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주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 김우남

2013.10.25./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923호 /TEL : 02)784-5080 / www.wnkim.or.k

임대료 규정마저 지키지 않는 여수항만공사

❏ 여수항만공사의 새로운 규정에 맞는 임대료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겠음.

❍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국유재산법에 근거한 국유재산 사용요율을 적용해 임대료를 계산하고 있고 이를 따라야 함.

❍ 그런데 2009년 7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임대료가 상승되도록 계산방식이 변경되었지만,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임대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시행규칙이 개정된 지 4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과거의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덜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공사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음.

※ 개정 전 임대료: ㎡당 99,470원 /  개정 후 임대료: ㎡당 118,540원

❍ 실제로 7층을 임대하여 사용 중인 포스코엠텍의 경우 개정된 계산법을 적용할 경우, 공사는 연간 89,497,700원의 임대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약 1천 400만원이 적은 75,099,850만원으로 임대료를 책정.

<개정된 시행규칙에 의한 임대료 산정 비교표>

층별	임대업체	임대면적 (㎡)	임대기간	현 재	개정분 적용	차액(원)
1층	광주은행	88 (전용63)	'13.7.1 ～ '15.6.30	8,753,360/년	10,431,520/년	1,678,160
	외환은행	88 (전용63)	'13.7.1 ～ '15.6.30	257,814,110/년 (전세)	306,809,410/년 (전세)	48,995,300 (전세)
	농 협	70 (전용50)	'13.7.1～ '15.6.30	205,079,410/년 (전세)	244,052,940/년 (전세)	38,973,530 (전세)
7층	포스코엠텍	755 (전용597)	‘13.5.20 ∼ ’15.5.19	75,099,850/년	89,497,700/년	14,397,850
11층	(주)포스텍	167 (전용120)	'13.7.1～ '13.12.31	8,305,740/년	9,898,090/년	1,592,350
	여수광양 항만물류협회	100 (전용72)	‘12.11.1 ~ ’14.10.31	150,000,000/년 (전세)	178,500,000/년 (전세)	28,500,000 (전세)

❍ 전체 임대료를 계산해 보면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새로운 계산방식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연간 134,137,190원(전세금116,468,830원 포함)의 임대료를 덜 받고 있음.

❍ 아무리 임대율이 높이기 위해서라도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규정을 어겨서는 안되며,  김우남 의원은 “조속히 개정된 임대료 계산 방식을 적용하는 등 전반적인 임대운영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