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 박민식 의원실 ☎ 02-784-2316 http://www.minshik.kr

2013.10.14.(월)

대규모 국책사업 90%가 수요예측 실패

수요예측이 9배 이상 과대 계산된 사업이 4건이나 되었고

5배 이상 수요예측이 빗나간 사업은 18건이나 돼!

혈세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통계오류 개선방안과

사업 실시 전 사업의 적정성을 재확인하는 보완책 마련 등 다양한 대책 필요

▢ 2000년부터 2013년 6월말까지 시행된 건설공사 사후평가결과 290건 중 수요예측을 실시한 256건을 분석한 결과 수요가 당초 예측치에 미치지 못하는 건수는 228건이었고 심지어 당초 수요예측 대비 실적이 10%로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 전체 평가 사업 267건수 중 4건이나 되었고 20%로 되지 못하는 사업은 18건이나 되었음.(별첨 : <주요 사업 주체 별 수요 예측 사업 사례> 참조)

- 결국, 수요예측이 실제치보다 적게는 5배 이상 많게는 10배 이상 과대 계산되었음.

▢ 통일대교-장단 간 도로확장으로 하루 33,290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실제는 235대 밖에 이용하지 않았고 양산 ICD인입철도건설로 연간 물동량이 501,000TEU를 처리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는 4,543TEU 밖에 처리하지 않았으며 화순남면 우회도로의 경우도 하루 43,158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실제는 1,816대 밖에 이용하지 않았으며 금마~연무대간 도로로 143,939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8,434대 밖에 이용하지 않았음.(별첨 : <수요 예측 실패 사업사례> 참조)

▢ 2007년 개정된 관련법에서는 건설기술자가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정부가 건설기술자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건설기술관리법 제 제20조의 4)하고 있으나

- 수요예측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 2007년 이후 수요예측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처벌은 1건도 이뤄진 바 없음.

▢ 2013년 6월 통과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법률안에는 예측한 수요와 실제 이용수준과의 차이가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발주청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설계 등 용역업자에 대해 1년 이내의 업무정지 부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이 또한 발주관청이 수사권이 없는 현실에서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의 경우, 최소 사업기간이 5년 이상 걸리는 장기인데다 환경변화도 많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

※ 그러나 수요예측의 실패는 국민의 혈세인 세금이 낭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가 봐도 명백한 정책실패가 막기 위해서는

① 예측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를 재정비하여 예측 오류를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② 외부전문가 활용에 있어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③ 실시 설계 후 본 공사가 개시되기 전에 사업규모, 환경변화 등을 재점검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재차 확인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

<별첨> 보도 참고 자료

1.현황

건설기술관리법 상 총 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내용 및 그 효과를 조사 분석한 사후 평가서를 작성해야 함.(건설기술관리법 21조의 6)

2007년에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은 건설기술자가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때에 정부가 건설기술자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

｢건설기술관리법｣[법률 제8476호, 2007.5.17, 일부개정] 제20조의4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발주한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가 당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설계등 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9.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때

※ 그러나 2007년 이후 수요예측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처벌은 1건도 이루어진 바 없으며, 수요예측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2013년 6월 25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측한 수요와 실제 이용수준과의 차이가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발주청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설계 등 용역업자에 대해 1년 이내의 업무정지 부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이 또한 발주관청이 수사권이 없는 현실에서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의 경우, 최소 사업기간이 5년 이상 걸리는 장기인데다 환경변화도 많아 제도의 실효성도 의심스런 실정

2.실태분석

국토교통부가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2000년부터 2013년 6월말까지 시행된 건설공사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 290건 중 비용편익분석(48건)과 수요예측(256건)을 실시한 사업들에 대한 결과,

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한 국도건설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194건 중 185건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이 실시되었고 185건 중 실제수요가 예측수요보다 적은 건수는 178건로 전체 건수의 96%가 수요를 과다 계상했음.

