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정감사 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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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하나되는 새로운 세상	기상청 국정감사 2013년 10월18일
	서 용 교 (환노위, 부산 남구 乙)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36호 · 전 화 : (02)784-8540 · 전 송 : (02)788-0228 · 담당자 : 김대용 정책비서 (010-5243-9842)
민간기상산업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달성에 실패하고 있는 기상산업진흥원의 폐지를 검토해야 2 - 매년 기상장비 구매와 인사비리가 반복되고 있음 - 구매단계의 복잡화, 수요처와 구매자의 불일치로 인한 효율성 저하, 구매책임자의 책임성 저하 등의 문제 발생 - 기상청의 집중구매를 통한 해외 제작사의 직접거래와 기상장비의 국산화 필요 민간기상산업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공정경쟁체제 도입해야 8 - 민간기상업체 대부분이 예보가 아닌 장비수입 및 유지보수에서 이윤을 남김 - 이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상호 비방과 장비구매 비리가 잦음 - 근본적인 문제는 민간기상산업의 시장이 협소하기 때문 - 예보의 경우, 2개의 공사로 분리하여 정부와 민간의 공정경쟁체제 형성 필요 □ 평창동계올림픽 특화 기상지원 기술개발 성공률이 50%이하로 낮아 13 - 올림픽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선진국들은 상용화단계로 경제적 효과를 봄 - 기상조절기술 상용화로 얻는 경제적 효과와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조기 개발이 필요함 2012년 105,196회 낙뢰 발생, 낙뢰관측장비는 2001년 도입 이후 내구연수[10년] 경과 18 - 올해 8월28일까지 163,838회 낙뢰발생, 8월6일 서울지역에서만 하루에 1008회 발생 - 그러나, 낙뢰관측장비는 2001년 도입 이후 내구연수(10년)가 경과하여 부품단종 등으로 관측망 유지 및 운영에 어려움 발생 □ 지난해 자연재해로 16명의 인명피해와 1조 892억원의 피해발생, 경제적손실을 줄이기 위해 날씨보험의 활성화 필요 22 -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날씨보험의 조기 개발과 활성화 필요 예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예보관제 개선 필요 25 - 정확한 기상예보를 위해 관측자료의 정확도 30%, 수치예보모델40%, 예보관 역량 30% 등이 종합적으로 요구됨 - 예보관 능력배양을 위해 여러 가지 교육 및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한계가 있어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됨

1.		실제 민간기상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달성에 실패하고 있는 기상산업진흥원의 폐지를 검토해야

□ 질의요지

○ 매년 기상장비 구매비리와 인사 비리가 반복되고 있음

○ 구매단계의 복잡화, 수요처와 구매자의 불일치로 인한 효율성 저하, 구매책임자의 책임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민간기상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에 실패하고 있으므로 진흥원의 폐지 검토 필요

○ 기상청의 집중구매를 통한 해외 제작사와의 직접거래와 기상장비의 국산화 필요

장비구매·인사 관련 비리 현황

연 도	내 용
2011	❏ 항공기상청 라이다 도입 - 2011년 12월 최종적으로 케이웨더가 낙찰되어, 탁락한 웨더링크가 가처분신청 제기 - 2012년 업체 간 상호비방과 투서 등이 계속되어 총리실 및 경찰수사 진행 - 진흥원 실무자들로부터 3차 평가 시 진흥원 수뇌부의 압력으로 항공기상청 요구와 다른 규격을 조달청에 전달하였다는 진술 확보 - 진흥원 담당자 8명 참고인 조사, 진흥원 부원장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2012	❏ 기상관측선 도입 - 기상관측선 납품업체가 납품기일을 8개월이나 지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유지하고 지체상금 면제시켜줌 - 검찰은 기상청, 납품업체 및 전직 기상청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
2013	❏ 인사비리 - 진흥원 경영본부장이 자신의 친척과 고교 및 대학 동창의 자녀 등을 8명을 해당기관에 계약 행정직으로 특혜 채용 한 혐의로 국무총리실 공직기강팀에 적발 - 기상지원본부장이 인사업무와 관련하여 채용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 사실 확인 ❏ 다목적 기상항공기 - 19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사업에 이 분야의 사업실적이 없는 전혀 무관한 업체와 계약함 ❏ 지진계 성능 기준이하 - 50억원의 예산으로 18곳에 설치된 지진계를 교체하기로 했는데 지진계의 성능에 문제가 발생함

기상산업진흥원 공석 현황

직위	공석기간
원장(기상청장이 미임명)	2013.07.10.∼10.01.현재
경영기획본부장	2012.11.05.∼10.01.현재
기상지원본부장	2013.07.09.∼10.01.현재

