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송 호 창 (경기도 의왕·과천, 정무위원회)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21(월)
문의 : 홍성신 비서관(010-3783-5534) 전화 02-784-8870 팩스 02-788-0234

목   차 -

❏ 예보는 이미 동양사태를 예견, 작년 2월 검사보고서에 위험발생 경고

❏ 어제는 빚 갚아라, 오늘은 빚 깎아줄게? 채권추심업체의 이상한 변신

- 불법추심으로 금감원 제재받은 업체들, 국민행복기금 위탁업체에 대거 포함

❏ 구조조정기금 내년 종료, 부실PF대출 폭탄 돌리기 언제까지?

❏ 저축은행 PF대출 회수율 3.2%, 예보는 채권회수에 총력을 기울여야

❏ 은행은 전혀 손해보지 않는 전세자금대출

- 금리는 최고 5.17%(외환), 최저 신한과 93bp차이

❏ 학자금 대출자, 국민행복기금 지원은 언제?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

❏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 고소득자, 국민주택 규모 이상은 제한해야

제 목	예보는 이미 동양사태를 예견, 작년 2월 검사보고서에 위험발생 경고

<예금보험공사>

보고서 송부 후, 모른쇠로 일관한 예금보험공사

❍ 예보는 금감원과 함께 2011년 동양증권을 상대로 공동검사를 실시하였음

- 검사기간은 2011년 11월 9일 ~ 11월 30일까지 16일간 실시함

- 검사범위는 종금계정 대출금의 신용리스크와 기타 분야별 리스크 관리체계 등을 점검하는 것이었음

- 12년 2월 22일 예보는 금감원앞으로 검사결과 보고서를 통보함

<검사보고서 요약>

❍ 동사는 09.10월~11.11월 기간 중 ㅇㅇㅇ의 무보증회사채 발행시 모집주선      증권회사로 참여하여 총 발행량의 대부분을 판매(약 98.5%, 9,557억원         /9,700억원)

❍ 기관투자자 및 타 증권사를 통해서는 소화되기 힘든 ㅇㅇㅇ의 투기등급 회      사채(BB+)를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 설명의무 소홀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 및 동양증권과 투자자간 이해상충 문      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

⋅ㅇㅇㅇ의 채권발행 금리가 위험대비 낮은 수준*이며, 최근 투기등급(bb+       이하) 채권의 발행이 쉽지 않은 시장상황에서 ㅇㅇㅇ의 회사채 발행챵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

* 09년 10월 이후 모집주선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BBB-급 무보증회사채의       민간신용평가 3사 평균금리(이하 민평금리) 대비 26bp~226bp 낮은 수준

→ ‘BBB-’ 등급 채권보다 투기등급인 ‘BB+’등급 채권의 금리가 높은 것이       일반적

** 11년 5월~11월 중 발행된 투기등급 회사채 물량 중 ㅇㅇㅇ의 채권발행        규모가 약 79%를 차지(2,22억원/2,901억원)

❍ 보고서가 지적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임

1) 계열사 무보증 회사채의 모집주선 증권회사로 참여하여 총 발행량의 대부분을 판매함

2) 투기등급 채권을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가능성 있음

3) 채권발행 금리가 위험대비 낮은 수준이며, ㅇㅇㅇ의 회사채 발행량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

❍ 비록 표현은 완곡하지만 예보는 오늘날 동양사태를 거의 그대로 예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동양증권의 계열사 회사채 판매

- 투기등급 채권을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함으로써 불완전판매 가능성

- 투기등급임에도 채권발행 금리가 위험대비 낮은수준(계열사이므로)이며, 회사채 발행량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함(유동성 악화와 사채 차환때문)

❏ 송호창 의원의 지적사항

❍ 당시 예보는 시정조치와 같은 권한이 없었다고 해도 금융시장을 지원⋅감시하는 금융하부구조로서의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을 저버렸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보고서를 금감원에 던져놓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조치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금감원에 문제를 제기했어야만 하는 것임

