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감 소 식
		용인시(을) 국회의원 김 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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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3. 10.14.(월)		담당자	조재헌 보좌관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

도청에 ‘뻥’ 뚫려

-도청탐지장치 성능점검, 일부 주파수대 기준 미달

⇒신호세기에 따라 탐지성능에 편차발생, 수신감도 떨어짐

√ 정상신호(무전기 등)와 도청신호 구별 못해

√ 맹형규 전 행안부장관, 문제없다 답변...거짓으로 밝혀져

√ 정무세종청사 국무회의장과 국무총리실 보안대책 시급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과 국무총리실이 도청에 무방비로 뚫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실이 안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13일 ‘정부세종청사 도청탐지장치 성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주파수대에서 탐지성능이 기준에 미달(총 30회 중 11회 탐지 못함)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호세기에 따라 탐지성능에 편차가 있어 수신감도 떨어지고, 정상신호(무전기 등)와 도청신호 구별 못했으며, 도청 주파수를 표시하는데 10분 이상 소요(시방서 기준 30초 이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테스트는 안행부 청사이전사업과의 주관으로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한국도청탐지업협회, 관련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으며, 현재 안행부는 시공업체에 하자보스를 요구한 상태다.

이번 ‘세종청사 도청무방비’논란은 지난해 행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민기 의원이 비승인 장비로 인한 탐지능력 저하 가능성, 공개입찰에 따른 사양 공개로 보안상 문제 발생 우려, 악용될 경우 도청탐지장비가 도청장비로 둔갑될 가능성 등의 우려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맹형규 행안부장관은 실무진들이 문제가 없다, 승인장비보다 값이 싸나 성능은 동일하다는 등의 답변을 했으나, 이번 성능점검 결과로 인해 작년 행안부장관의 답변이 거짓으로 밝혀졌다.

김민기 의원은 “당장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과 국무총리실에 대한 보안대책이 절실하다”며 “더불어 정부청사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대책 마련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