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국회의원(울산․울주) 강길부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3. 10. 21(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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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길부 의원,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 국세청, 따뜻한 서비스기관으로 변화해야!

-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구축 사업, 대기업에 의존 심화

-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업계의 어려움도 외면!

- 세수 부족 우려, 2012.4/4분기 부가세 환급세액 축소 조정

- 부가세 환급액 임의조정, 세정운영의 신뢰성 훼손!!

- 국세체납관리 부실, 못 받은 세금이 25조 2,060억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강길부 의원은 21일(월) 오전 국세청 본청에서 국세청(청장 김덕중)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세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였음.

□ 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가 세입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복지지출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나라 살림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함

□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납세기관으로 발돋움하고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영세납세자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 따뜻한 서비스기관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이 번 국정감사가 국세청의 현황과 문제점을 투명하게 파악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함.

□ 또한 강 의원은 국세청의 업무에 대해서 첫째,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구축 사업을 대기업위주 컨소시엄에 통합 발주함에 따라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인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의 발전을 가로 막는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함.

□ 이 사업이 ①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정보화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②관세청의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 등 후속 공공정보화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 ③공공 발주 정보화사업의 최대 수요처로서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세청이 선도적으로 분리발주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함

□ 둘째, 지난해 과세당국이 세수부족이 크게 우려됨에 따라 2012년 4/4분기 환급세액을 축소하는 대신, 2013년 1/4분기의 환급세액 규모를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된다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렇게 세입 결손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과세당국이 재량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액 규모를 조정하는 것은 세정의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질타하고,

□ 셋째, 국세청의 국세 체납 정리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말 기준 국세청이 못 받은 세금이 25조 2,060억 원에 달하여 최근의 국가 세수 부족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체납정보 제공 및 관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국 회 의 원   강  길  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1. 국세청,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발전 가로 막는다!

-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발주, 대기업에 의존 심화

- 대기업 위주 통합발주로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원칙 어겨,

-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업계의 어려움도 외면

-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인 소프트웨어산업 발전 가로막아!

○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전면개편 사업은 현재 33종의 개별 시스템을 통합하여 서비스 품질, 업무효율성, 시스템안전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적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세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2～2014년간 총 2,092억 3,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임.

○ 공공정보화사업의 대표적인 이 사업의 경우 2012년 소프트웨어 도입규모는 19종, 47억 1,500만원이었으며, 이 중 14종, 38억 4,200만원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가 관련규정상 형식적 분리발주 요건을 만족하였으나, 국세청은 3종 4억 5,600만원에 대해서만 분리발주하고 나머지 소프트웨어는 주사업자인 대기업위주 컨소시엄에 통합 발주함에 따라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인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의 발전을 가로 막는다는 비판이 있음

<2012년 S/W 분리발주 현황(단위 : 백만원, %)>

구분	품목수	계약금액
도입대상 S/W	19종	4,715
분리발주 형식요건 만족 S/W(A)	14종	3,842
분리발주한 S/W(B)	3종	456
분리발주 비율(B/A)	21.4	11.8

○ 2013년에도 70종 327억 1,100만원의 소프트웨어가 도입될 계획이며, 이 중 49종, 295억 8,400만원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가 분리발주의 형식적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국세청은 14종 21억 6,500만원에 대해서만 분리발주할 계획으로,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2013년이후 2단계사업 S/W발주 현황(단위 : 백만원, %)>

구분	품목수	소요예산
도입대상 S/W	70종	32,711
분리발주 형식요건 만족 S/W(A)	49종	29,584
분리발주한 S/W(B)	14종	2,165
분리발주 비율(B/A)	28.5	7.3

○ 특히, 국세청은 사업기획 단계부터 분리발주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공공정보화사업의 선진화와 건전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형세임.

○ 이러한 국세청의 행태는 사업비 10억 원 이상 시스템구축사업의 5,000만 원 이상 소프트웨어는 원칙적으로 분리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및 ｢국가계약법령｣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도는 소프트웨어별 경쟁 입찰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소프트웨어 도입을 도모하고, 대형 시스템통합(SI)업체에 일괄 발주하는 대신 기술력 있는 중소 소프트웨어업체의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세청의 공공정보화사업에서부터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과 향후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은 분리발주를 확대할 경우 사업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지만, 이 사업은 ①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정보화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②관세청의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 등 후속 공공정보화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 ③공공 발주 정보화사업의 최대 수요처로서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세청이 적극적․선도적으로 분리발주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수 부족에 꼼수 부리나?

- 지난해 4/4분기 부가세 환급액 축소 조정

-‘12. 4/4. 환급세액, 전년동기 대비 3조 4,858억원 감소

- 부가세 환급액 임의조정, 세정운영의 신뢰성 훼손!!