❍ 지난 저축은행 사태를 거치면서 예보는 금감원과 함께 금융시장의 감시자로서 양대축으로 서기를 희망했고 실제로 권한이 강화되었음

- 총 10가지가 지적될 정도로 이미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 없는 동양증권에 대해 달랑 보고서 한 장만 던져놓고 할 일은 다 했다고 하는 예보의 태도를 보면 또 하나의 금감원을 보는 듯함

❍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예보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감시자로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함

제 목	어제는 빚 갚아라, 오늘은 빚 깎아줄게? 국민행복기금, 채권추심업체에 안내업무 맡겨

<자산관리공사>

불법채권추심으로 금감위 제재받은 회사들도 대거 포함

위탁수수료 3달만에 20억 지급

❍ 국민행복기금은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채무조정을 하고 있음. 채무조정은 1)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과 2) 일괄매입 후 채무조정이 있음.

❍ 일괄매입 후 채무조정은 채무조정 미신청 연체채권을 금융회사 등과 협의를 통해 일괄매입 후 채무조정 권고

- 13. 6월부터 일괄매입 시작하여 현재까지 금융회사·대부업체가 보유한 94만명(9.9조원)의 연체채권 매입 / 4.8만명 채무조정 지원(5.1% 9월말 기준)

❍ 일괄매입한 채권은 매각금융기관의 채권을 관리하던 신용정보사(23개사)에 위탁하여 관리 중임. (A은행이 B업체에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하고 있었으면 A은행에서 일괄매입된 채권의 국민행복기금 안내 업무는 다시 B업체가 하게 됨.)

- 23개사 : 고려, 나라, 농협자산관리, 대구, 미래, 신한, 솔로몬, 새한, 세일, 우리, 중앙, 서울신용평가, 한신정, 코아, A&D, BS, IBK, F&U, MG, KB, KS, SGI, YES

- 위 23개사는 2014. 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위탁받음.

- 위탁수수료는 채무조정으로 회수하는 금액의 22%를 기본수수료로 지급. 13. 7~9월까지 20억원 지급.

□ 위탁 추심수수료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13.7월	8월	9월	합계	비고
추심수수료	14	791	1,267	2,072	부가세 별도

* 고려신용정보 외 22개사(’13.7.18자 위탁계약 체결)

❍ 신용정보사들 즉 채권추심업체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안내와 더불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음.

- 채권추심과 채무조정을 병행함으로써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우려

- 캠코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의 배포 및 업체현장방문을 월 1회 실시하고 있음.

- 또한, 업무평가를 통해 과도한 채권추심을 한 경우 등에는 페널티 제도(수수료 차감, 계약해지 등) 운영 중임.

❍ 그러나 과거 사례로 볼 때 캠코가 금감원으로부터 불법채권으로 제재를 받은 채권추심업체들에 대해 페널티를 준 적은 거의 없었음.

- 송호창 의원실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이상 제재를 받은 4개사에 주의조치 통보

- 수수료 차감 규정 개정 이후 적발된 1개사의 수수료 차감있었음.

□ 신용정보회사 금융감독원 적발내용(공사, 舊신용회복기금, 희망모아)

제재조치일	추심사	지적내용	제재내용	지적내용 대상채권
’13.4.11	아이비케이 신용정보	□ 법적절차 진행사실 허위안내	기관 : 과태료 임원 : 주의적 경고 직원 : 주의, 과태료	공사, 舊신용회복기금
’11.7.29	나라신용정보	□ 부당한 방법에 의한 채권 추심업무 취급	직원 : 견책	희망모아
’11.10.24	신한신용정보	□ 부당한 방법에 의한 채권 추심업무 취급	기관 : 과태료 임원 : 경고 직원 : 과태료	舊신용회복기금
’11.1.3	솔로몬신용정보	□ 부당한 방법에 의한 채권 추심업무 취급	기관 : 과태료 임원 : 문책 경고 직원 : 견책 추심직 : 과태료	舊신용회복기금, 희망모아
’11.1.3	고려신용정보	□ 부당한 방법에 의한 채권 추심업무 취급	직원 : 견책, 주의 추심직 : 과태료	공사, 舊신용 회복기금,희망모아

* 제재처분이 과태료 이상인 4개사에 대하여 주의조치 통보(신한, 솔로몬, 고려 ’11.12.08, 아이비케이 ’13.5.6)

