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동 스마트정치 심 재 철	보도자료 2013. 10. 28.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LH, 택지사업부진으로 투자금 46조 회수못해

- 보상후 착공도 못하고, 조성하면 팔지도 못하고, 팔면 돈도 못받고

- 장기미착공 13조, 미매각 토지 30조, 연체금액 3조 회수 못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사업부진으로 보상 후 장기미착공, 조성 후 미매각, 판매 후 연체 등으로 46조 3,503억원을 회수하지 못해 재정악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교통위, 안양동안을)에게 LH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8월말 현재 LH는 보상후 장기미착공지구에 투자된 사업비가 13조 4,675억, 택지조성후 미매각토지 30조 31억원, 판매하고 연체된 금액이 2조 8,797억에 달해 전체 택지사업으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총 46조 3,503억원에 달한다.

LH가 보상을 완료하고 착공을 하지 못한 장기미착공지구는 총 32지구, 36,962,000㎡로 총사업비 39조 8,475억원중 13조 4,675억원이 이미 투자되었다.

장기미착공지구 중 경기도가 8곳으로 이미 투자된 금액이 7조 7,203억원(13,465,000㎡)으로 가장 많으며, 경기 오산세교지구는 ‘06년 6월에 보상이 완료되었으나, 현재까지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천은 루원시티와 인천검단1지구 2곳으로 기투자금액이 3조 5,088억원(12,153,000㎡)에 달해 두 번째로 많다.

LH가 택지조성을 완료하고 판매하지 못한 미매각토지는 2013년 8월말 현재 10,159필지, 29,986,000㎡이고 금액으로는 30조 31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중 공동주택지가 13조 7,301억원(9,564,000㎡)으로 가장 많고, 상업용지가 5조 153억원(2,311,000㎡)이다.

현재 LH의 지역별 미매각토지를 살펴보면, 인천이 3조 8,251억원(2,480,000㎡), 경기도 3조 6,585억원(2,316,000㎡), 대전‧충남 3조 5,693억원(7,182,000㎡)순이며, 북한 개성공단에도 30필지 168억원(345,000㎡)이 미매각토지로 남아 있다.

또한, LH가 택지를 판매하고도 돈을 받지 못해 연체되고 있는 금액이 2013년 8월말 현재 미납원금 2조 3,496억원, 미납이자 361억원, 가산이자 4,941억원으로 총 2조 8,79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택지분양대금의 LH지역본부별 연체현황을 살펴보면, 금액은 경기지역본부가 677필지(460,000㎡) 4,907억원으로 가장 많고, 대전충남지역본부가 862필지(1,105,000㎡) 3,834억원으로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본부는 연체금액이 152억원으로 액수는 적으나, 211필지 4,566㎡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LH는 이같은 미매각자산과 매매대금 연체금액으로 인한 현금유동성 악화 ⇒ 사업비 조달을 위한 채권 발행 등 외부차입의 지속적 확대 ⇒ 부채 및 금융비용의 증가와 재무구조의 더욱 악화 등 악순환을 겪고 있다.

2012년말 현재 LH공사의 부채규모는 138조 1,221억원, 부채비율이 466%에 달하고, 금융부채가 104조원에 하루이자가 약 1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LH의 미매각자산 증가와 연체금액 증가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가 한 요인이기도 하지만, LH가 잘못된 사업계획으로 자초한 결과이기도 하다”며, “LH는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신중한 사업자 선정, 사업계획 등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 10. 28.