※원장 공석이유 – 국내 공공기관 인선이 미뤄지는 영향으로 전 기상청장이 미임명

해임 및 사임직원

연도	이름	일자	재직기간	직급	징계내용
2011	이○○	2011.04.22.	‘10.04.01. ∼ 현재	5급	견책
2012	정○○	2012.01.20.	‘10.03.22. ∼ 현재	6급	감봉
	박○○	2012.01.20.	‘10.06.01. ∼ ‘12.01.20.	前 팀장	해임
2013	이○○	2012.07.09.	‘11.07.01. ∼ ‘13.07.09.	前 기상지원본부장	해임
	안○○	2013.07.08.		前 경영기획본부장	의원면직

2. 발생원인

▶ ‘기상’ 전체 부문의 폐쇄성(기상청, 산업계, 학계 등)

□ 잦은 비리 발생의 원인 중 상당부분은 ‘기상’이라는 부문의 폐쇄성에 기인함

○ 기상 관련 인력 대부분은 소수의 대학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인맥으로 얽힌 폐쇄적인 조직운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장비의 경우 타 분야에서 사용되지 않는 특수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외부에서 적정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객관적 입장에서 분석, 평가할 수 있는 집단이 존재하지 않으며, 장비도입 시 리베이트를 당연한 관례로 간주하는 경향도 존재하고 있음

○ 장비구입 규모가 크지 않지만 지속성이 요구되는 특성상 일단 납품된 이후 지속적 납품이 가능하며 유지보수를 통한 이윤창출이 가능한 것도 요인

- 주요 장비 대부분은 해외제품이며 국내 업체들은 수입대리점을 겸하고 있는데 주문 후 제작·납품되기 때문에 국내 업체는 큰 비용지출 없이 사업에 진출

- 이로 인해 민간 기상업체 대부분이 예보가 아닌 장비수입 및 유지보수에서 이윤을 남기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과당경쟁이 빈발함

[질의]

☞ 청장님이 새롭게 취임하셨는데 취임사에서 ‘민간 기상사업과 역할을 효과적으로 분담하고 납품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깨끗하고 청렴한 기상청을 만들겠다’고 하셨음

☞ 매년 발생하는 기상장비 비리, 인사비리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기상청을 개혁하시겠습니까?

☞ 기상관련 인력 대부분은 소수의 대학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어, 인맥으로 얽힌 폐쇄적인 조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민간기상업체들은 수입대리점을 겸하고 있는데 주문 후 제작·납품되기 때문에 큰 자본금 없이 기상사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예보가 아닌 장비수입 및 유지보수에서 이윤을 남기고 있어, 이로 인해 과당경쟁으로 비리가 발생함

☞ 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 기상산업진흥원의 비효율성

□ 비리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진흥원을 통한 구매방식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장비구매 권한을 기상청이 아닌 진흥원에게 넘김으로서 비리를 차단하고자 하는 시도였으나 오히려 구매단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 발생

- 진흥원의 운영·유지비용 대부분이 기상청과의 각종 계약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구매 비용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음

○ 아울러 실제 수요자인 기상청과 구매자인 진흥원의 의견 불일치 또는 특정 업체에 대한 선호 등이 발생하고 있어 현장에서의 효율을 저하시키고 있음

- 2012년 LIDAR 도입사례 뿐만 아니라 금년 지진계도입에 있어서도 특정업체 비호, 탈락자 이의제기에 따른 선정 번복 등이 발생하고 있음

2012년 기상산업 활성화사업의 민간대행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목명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13예산
인건비	1,122	1,122	1,122	-	-	1,365
운영비	327	327	327	-	-	394
여비	38	38	38	-	-	59
업무추진비	18	18	18	-	-	22
연구용역비	25	25	25	-	-	297
민간이전	175	175	175	-	-	203
자산취득비	9	9	9	-	-	40
계	1,714	1,714	1,714	-	-	2,380

[질의]

☞ 2012년 진흥원이 수행한 기상산업활성화 사업의 예산 17억1천4백만원 중 진흥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14억5천9백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기상산업활성화 사업이 목적에 맞게 운영된다고 생각하는지?

