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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손 인 춘

(광명을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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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6(일)

합참 주요 직위자도 사관학교 출신이 장악

소장급 이상 주요 보직 20개 중 19개가 사관학교 출신

육사 13, 해ㆍ공사 각 3개… 나머지 한 자리는 3사 출신

육ㆍ해ㆍ공군, 출신기수의 적절한 조화가 합동성의 핵심

최근 주재국과의 군사외교 및 정보수집 등을 위해 각 국에 파견되어 있는 해외무관 자리를 사관학교 출신들이 독식하고 있어 문제가 된 가운데, 합참의 주요 직위 20개 중 19개를 사관학교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합참 주요 보직 및 보직자 현황(9. 16일 기준)’에 따르면, 소장급 이상 주요 직위자 20명 중 19명이 사관학교 출신이고, 나머지 한 명은 일반 출신인 3사 출신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육사 출신이 13명이었고, 해사와 공사 출신이 각각 3명씩으로 사관학교 출신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손인춘 의원은 “합참의 주요임무 중 하나는 유사시 합동 및 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합동성의 극대화”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육해공군의 다양한 편성도 중요하지만, 출신기수의 다양성도 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이어 “그런 면에서 창군 이래 처음으로 해군 출신이 합참의장에 임명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신임 합참의장이 육해공군의 적절한 조화와 함께, 출신기수의 조화 또한 이루어 유사시 합동성을 극대화시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합참 주요 보직 및 보직자 현황(9. 16일 기준)>

직 책	소속	계 급	성 명	임관구분	보직일
합참의장	육군	대장	정00	육사	11.10.26
합참차장	공군	중장	박00	공사	13.04.26
전략정보부장	육군	준장	이00	육사	11.12.09
북한정보부장	육군	소장	조00	육사	12.11.12
정보융합실장	육군	준장	김00	육사	10.12.27
작전본부장	육군	중장	박00	육사	12.11.08
작전부장	육군	소장	김00	육사	12.11.12
작전기획부장	육군	소장	엄00	육사	12.11.13
연습훈련부장	공군	소장	강00	공사	13.04.25
군사지원본부장	육군	중장	신00	육사	12.11.08
인사부장	공군	소장	윤00	공사	12.11.12
군수부장	해군	준장	고00	해사	12.05.16
지휘통신부장	육군	임소장	서00	육사	13.04.26
민군작전부장	육군	소장	배00	육사	12.11.12
분석실험부장	군무	1급	서00	육사	13.02.01
전략기획본부장	해군	중장	원00	해사	12.05.07
전략기획부장	해군	소장	김00	해사	13.01.04
전력기획부장	육군	소장	강00	육사	12.05.10
전력발전부장	육군	소장	임00	3사	11.11.25
신연합방위체제추진단장	육군	소장	위00	육사	13.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