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0월 28일 (월)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8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줄줄 새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의심사례 소명요청 비율은 38%에 불과,

상부기관 보고는 최대 61일 지연하는 등 늑장 대응 논란

〇 새누리당 김현숙 국회의원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연계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금융, 건강 등의 핵심정보에 불법적으로 접근하거나 열람하는 의심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음. (행복e음에 접속하는 공무원은 연간 약 23만명, 월 평균 약 2만 5천명 내외로 추산되고 있음.)

〇 지난 2011년~2013년 8월까지 개발원에서 발견한 개인정보 불법접근․열람 의심사례를 보면, 지난 2011년에는 3,882건이 발생했고, 2012년에는 전년대비 약 14% 증가한 4,516건이 발생했음. 또한 올해도 8월까지 2,168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3년간 총 1만 566건의 개인정보 불법접근․열람 의심사례가 발견됐음.

<2011년~2013년 8월 현재까지 개인정보 불법접근․열람 의심사례 발생현황>

연도별	의심사례	소명요청	적발건수
2013.8월까지	2,168	1,815	91
2012	4,516	1,561	316
2011	3,882	722	323
합계	10,566	4,098	730

(자료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제출)

〇 그런데 개발원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위한 노력은 소홀히 하고 있었음. 최근 3년간 발생한 의심사례에 대해, 지자체에 소명요청을 요구한 건수는 전체 1만 566건 중 38.7%인 4,098건에 불과했음.

〇 또한 개발원은 지자체에서 소명 받은 처리 결과를 2012년 4월부터 월 2회(15일단위) 보건복지부로 제출해야 하는데, 개발원은 최대 61일까지 보고를 지연하는 등 매월 복지부 제출일자를 지키기 않고 있었음.

<2011년~2013년 8월까지 보건복지부 제출 지연사례>

구분	제출 기준일	실제 제출일	지연일자
2011.4월 ~ 2011.12월	매월 5일	매월 5일 (전자메일로 발송)	-
2012년 1월	‘12. 2. 5	‘12. 2. 29	24일
2012년 2월	‘12. 3. 5	‘12. 4. 18	44일
...	...	...	...
2012년 6월	‘12. 7. 5	‘12. 8. 1	27일
		‘12. 8. 16	42일
2012년 7월	‘12. 8. 5	‘12. 9. 5	31일
		‘12. 10. 5	61일
2012년 8월	‘12. 9. 5	‘12. 10. 17	42일
		‘12. 10. 24	45일

(자료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제출)

〇 이에 대해 김현숙 의원은“개인의 중요한 신상정보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열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는 교육을 강화하고, 불법의심 사례 발견 시에는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