☞ ‘민간기상산업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에 실패하고 있다고 봄

☞ 기상청이 장비구매 권한을 진흥원에 넘김으로서 비리를 차단하고자 하는 시도였으나 오히려 장비구매 단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불필요 비용 지출이 발생함

☞ 실제 수요자인 기상청과, 구매자인 진흥원의 의견 불일치 또는 특정업체에 대한 선호 등이 발생하고 있어 현장에서 효율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3. 대안

▶ 기상청의 직접거래와 장비의 국산화 필요

□ 집중구매를 통한 해외 제작사와의 직접 거래,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국산화 노력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해외 제작사와의 직접 거래 시 수입상이 배제됨으로서 비용절감 및 구매과정에서의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구매수량 및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 되어야 하므로 동종 장비의 집중구매 등을 통한 직접 협상력을 제고가 추진되어야 함

- 아울러 유지·보수비용을 포함한 총수명비용평가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도록 해야 전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방위사업체 등 관련 기술을 보유한 업체에 대한 제품개발 및 구매보장 등의 지원을 통해 국산화할 필요가 있음

- 과도한 국산화는 불필요한 비용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대상품목 선정 및 비용기준 설정에 있어 주의가 필요함

[질의]

☞ (대안)기상청이 집중구매를 통한 해외 제작사와의 직접거래와,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지 않은 제품부터 국산화하여 장기적으로 고도장비까지 국산화해야 됨

☞ 아울러 유지·보수비용을 포함한 총수명비용평가를 통해 제품을 구매해야 전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 기상산업진흥원의 폐지 검토

□ 장비구매에서 진흥원을 배제하는 방안 등 기상청의 장비 구매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입법조사처)

○ 진흥원은 거의 대부분의 유지·운영비용을 기상청으로부터의 각종 업무위탁 등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함

- 구매단계의 복잡화, 수요처와 구매자의 불일치로 인한 효율성 저하, 구매책임자의 책임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민간기상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에 실패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흥원을 폐지함으로서 구매단계를 축소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기상청이 직접 구매·입찰에 따른 책임을 질 필요가 있음

[질의]

☞ 진흥원은 거의 대부분의 유지·운영비용을 기상청으로부터의 각종 업무위탁 등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봄

☞ 구매단계의 복잡화, 수요처와 구매자의 불일치로 인한 효율성 저하, 구매책임자의 책임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민간기상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에 실패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개혁차원에서 진흥원의 폐지를 검토해야하며 기상청의 직접 구매와 입찰에 따른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국방부와 방사청의 무기획득절차 끝없는 파열음(문화131017자)

※ 영국, ‘방사청’ 형태 운영하다 국방부로 흡수, 독일·프랑스·미국 등 대부분 국가 국방부서 무기획득 관장

2.		민간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공정 경쟁체제 도입해야

□ 질의요지

○ 민간기상업체 대부분이 예보가 아닌 장비수입 및 유지보수에서 이윤을 남김

○ 이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상호 비방과 장비구매 비리가 잦음

○ 근본적인 문제는 민간기상산업의 시장이 협소하기 때문

○ 공정 경쟁을 통한 민간기상산업의 활성화로 시장 규모의 확대 필요

1. 기상산업의 문제점 및 현황

□ 기상청과 민간사업자간의 영역 중복이 민간 기상사업자의 발전을 억제시키고 있음

○ 우리나라 기상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상청과 민간 기상사업자간의 영역 구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있음

- 기상청이 가장 큰 수요처인 언론기관에 대하여 무상으로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인해 민간사업자들의 영역을 축소시키고 있음

- 또한 대국민 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상관련 각종 생활지수, 산업기상지수 개발 및 전달매체의 확대 역시 민간사업자의 영역과 중복됨

○ 민간기상사업자의 경우 소규모 지역에 대한 특화된 예보를 통해 시장을 확보해야 하지만 기상청의 동네예보가 이러한 기반을 침식시키고 있음

- 기상청이 실시하고 있는 동네예보는 5km x 5km구간에 대하여 3시간 간격으로 예보를 실시하고 있어 민간기상사업자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기상산업의 핵심영역인 민간예보사업은 상호 역할분담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기상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였으나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태임

[질의]

☞ 기상청에서 대국민 서비스 강화의 일환으로 기상관련 각종 생활지수, 산업기상지수 개발 및 전달매체의 확대 등이 민간사업자의 영역과 중복됨

☞ 민간기상사업자의 경우 소규모 지역에 대한 특화된 예보를 통해 시장을 확보해야하지만 기상청의 동네예보가 이러한 기반까지 침식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 국민들로서는 공공부문의 서비스 강화를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이를 인위적으로 축소하기는 곤란

○ 기상청의 서비스 강화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보다 더 많은 정보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기상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정보의 양과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 미국과 같이 기상청 업무영역을 재해 경보 수준으로 국한시킬 경우 국민들이 현재 수준의 기상서비스에 대해 추가적 비용부담을 할 것인가는 의문임

- 국가기관이 다양한 기상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해 온 까닭에 기상 정보와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납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면을 고려할 때 미국과 같은 민간예보 활성화를 통한 기상산업 발전은 현실성이 낮음

2. 민간 기상예보 해외사례

1) 미국

□ 특보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발령하지만, 예보의 경우 민간영역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강함