○ 2012년도 국세 수입은 총 203조 149억원으로, 2011년(192조 3,812억원) 대비 5.5%(10조 6,337억원) 증가하였으나 2012년 예산 205조 7,575억원 대비 1.3%(2조 7,426억원) 부족한 실적이었음

<2012년도 국세 수입 실적(단위:억원,%)>

구 분	’11년 실적	2012년		’11년 실적대비		’12년 예산 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국세	1,923,812	2,057,575	2,030,149	106,337	(5.5)	△27,426	(△1.3)

○ 특히, 2012년도 부가가치세 수납액을 보면, 총 55조 6,676억원으로, 2011년 실적 대비 7.2%(3조 7,607억원) 증가한 수준이나, 2012년 예산 대비로는 2.0%(1조 1,340억원) 부족한 수치로 결산자료에 제시되고 있으나,

○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과세당국이 세수부족이 크게 우려됨에 따라 2012년 4/4분기 환급세액을 축소하는 대신, 2013년 1/4분기의 환급세액 규모를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국세청장께서는 인정하십니까?

○ 지난해 예산 대비 세수부족 규모는 2012년 4/4분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감소로 축소되었다는 지적임

○ 2012년 4/4분기 환급세액은 전년 동기 대비 3조 4,858억원이 적은 10조 4,772억 원인 바, 이는 최근 5년간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이며, 연간 환급액 대비(20.7%)로는 가장 낮은 수준이고,

○ 반면에 2013년 1/4분기의 환급세액은 14조 9,711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 6,432억원이 증가하여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임.

<분기별 부가가치세 환급실적(단위: 억원, %)>

구 분	1/4	2/4	3/4	4/4	연간 환급액
2008	77,511	79,517	109,944	116,795	383,767
(연간환급액 대비 비중)	(20.2)	(20.7)	(28.6)	(30.4)	(100.0)
2009	92,107	70,077	96,630	95,039	353,853
(연간환급액 대비 비중)	(26.0)	(19.8)	(27.3)	(26.9)	(100.0)
2010	90,586	87,679	119,717	116,407	414,390
(연간환급액 대비 비중)	(21.9)	(21.2)	(28.9)	(28.1)	(100.0)
2011	109,427	113,293	142,113	139,630	504,463
(연간환급액 대비 비중)	(21.7)	(22.5)	(28.2)	(27.7)	(100.0)
2012	123,279	124,468	154,329	104,772	506,848
(연간환급액 대비 비중)	(24.3)	(24.6)	(30.4)	(20.7)	(100.0)
2013	149,711	□	□	□	□

○ 2012년 4/4분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축소로 2012년의 세수결손 규모는 축소할 수 있었으나, 그만큼 2013년 1/4분기의 환급세액 규모가 예년보다 늘어남에 따라 2013년의 세입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있음

○ 세입결손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과세당국이 재량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액 규모를 조정하는 것은 ① 당해 연도의 환급액 축소를 대가로 차년도의 세입여건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있고, ② 세수실적의 임의적 조정에 따라 각 회계연도별 정부의 세정운영에 대한 정확한 평가 및 환류를 곤란하게 하는 측면이 있으며, ③ 부가가치세 환급지연으로 기업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있으므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세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국세청, 국세 체납 정리 실적 미흡하다.

- 국세체납액, 2012년말 25조 2,060억원으로 지속 증가

- 2012년 결손처분금액 8조7970억원, 세수 부족에 결정적

- 신용정보기관 체납정보 제공 및 관리 기준 강화 필요

○ 2012년 말 기준 국세체납 현황을 보면 25조 2,060억원이며, 이 가운데 결손처분 금액만 8조 7970억 원에 이르러 그동안 국세청의 체납정리 노력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연도별 체납정리 실적(단위:10억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6
총계	총징수결정액		179,324	176,011	188,334	205,218	216,917	110,795
	체납발생금액	계	19,356	20,668	22,223	23,339	25,206	16,086
		전년이월	3,575	3,908	4,166	4,926	5,460	5,909
		당년발생	15,781	16,760	18,057	18,413	19,746	10,177
	정리 실적	계	15,448	16,503	17,298	17,878	19,297	9,427
		현금정리	7,106	8,023	8,147	8,151	8,513	4,396
		결손처분	6,958	7,111	7,677	7,880	8,797	4,149
		기타	1,384	1,369	1,473	1,847	1,987	882
	미 정 리		3,908	4,166	4,926	5,460	5,909	6,659

○ 국세청의 ①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 ②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③출국규제, ④체납정보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⑤이자 배당 소득자료 활용, ⑥체납추적전담팀을 통한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 국세 체납 징수 수단이 강화되었음에도 체납 정리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 체납 징수 수단 가운데서 징수 효과가 가장 높다고 분석되는 신용정보기관 체납정보 제공 및 관리 기준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행 정보제공 기준>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