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회부의장

보 도 자 료

일 시 : 2013. 10. 14.

담 당 : 안유택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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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국회부의장,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정무위원장, 서울시정무부시장,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박병석 국회부의장

“방사능 오염 관련 일본 답변서 부실, 18%는 답변도 안 해”

① 정부(해양수산부)는 일본어 문서 번역에만 40여일 걸려

② IAEA와 한국, 일본 현지 공동조사 반드시 관철해야

③ 오염수의 수산자원 영향 등 4개 질문에 답변 안 해(전체 24개 문항)

④ 수산물 포획금지 묻는 질문에 민물고기 목록 보내는 등 동문서답

⑤ 총리실 관계기관대책회의 컨트롤타워 유명무실: 번역문 정부간 공유도  안돼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우리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수산업 등 관련 업계가 직격탄을 맡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형식과 내용이 모두 부실한 일본 답변서를 받고서도 답변 내용 번역에만 40여 일을 허비하는 등 대책다운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당 대전 서갑, 4선)은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한·일간 외교문서를 분석한 결과 ▲오염수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분석 ▲수산물 포획금지 사례 ▲주민대피계획 및 보호조치 ▲오염수 해양유출에 대한 중장기 대책 등 우리의 관심사항은 직접 답변 없이 참고자료만 제출하고, ▲수산물포획채취금지품목을 묻는 질문에는 민물고기 목록만을 보내는 등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추가자료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부의장은 또 “일본이 보내 온 24개 항 137쪽 가운데 답변은 17쪽에 그치고(120쪽은 참고자료) 우리 국민의 건강에 관련된 핵심 4개 항목은 아예 답변 없이 참고자료만 왔으며, 대부분 답변의 경우도 단답식이거나 자국 홈페이지 링크 주소를 알려주는  등 부실투성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 부의장은 “외교부는 일본어로 된 답변 문서를 그대로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했고 해양수산부는 40여 일이 지난 10월 10일이 되어서야 번역을 마쳤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받고도 정보가치가 없다면서도 추가자료를 요청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의 번역본도 정부 관련 부처에 공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박 부의장은 “정부는 관련부처가 신속히 번역작업을 하고 이를 컨트롤타워인 총리실이나 해양수산부, 또 검역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공유하고 그에 따른 종합대책을 세우도록 했어야 한다”며 “수산물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서민경제에 까지 타격을 주는 결과를 우리 정부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다음 달 일본에 파견 예정인 IAEA(국제원자력기구) 국제자문단 현지조사에 반드시 우리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며 “20년 전인 1993년에 러시아의 동해 핵폐기물 투기의혹 때 IAEA와 함께 한국, 일본, 러시아가 공동조사를 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의장은 또 “국무총리실 주재 관계기관대책회의가 제구실을 해야 한다. 지금은 부처 간 정보·자료 공유 등 기초적인 협조가 대단히 소홀하다”며 “정부 관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국민의 불안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식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