** 수수료 차감 규정 개정 이후 적발된 1개사에 대하여 수수료 차감(아이비케이, ’13.9.20(기금), ’13.10.18(공사, 희망모아))

※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일괄인수 후 불법⋅과잉추심관련 적발내용 확인된 바 없으며, 舊신용회복기금 채권 관련 제재내용을 대상으로 함

❏ 송호창 의원의 지적사항

❍ 채권추심의 고통을 당해온 분들에게 같은 업체에서 다시 채무조정안내를 하게 하는 것은 국민행복기금의 취지에 맞지 않음. 업무의 편의와 효율성만 생각한 것임.

- 채권추심업체들에게 국민행복기금의 상당부분이 채권추심업체로 들어가므로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함.

- 캠코는 그동안 불법채권추심에 솜방망이 제재를 해왔으나, 국민행복기금만큼은 엄격히 대응해야 함.

제 목	구조조정기금 내년 종료, 부실PF대출 폭탄 돌리기 언제까지?

<자산관리공사>

내년 연말 부실PF대출 1.5조원, 다시 저축은행으로 돌아가

❍ 정부는 지난 08. 12. ‘저축은행 PF대출 대책 추진방향’에 따라 저축은행이 보유한 부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채권의 조기 정리 및 손실분산을 위해 사후정산을 조건부로 구조조정기금으로 부실 PF대출채권을 매입·정리하도록 함.

❍ 캠코는 구조조정기금의 운영기관으로서 2008년말 저축은행 PF 대출채권 부실화가 금융산업 전반의 부실로 번질 위험이 커짐에 따라 저축은행 PF채권 7.4조원을 인수했음.

- 7.4조원(416개 사업장) 중 5.5조원(256개 사업장)을 정리하였고 현재 1.9조원(160개 사업장) 보유하고 있음.

❍ 저축은행의 부실 지속문제

- 잔여채권은 ‘14년말 구조조정기금 운용 종료시 환매하게 됨.

- 구조조정기금이 내년 종료되면 우선매수권 약정에 따라 저축은행들이 다시 PF대출채권을 떠안아야 함.

- 아직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부동산시장도 침체되어 PF사업장들이 여전히 어려움. 따라서 환매 이후에도 저축은행의 부실은 계속 문제 될 것임.

- 캠코로 넘긴 PF 채권은 부실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저축은행이 되사오면 바로 충당금을 적립해야 함.(충당금은 PF채권의 20% 수준)

- 올해 말까지 660억원, 14. 3. 18.까지 3063억원, 14. 12. 31.까지 1.5조원 환매해야 함. 즉, 내년연말의 환매금액이 커서 시장에 미치는 여파도 큼.

❍ 문제 2. 캠코의 역할 의문

- 캠코가 실질적으로 정리한 PF채권은 7.4조원 중 3.1%(2100억원)에 불과 함)

- 정리했다고 밝힌 5.5조원의 대부분인 4.5조원(187곳) 해당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어 계약해제된 것임.

- 나머지 1조원도 저축은행에 다시 반환되거나 제3자 신청 경매 등에 의해 수동적으로 정리됐음.

- 캠코는 PF채권을 정리하지 않고 보관만 해도 관리수수료 0.5%와 이자차익이 발생해 조기 정리할 유인이 없음.

< 참고 : PF사업장 정상화 >

◇ ’12년말 이래 새로운 정상화방안 추진하여 ’13.9월말 현재 16개 사업장의 정상화 실적 달성

- 단순매각에 비해 채권회수율 월등히 상승(35.5%→56.8%)

< 저축은행 PF채권 인수ㆍ정리 현황 : ’13.9월말 기준 >

(단위 : 개, 조원)

자료 : 캠코

인 수			정 리			보 유
사업장	채권액	매입액	사업장	채권액	매입액	사업장	채권액	매입액
416	7.4	5.5	256	5.5	4.1	160	1.9	1.4

❏ 송호창 의원의 지적사항

❍ 내년 말 1.5조원의 부실PF대출이 저축은행으로 환매되면 저축은행의 수익률 악화 및 유동성 저하 등 금융시장에 여파가 큼.

