 수출납품대

금 현금결제 보증을 해주어서 발생한 손실이 지난 2009년 이후 1조3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SLS 측에 지급보증을 해준 금액이 8,873억원에 달했다.

❍ 18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

원(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중소형 조선사들의 사고로 무역보험

공사가 떼인 보험금은 SLS가 6,301억으로 가장 컸고 세광중공업이 1,480억

원, 21세기조선 1,201억원, 삼호조선 800억원, C&중공업 390억원, 진세조선

344억원, 녹봉조선 108억 등 1조624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SLS는 1조원 이상의 수출업체에게만 보증을 해주는 수출납품대금현금

결제 보증까지 해주어 2,563억원 손실이 발생, 보험금 손실이 1조3,187억원

에 달했다.

대납한 보험금 1조 3,187억원중에 무역보험공사가 환수한 금액은 8.2%인

1,090억원에 불과해 1조2,097억원을 결국 떼이게 되었다.

❍ 이들 업체중에 SLS는 이명박 정부 출범전인 2008년 1월 29일 6억불 규모의 RG을 제공할 때 신용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인 G등급 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무역보험공사는 6억불의 한도액을 책정한데 이어 11월에는 한도액이 두배인 12억불로 늘여 주었으며 2009년 4월에는 1조원 이상의 수출업체만 보증을 서는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 보증 3,000억원까지 서주었다.

이명박 정권 초기 무역보험공사의 이런 특혜 보증으로 SLS에 대한 실세개입 논란을 불러왔다.

❍ 우윤근 의원은 “무역보험기금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재산임에도 무역보험공사가 중소형 조선사들의 경영상황, 특히 조선사들이 적기에 배를 건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부문별한 보증을 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 했다”고 지적하고 “보증 한도액 설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보험사업 회사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고용창출에 도움되는 양질의 서비스 산업

유치해야

- 서비스업 비중 58.2%로 OECD 32개국중 최하위

- 법률, 회계, R&D, 광고와 지적재산권, 여행서비스 산업유치

해야

❏ 국내 외국인 투자유치중에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상화

함에도 유통분야, 금융․보험, 부동산임대 등에 집중되어 양질의 서비스

산업 유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 18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은 18일 코트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8.2%로 OECD 32개

국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며 양질의 외국인 서비스산업 투자유치가 시급하

다고 지적하였다.

- 2013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투자유치(FDI) 중에 서비스부문이 차지

하는 비중은 52.6%에 이르지만, 대부분 금융․보험 31%, 도․소매(유통) 22%,

부동산․임대 13% 등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경제에 보탬

이 되는 물류나 비즈니스 서비스산업분야에서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 따라서 낮은 국제경쟁력으로 사업서비스(법률, 회계, R&D, 광고 등)와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및 여행서비스(관광, 유학) 분야에서 무역적자가 지속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로 인해 국부유출 가능성과 우리나라

의 서비스산업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특히 물

류와 비즈니스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가 시급하다.

❍ 우윤근 의원은 비즈니스서비스업과 물류는 제조업 생산에 있어 중간재

의 역할을 함으로써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함은 물론 고용유발 계수도

높아 고용없는 성장을 해결 할 수 있다며 코트라의 물류와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노력과 유치 전략을 촉구하였다.

※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단위 : 백만불, 증감률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상반기
						신고액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제조업	3,007	3,725	6,659	5,657	6,097	2,533	△27.2
(부품소재)	2,548	3,008	5,284	4,825	3,951	1,627	△36.1
서비스업	8,388	7,595	6,302	7,269	9,602	5,455	52.6
기 타	317	164	110	748	587	10	△80.9
합 계	11,712	11,484	13,071	13,674	16,286	7,998	12.5

※ 2012년 기준 분야별로는 금융․보험, 비즈니스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도․소매(유통) 순

< 서비스업 분야별 FDI 동향 >

(신고기준, 단위 : %, 백만달러)

구 분	2011년		2012년		`13.상반기		`62～`13.상반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서비스업	2,040	7,269	2,266	9,602	1,078	5,455	38,790	118,912
도‧소매(유통)	1,045	1,743	1,234	1,237	608	205	23,964	25,630
음식‧숙박	190	127	244	908	65	289	2,399	8,795
운수‧창고(물류)	120	143	101	66	53	36	1,500	4,662
통 신	5	1	5	33	1	0	283	2,200
금융‧보험	127	1,742	122	2,186	53	1,685	2,367	36,305
부동산‧임대	119	1,474	118	1,753	71	1,990	1,384	15,432
비즈니스서비스업	344	1,291	356	3,107	185	1,195	5,359	15,726
문화‧오락	44	469	41	97	15	28	690	8,135
공공‧기타서비스	46	280	45	215	27	26	844	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