국회의원 심 재 철

< 참 조 >

□ LH 보상 후 장기미착공지구 현황

지역	지구명	사업 유형	지구 지정일	보상 착수일	사업면적 (천㎡)	공급호수	사업비 (억원)	투자사업비 (억원)
경기 (10곳)	오산세교2	신도시	'06.08.04	'06.12.15	2,801	12,921	33,669	13,012
	태백소도	주거지역	'05.11.25	'07.09.19	23	326	326	79
	군포송정	보금(전환)	'07.06.04	'08.06.10	514	3,880	6,709	1,890
	양주회천	신도시	'06.05.30	'08.12.02	4,378	22,251	61,247	20,355
	고양향동	보금(전환)	'06.06.26	'08.12.11	1,213	7,994	23,339	12,556
	화성병점복합	도시개발	'05.12.15	'09.09.09	376	-	3,581	2,268
	고양지축	보금(전환)	'06.06.26	'09.12.23	1,191	8,600	24,129	11,367
	양주광석	택지개발	'04.12.30	'09.12.24	1,169	7,760	9,838	3,748
	화성봉담2	보금(전환)	'07.04.30	'09.12.28	1,437	10,450	25,019	4,312
	수원고등	주거환경	'07.05.07	'10.03.15	363	4,906	16,492	7,616
	소계				13,465	79,088	204,349	77,203
인천 (2곳)	인천루원시티	도시개발	'06.08.28	'08.06.05	972	11,291	38,471	17,019
	인천검단1	신도시	'07.06.28	'10.04.22	11,181	70,800	65,362	18,069
	소계				12,153	82,091	103,833	35,088
광주 (2곳)	광주효천1	도시개발	'08.01.02	'08.09.23	938	4,214	5,688	1,525
	광주용산	도시개발	'06.12.29	'09.04.03	192	2,181	2,763	569
	소계				1,130	6,395	8,451	2,094
대구 (2곳)	대구연경	보금(전환)	'06.04.20	'08.04.02	1,512	6,912	12,508	3,065
	대구노원1	주거환경	'08.03.21	'09.08.25	67	1,218	2,887	952
	소계				1,579	8,130	15,395	4,017
강원 (4곳)	원주태장	국민임대	'06.11.21	'07.10.22	94	1,110	1,560	293
	원주태장5	주거지역	'07.07.30	'09.02.04	32	514	488	111
	강릉회산2	주거지역	'07.07.30	'09.10.30	39	643	604	123
	속초조양3	주거지역	'08.06.30	'10.04.30	22	432	350	80
	소계				187	2,699	3,002	607
전북 (2곳)	완주삼봉	보금(전환)	'07.01.04	'07.12.12	915	5,211	6,413	895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	'05.12.30	'09.03.12	1,079	6,637	11,581	2,182
	소계				1,994	11,848	17,994	3,077
제주 (3곳)	제주봉개	주거지역	'04.03.31	'07.05.30	35	436	478	93
	서귀포성산	주거지역	'05.11.30	'08.04.02	28	346	347	42
	서귀포남원	주거지역	'06.07.30	'08.10.29	33	354	359	64
	소계				96	1,136	1,184	199
부산	부산전포	주거지역	'06.04.28	'07.08.21	13	808	947	261
울산	울산송정	택지개발	'04.12.31	'08.04.14	1,440	6,856	7,802	2,690
전남	담양백동2	주거지역	'07.04.30	'08.05.29	27	601	497	68
충북	청주동남	택지개발	'05.12.30	'08.12.31	2,054	15,059	12,141	5,571
충남	부여규암	주거지역	'07.04.30	'09.01.12	30	396	329	64
경남	양산사송	보금(전환)	'05.12.30	'09.01.21	2,766	12,615	21,957	3,705
경북	상주함창	국민임대	'09.03.04	'09.06.30	28	526	594	31
(7곳)	소계				6,358	36,861	44,267	12,390
	합계	32개지구			36,962	228,248	398,475	134,675

□ 미매각 토지 현황 (2013년 8월말 기준)

(단위 : 천㎡, 억원)

부서	구분	합계	공동주택				단독 주택	상업 업무	산업 유통	공공 시설	기타
			소계	60이하	60-85	85초과
총계	필지	10,159	239	10	115	114	6,574	1,229	1,038	215	864
	면적	29,986	9,564	299	4,889	4,376	3,166	2,311	8,471	1,557	4,916
	금액	300,031	137,301	3,009	67,733	66,558	36,203	50,153	35,141	9,777	31,455
서울	필지	706	13	-	10	3	541	46	39	26	41
	면적	1,012	450	-	398	52	165	66	102	108	121
	금액	17,758	8,583	-	7,232	1,351	2,802	2,327	1,116	744	2,186
부산울산	필지	131	9	-	-	9	68	16	7	14	17
	면적	633	339	-	-	339	19	39	12	140	83
	금액	4,912	2,127	-	-	2,127	135	715	84	746	1,106
인천	필지	1,390	30	-	14	16	951	162	107	16	124
	면적	2,480	1,055	-	476	579	431	221	511	74	188
	금액	38,251	15,000	-	7,184	7,816	5,969	6,358	7,111	772	3,042
경기	필지	986	25	1	16	8	505	177	55	39	185
	면적	2,316	1,088	25	772	291	255	242	266	168	297
	금액	36,585	17,693	255	11,866	5,573	2,942	6,695	3,359	1,918	3,977
강원	필지	299	2	-	2	-	170	64	33	5	25
	면적	627	101	-	101	-	55	86	106	32	248
	금액	3,992	533	-	533	-	193	1,855	103	68	1,241
충북	필지	289	6	1	3	2	65	70	122	7	19
	면적	1,314	286	27	120	139	43	80	778	74	52
	금액	3,975	1,286	68	569	650	130	946	1,326	60	228
대전충남	필지	1,601	29	-	20	9	888	239	315	11	119
	면적	7,182	1,085	-	688	398	412	498	3,249	79	1,858
	금액	35,693	9,857	-	5,484	4,372	3,918	9,464	8,715	590	3,150
전북	필지	168	2	-	2	-	9	6	137	3	11
	면적	1,587	88	-	88	-	3	3	1,425	42	26
	금액	2,237	223	-	223	-	5	17	1,811	75	106
광주전남	필지	149	2	-	1	1	36	16	50	10	35
	면적	667	75	-	66	8	44	57	328	79	84
	금액	1,885	352	-	322	30	138	383	307	325	380
대구경북	필지	150	9	-	4	5	16	15	41	18	51
	면적	2,108	301	-	100	200	180	128	710	183	607
	금액	9,270	1,979	-	713	1,266	613	1,688	729	537	3,723
경남	필지	233	17	1	7	9	67	76	3	41	29
	면적	1,664	612	20	323	269	72	150	41	373	418
	금액	11,395	5,487	172	2,860	2,456	360	2,291	315	2,377	565
제주	필지	197	0	-	-	-	107	-	-	-	90
	면적	56	0	-	-	-	37	-	-	-	19
	금액	245	0	-	-	-	177	-	-	-	68
세종시	필지	291	8	1	1	6	276	3	-	-	4
	면적	594	405	38	26	340	98	8	-	-	83
	금액	5,014	3,284	188	221	2,875	789	158	-	-	783
동탄	필지	88	9	1	3	5	11	19	42	1	6
	면적	680	454	63	156	235	13	17	107	1	87
	금액	11,741	8,710	1,023	2,555	5,131	131	553	978	10	1,360
파주	필지	305	7	3	1	3	158	79	39	4	18
	면적	663	173	18	56	98	132	69	143	20	126
	금액	10,974	3,211	146	1,566	1,499	1,731	2,492	2,380	39	1,121