- 그러나, 저축은행들의 기초체력이 저축은행 사태때와 비교해 크게 개선됐는지 의문임.

❍ 캠코는 그동안 부실PF대출의 적극적인 대처보다 창고역할에 치중했음.

- 폭탄돌리기로 위기를 회피하면 결국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또 올 수 있음.

- 캠코는 PF사업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함.

저축은행 PF대출 회수율 3.2%

예보는 채권회수에 총력을 기울여야

<예금보험공사>

❍ 2013년 8월말 현재 영업정지된 28개 저축은행 파산재단 등이 보유하고 있는 PF대출 총액은 445개 사업장에 총 11조원의 규모임

- 이 중 예금보험공사는 회수가능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280개 사업장, 채권액 기준 7.8조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회수를 추진함

- 이 중 예보는 133개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 매각, 채권액 3.1조원중 3,495억원을 회수하는 데 그침(8월 현재, 첨부 표 참조)

- 이는 전체 11조원 중 3.2%의 회수율을 보여주는 것임

❍ 부실 저축은행의 PF사업장은 원금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곳이 많음

- 그럼에도 현재 3,495억원, 3.2%를 회수하는 데 그친 것은 매우 저조한 실적임

- 어차피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원금회수가 안 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정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서 정부는 특별계정 설치당시 저축은행 구조조정 자금으로 약 15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함

- 당시 보험료 수입 및 회수자금 등으로 15조원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약 15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음

- 그러나, 당초 예상 대비 2011년 이후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규모가 증가하여 2013년 8월말 현재 27개 저축은행에 26.6조원의 자금이 지원됨

- 따라서, 특별계정 설치를 통해 확보한 15조원을 상회하는 지원자금(11.6조원+a)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환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송호창 의원의 지적사항

❍ 현재 부동산 경기 등 여건이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보의 채권회수율이 너무 저조함

- 총액으로 봐서는 3.2%, 우선 회수를 추진하는 계획대비해서도 4.5%에 불과함

❍ 예금보험공사는 이러한 PF채권을 비롯한 저축은행 채권회수에 소극적일 때가 아니라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도 부족할 판임

- 저축은행 사태 당시 15조원을 계획해서 만든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현재 26.6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음

- 이는 당시 계획했던 상환계획이 무용지물이 된 것을 의미하며, 예보를 비롯한 금융당국에서는 새로운 상환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그런 측면에서 예보는 우선 PF채권을 비롯한 저축은행 채권 회수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며, 조만간 특별계정 상환계획도 마련해야 할 것임

영업정지 저축은행 PF사업장별 보유 및 회수 현황

(’13.8월말 기준, 단위 : 억원, 개)

저축은행	현재보유중인 PF수		최근까지 회수한 PF수
	대출액	사업장수	회수액	사업장수
경기	3,818	62	29	3
경은	563	27	29	2
대전	7,540	83	126	8
더블유	1,533	45	67	3
도민	58	4	-	-
미래	1,800	24	148	4
보해	99	2	-	-
부산	24,904	59	370	23
부산2	10,015	39	107	2
삼화	2,770	47	333	33
서울	976	22	68	3
솔로몬	7,749	69	230	7
신라	519	15	59	1
에이스	9,132	20	51	5
영남	560	17	61	3
으뜸	300	6	91	7
전일	283	2	251	10
전주	1,354	21	4	-
제일	11,540	50	201	5
제일2	1,608	24	40	-
중앙부산	1,616	38	2	-
진흥	4,276	55	46	3
토마토	9,771	35	417	9
토마토2	394	7	22	1
파랑새	97	4	59	2
프라임	2,689	37	167	6
한국	3,802	60	518	6
한주	-	-	-	-
합 계	109,766	445주1)	3,495주2)	133주3)

주1) ’13.8월말 기준 영업정지 저축은행 보유 총 차주(채권)은 874개임

주2) 채권액 0.5조원(71개 사업장)에 대하여 1,774억원을 회수하였으며, 62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부 채권에 대해서만 1,721억원을 회수하였고, 잔여채권에 대해서는 회수를 추진중

주3) 주관저축은행 기준 산정, 차주(채권)은 146개임

제 목	은행은 전혀 손해 보지 않는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최고 5.17%(외환), 최저 신한과 93bp차이

