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방심위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3년 10월 15일)
		국 회 의 원 이 우 현 (경기 용인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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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등 중소 방송사 지원 강화해야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10월 15일 과천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이하‘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소 방송국의 열악한 경영상황을 언급하며 중소방송지원이라는 미디어렙법의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방통위에서 OBS 등의 중소방송사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방통위는 2011년 종합편성채널 4개를 허가하면서 방송산업 발전 및 신규 사업자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의무재송신 채널 지정, 중간광고 및 광고총량제 허용, 광고판매 직접 영업, 방송통신발전기금 면제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똑같은 신규사업자인 OBS에 대해서는 설립부터 지금까지 특별한 정책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구 방송 위원회가 약속했던 서울지역 역외재송신 승인을 2007년 말 개국 이후 3년 이상 지연하며 OBS의 경영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OBS는‘미디어렙법’시행 이후 광고판매액이 2011년 281억원에서 2012년 274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하였고, 2007년 개국 이후 계속된 적자로 누적손실이 1,312억원에 달해, 자본금 1,400억원 대부분 소진해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태로 ‘중소방송 지원’이라는 본래 입법 취지에 어긋난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 “‘중소방송지원’이라는 ‘미디어렙법’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존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줘야 하는데, 매년 백억원 이상 적자를 보도록 만들어놓고‘사업자가 알아서 살아라’ 한다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며 관련 부서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