부서	구분	합계	공동주택용지				단독 주택	상업 업무	산업 유통	공공 시설	기타
			소계	60이하	60-85	85초과
청라영종	필지	1,203	26	-	11	15	1,069	76	-	2	30
	면적	2,270	976	-	455	521	400	402	-	21	472
	금액	31,552	19,310	-	7,703	11,607	4,632	5,595	-	51	1,965
평택	필지	704	11	-	4	7	596	62	3	12	20
	면적	866	429	-	183	246	161	74	21	125	55
	금액	10,747	6,176	-	2,400	3,775	1,403	1,563	147	729	730
위례	필지	10	4	-	-	4	-	5	-	-	1
	면적	100	71	-	-	71	-	28	-	-	1
	금액	4,932	2,646	-	-	2,646	-	2,243	-	-	43
고양	필지	769	5	-	5	-	654	67	16	3	24
	면적	1,274	254	-	254	-	546	88	312	7	68
	금액	29,356	5,594	-	5,594	-	8,894	3,082	6,235	167	5,385
하남	필지	1	1	-	1	-	-	-	-	-	-
	면적	37	37	-	37	-	-	-	-	-	-
	금액	1,246	1,246	-	1,246	-	-	-	-	-	-
광명	필지	81	4	-	1	3	55	14	-	3	5
	면적	201	123	-	12	111	15	28	-	30	5
	금액	7,908	5,660	-	164	5,496	281	1,312	-	572	83
양주	필지	378	20	2	9	9	332	14	2	-	10
	면적	1,309	1,163	107	578	478	86	15	28	-	17
	금액	20,194	18,344	1,158	9,298	7,888	960	398	277	-	215
개성	필지	30	0	-	-	-	-	3	27	-	-
	면적	345	0	-	-	-	-	13	332	-	-
	금액	168	0	-	-	-	-	19	149	-	-

□ 택지분양대금 지역별 연체현황 (단위:억원)

부서	필지수	면적 (천㎡)	연체금액	원금	할부이자	연체이자
			(a+b+c)	(a)	(b)	(c)
총합계	5,765	12,349	28,797	23,496	361	4,941
강원지역본부	267	149	164	147	1	17
경기지역본부	677	460	4,907	3,559	259	1,090
경남지역본부	495	407	696	639	1	56
고양사업본부	108	57	887	762	0	125
광명시흥사업본부	27	23	776	637	0	140
광주전남지역본부	600	402	593	512	11	71
대구경북지역본부	237	1,535	1,470	1,337	3	130
대전충남지역본부	862	1,105	3,834	3,075	24	735
동탄사업본부	58	87	1,771	1,322	18	430
부산울산지역본부	116	67	324	295	0	29
서울지역본부	169	141	1,672	1,424	2	245
세종특별본부	239	111	267	256	0	11
양주사업본부	48	124	1,555	1,125	0	430
위례사업본부	6	85	546	540	0	5
인천지역본부	354	379	2,723	2,069	23	632
전북지역본부	211	4,566	1,058	971	6	81
제주지역본부	69	152	512	477	0	35
청라영종사업본부	285	296	1,063	895	0	168
충북지역본부	516	1,138	1,465	1,308	10	147
파주사업본부	248	541	2,077	1,771	3	303
평택사업본부	173	526	436	374	0	62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