<주택금융공사>

❍ 주택금융공사에 의해 보증된 전세대출은 은행의 입장에서는 전혀 리스크를 동반하지 않는 사업임

- 가령, 은행이 1억원을 대출한 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이 있으며, 후에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은행은 전혀 손해보지 않는 구조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이자율은 매우 높은 상황임

cf) 은행에서 1억원이 대출되면 주택금융공사는 90%보증을 하게 됨. 즉, 은행도 최소한 1천만원(10%)의 수준에서는 리스크가 있기는 함

❍ 2013년 7월 은행의 평균적인 조달 금리를 보면 약 2.6% 내외를 보이고 있음

- 그럼에도 시중은행들은 낮게는 4.24%(신한)에서 높게는 5.17%(외환)까지 약 93bp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은행이 손해는 전혀 안보는 장사를 하면서 이자율은 높게 책정하여 이자장사를 하는 은행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줌

<전세보증공급 평균대출이자율>

(단위 : 억원, %)

은행	2011년		2012년		2013.7월
	금액	이자율	금액	이자율	금액	이자율
국민	7359	5.57	8,050	5.45	5,285	4.62
기업	694	6.51	1,045	5.58	810	4.76
농협	2437	5.28	3,415	5.09	2,480	4.55
신한	3341	5.48	7,121	4.98	8,445	4.24
외환	210	5.24	1,251	5.08	760	5.17
우리	7689	5.41	8,678	5.28	8,133	4.50
하나	5851	5.07	8,008	5.25	5,362	4.38

❏ 송호창 의원의 지적사항

❍ 주택금융공사는 정부가 보증하는 공공기관이므로 도산할 염려가 없으므로 은행은 전혀 리스크 없는 대출을 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이율은 이에 걸맞게 최저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임

❍ 주택금융공사 차원에서 은행 대출금리를 컨트롤할 수단이 없다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건의하여 이를 관철시켜야 할 것임

- 서민을 위한 전세대출보증이 자칫 높은 금리로 은행의 배만 채우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제 목	학자금 대출자, 국민행복기금 지원은 언제? 국민행복기금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

<자산관리공사>

1. 학자금 대출 연체자의 지원 불투명

❍ 국민행복기금은 10월 31일까지 채무조정신청을 받고 있음. 채무조정 신청기간에 신청한 대상자는 40~50%의 채무조정 감면율 조정하고 이후는 10% 정도 감면율 감소.

- 19.2만명이 채무조정 신청(13.4.22~10.10), 이중 16만명 채무조정 지원.

❍ 학자금 대출 연체자들도 국민행복기금에 의한 채무조정대상이나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아직 지원할 수 없음.

- 대학생 학자금 대출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임.

❍ 국민행복기금 접수창구의 채무조정 신청기간이 10월말 종료되므로 이후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감면율에 손해를 보게 됨.

- 캠코는 한국장학재단 대상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신청 접수기간을 14. 1월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침

- 그러나 그때까지 법안통과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아직 경제력이 부족한 젊은세대들의 학자금 채무부담을 적시에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국민행복기금 협약에 따른 지원 제외

❍ 지원대상은 13. 2월말 현재 연체기간 6개월 이상이고, 채권규모 1억원 이하인 개인신용대출 채권으로, 다른 채무조정(신복위, 개인회생·파산)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채권

- 그러나 채무자가 법인이거나, 담보물건 매각절차 또는 압류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 담보물건이 미처리된 부분담보채권 등은 제외됨.

❍ 지원제외 대상 중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자연인인 연대보증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담보물건이 있거나 압류가 되어 있는 채무와 원금 1억원을 초과하는 채무도 지원대상에 제외됐음.

- 법인채무의 연대보증인도 1억원 미만인 경우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적고,

- 담보나 압류로 재산을 처분하여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으면 무담보채무와 다를 바 없음.