국도건설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194건 중에 비용편익분석이 시행된 건은 16건이며 16건 중 시례비용편익비가 예측비용편익비 보다 적은 건수는 15건으로 전체건수의 94%가 편익이 과대 예측한 것이었음.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한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를 보면 사후평가 35건 중 수요예측이 시행된 사업은 32건이었으며 32건 중 실제수요가 예측수요보다 적은 건수는 20건으로 전체의 63%가 예측수요가 과대계상되었음.

고속도로건설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35건 중 비용편익분석이 시행된 건수는 13건이며 13건 모두 실제비용편익비가 예측비용편익비보다 낮아 과대예측되었음.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한 철도건설사업에 대한 사후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사후평가 16건 중 수요예측이 시행된 건수는 11건이었으며 실제수요가 예측수요보다 낮은 건수는 10건으로 전체의 91%가 수요를 과대계상되었음.

철도건설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16건 중 비용편익분석이 시행된 건수는 4건인데 4건 모두 예측비용편익이 과대 추정되었음.

심지어 당초 수요예측 대비 실적이 10%로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 전체 평가 사업 267건수 중 4건이나 되었고 20%로 되지 못하는 사업은 18건이나 되었음.

- 결국, 수요예측이 실제치보다 적게는 5배 이상 많게는 10배 이상 과대 계산되었음.

- 통일대교-장단 간 도로확장으로 하루 33,290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실제는 235대 밖에 이용하지 않았고 양산 ICD인입철도건설로 연간 물동량이 501,000TEU를 처리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는 4,543TEU 밖에 처리하지 않았으며 화순남면 우회도로의 경우도 하루 43,158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실제는 1,816대 밖에 이용하지 않았으며 금마~연무대간 도로로 143,939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8,434대 밖에 이용하지 않았음.

<수요 예측 실패 사업사례>

연번	사업명	수요
		예측 (A)	실제 (B)	비율 (B/A)	단위
1	통일대교-장단간도로확장및개설공사	33,290	235	0.7%	대/일
2	양산ICD인입철도건설공사	501,000	4,543	1.0%	TEU/년
3	화순남면 우회도록 축조 및 포장공사	43,158	1,816	4.0%	대/일
4	금마~연무대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	143,939	8,434	6.0%	대/일
5	장항-군산간선로개량사업	5,231	610	12.0%	인/일
6	연풍~수안보도로확장및포장공사	29,258	3,806	13.0%	대/일
7	자유무역지역(1단계)조성사업	2,548	324	13.0%	천톤/년
8	봉동~화산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	38,473	5,228	14.0%	대/일
9	거창~주상(거창서부우회)도로건설공사	15,257	2,158	14.0%	대/일
10	출입국관리시설(CIQ)및연결로건설공사	5,174	781	15.0%	대/일
11	귀래우회 도로건설공사	20,241	3,189	16.0%	대/일
12	해남-옥천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	37,598	5,858	16.0%	대/일
13	중부권내륙화물기지 인입철도 건설공사	69	11	16.0%	천TEU
14	사천우회도로 건설공사	25,012	4,827	19.0%	대/일
15	호남선 복선화 사업	142,437	27,238	19.0%	인/일
16	삼마치-홍천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	25,146	5,122	20.0%	대/일
17	영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신전~가흥)건설공사	20,498	4,052	20.0%	대/일
18	강구~영덕간(영덕우회도로)국도4차로확장공사	84,060	16,395	20.0%	대/일

<출처 : 국토교통부가 국회 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 재구성>

<주요 사업 주체 별 수요 예측 사업 사례>

	수요예측 사후평가			비 고
	수요예측건수	미흡건수	미흡비중
지방국토관리청	185	178	96%	교통시설사업
한국도로공사	32	20	63%	교통시설사업
해양항만청	8	7	88%	교통시설사업
한국철도시설공단	11	10	91%	교통시설사업
한국수자원공사	10	10	100%	기타 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4	1	25%	기타 사업
지방항공청	1	0	0%	교통시설사업
인천국제공항공사	1	1	100%	기타 사업
여수광양항만공사	1	1	100%	기타 사업
한국남동발전	1	0	0%	기타 사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0	0%	기타 사업
한국자산관리공사	1	0	0%	기타 사업
합 계	256	228	90%

<출처 : 국토교통부가 국회 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