-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로 볼 때 자영업자 등도 경제활동과정에서 채무가 1억원 초과하는 경우가 많음

3. 국민행복기금 협약 미가입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

❍ 저소득·저신용 서민 채권을 대량으로 보유한 민간자산관리회사(AMC)와 예보 관리 파산재단, 신용보증재단(햇살론) 등은 국민행복기금 신용지원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협약 미가입 금융회사 보유 채권 현황>

자료 : 캠코

구분	채권액	채무자수(추정)	비고
상록수SPC	2.2조원	33만명	2013.2월 기준
농협자산관리회사	5.9조원	60만명	2013.5월 기준
예보 파산저축은행	7.7조원	파악불가	2013.7월 기준
신용보증재단(햇살론)	0.2조원	0.2만명	2012.7월 기준
합계	16조원	93.2만명

❏ 송호창 의원의 지적사항

❍ 국민행복기금의 명칭과 달리 그 적용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며 제외대상 선정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의문.

-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의 대부분은 장기간 연체로 고통받은 저소득 계층으로 도덕적 해이는 거의 문제 되지 않음.

- 국민행복기금의 확대를 통한 저소득 장기채무자들의 구제 필요

❍ 학자금대출은 젊은 세대가 사회진출부터 빚의 악순환에 빠지게 하는 문제가 있음.

-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해 조속한 해결 및 형평성 저해하지 않도록 대책 필요

제 목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고소득자, 국민주택 규모 이상은 제한해야

<주택금융공사>

❍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대출 보증사업을 하고 있으며, 보증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금액 기준 2011년 93,111억원, 2012년 108,641억원, 2013년 9월 현재 91,454억원임

- 그런데, 문제는 서민들의 주거수단인 전세가 집값이 하락하는 현실에서 부자들의 주거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 있음

❍ 주택금융공사는 주거에 관한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기관임

- 정책금융이란 시장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 즉 어렵거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임

- 따라서 주택금융시장에 있어서 시장에 대한 보충적 존재로서 주택금융공사가 필요한 것이지, 모든 것을 다 해 줄 수 있는 보편적 의미에서 주택금융공사가 필요한 것은 아님

❍ 그런데 전세자금의 경우 아무런 조건없이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해주고 있는 형편임

- 가령 소득수준 8천만원 기준으로 봤을 때, 건수나 금액이나 8천만원 초과자의 비중이 늘고 있음(전체적인 비중은 적지만)

- 금액기준으로 2011년 3.4%, 2012년 4.2%, 올해 9월말 4.8%임

❍ 주택규모별로 봤을 때는 가령, 국민주택 이하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전세보증이 늘고 있음

- 금액기준으로 2011년 7.7%, 2012년 8.8%, 2013년 현재 10.1%임

<소득수준별 보증이용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9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80백만원이하	248,960 (81.6)	80,282 (86.2)	276,862 (84.6)	94,794 (87.3)	227,003 (84.4)	79,141 (86.5)
80백만원초과	3,784 (1.2)	3,139 (3.4)	5,546 (1.7)	4,566 (4.2)	5,227 (1.9)	4,387 (4.8)
기타	52,340 (17.2)	9,690 (10.4)	44,693 (13.7)	9,282 (8.5)	36,578 (13.6)	7,926 (8.7)
합계	305,084	93,111	327,101	108,641	268,808	91,454

<주택규모별 보증이용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9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85㎡이하	292,089 (95.7)	85,930 (92.3)	311,032 (95.1)	99,061 (91.2)	253,742 (94.4)	82,198 (89.9)
85㎡초과	12,820 (4.2)	7,160 (7.7)	15,954 (4.9)	9,566 (8.8)	15,004 (5.6)	9,249 (10.1)
기타	175 (0.1)	21 (0)	115 (0)	14 (0)	62 (0)	8 (0)
합계	305,084	93,111	327,101	108,641	268,808	91,454

(단위 : 건, 억원)

❏ 송호창 의원의 지적사항

❍ 현재 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택전세대출 보증은 전세금 대출을 원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즉, 소득에 관계없이,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2억원의 한도에서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음

❍ 비록 액수로는 많지 않지만 주택금융공사의 설립목적을 고려해봤을 때, 원칙적으로 모든 주택전세에 공사가 보증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따라서 향후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에 있어서 이러한 원칙을 고려하여 모든 전세대출 보증을 지향하고 소득수준이나 주택규모별 제한을 두어 전세대출보증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