○ 2005년 민간기상사업자인 Accuweather사가 Santorum 상원의원을 통해 ｢기상청 직무법(안)｣을 제출하면서 민·관간의 충돌이 본격화

※ 기상청 직무법 – 국가기관이 민간부문과 불공정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상청의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

2) 일본

□ 민간기상예보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임

□ 1992년 ‘사회의 고도정보화에 적합한 기상서비스의 나아갈 방향에 관하여’라는 기상심의회 답신을 통해 민간사업자와의 역할분담을 시작

○ ‘일기예보의 자유화’라는 표현으로 민간과의 협력을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민간 기상업무지원센터를 설립

○ 민간 기상업무지원센터는 기상정보 유통역할을 독점하고 있으므로 본격적인 경쟁체계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

3. 대안

□ 관측과 예보를 모두 전담하고 있는 기상청의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관측업무의 경우 (가칭)기상공단을 설립하여 기존의 관측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축적된 자료를 수요처에 공급하도록 함 (입법조사처)

- 자료의 공급 시 자료의 종류, 갱신주기 및 가격 등에 있어 수요처별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설립된 공단은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라 각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가공함과 동시에 기상측기 검정 업무를 할 수 있음

○ 예보업무의 경우 2개 공사(사업부)형태로 분리, 경쟁체제 형성을 통해 관련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동기부여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입법조사처)

- 현재 국내 민간기상업계는 영세한 단계에 머물러 있으므로 많은 경험을 보유한 예보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기상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수의 기관이 공동으로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소방방재청(재난), 산림청(산불), 수자원공사(댐 용수관리), 도로공사(교통정보)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별도의 기관을 설립할 수 있음

□ 집중강우에 대비해 자체 기상레이더 보유를 검토하고 있는 서울시 등 지자체도 참여할 수 있을 것임

[질의]

☞ 국민들로서는 공공부문의 서비스 강화를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민간업체 영역의 확대를 위해 예보(생활지수, 산업기상지수, 동네예보) 등을 인위적으로 축소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임

☞ 기상기후산업시장이 성장하고는 있으나 구조적 한계로 활성화가 미흡한데 관측과 예보를 모두 전담하고 있는 기상청의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관측의 경우 (가칭)기상공단을 설립하여 기존의 관측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축적된 자료를 수요처에 공급하도록 하는 방법

☞ 예보의 경우 2개 공사(사업부)형태로 분리하여 소방방재청(재난), 산림청(산불), 수자원공사(댐 용수관리), 도로공사(교통정보)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별도 기관의 설립하는 방안과 민간과 공동으로 공사를 설립하여 정부와 민간의 공정경쟁을 통해 기상산업의 영역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봄

※ 과거 체신부의 통신사업을 분리해 공사화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현 KT)를 설립하고 유효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과 공동으로 데이콤(현 LG)을 신설한 사례 참고

☞ 국내 기상기업들이 대부분 영세하여 협소한 국내시장에서의 과잉경쟁으로 시장질서가 혼란해지고 있음

☞ ‘해외시장 개척단’과 ‘기상기업 비즈니스 지원단’을 구성하여, 우즈벡, 필리핀, 중남미 등으로 진출하려고 노력한다고 알고 있음

☞ 앞으로 민간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람

※ 현행 ｢기상법｣은 ｢기상산업진흥법｣에 의해 기상예보업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는 예보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은 불필요

○ ｢기상법｣제17조에 의해 기상청에게만 허용되는 특보의 경우 특보의 기본 성격 등을 고려해 볼 때 국가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함

○ ｢기상법｣제18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상조절의 금지 역시 기상기술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적절함

3.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특화 기상지원 기술개발 성공률이 50%이하로 낮아

□ 질의요지

○ 2012년 기상조절기술 개발 성공률이 항공실험은 50%, 지상실험은 37%로 낮게 나타남

○ 평창동계올림픽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음

○ 기상조절기술 상용화로 얻는 경제적 효과와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조직과 예산지원 필요

1. 평창동계올림픽 특화기상지원 기술개발 계획

□ 배경 및 목적

○ 평창지역 경기장 초고해상도 특화예측시스템 개발 및 운영

○ 동계올림픽 경기종목별 맞춤형 상세기상 및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

○ 동계올림픽 기상지원 국제 프로그램 참여 및 유치를 통한 성공적 기상지원

□ 추진 내용

○ 평창지역 초고해상도 경기장 특화예측시스템 개발

- 경기장 주변 초고해상도 예측시스템 개발(‘15), 시험운영(’16~‘18)

- 평창지역 강설집중관측 및 물리과정 메커니즘 분석(‘14~’16)

- 경기장 주변 초고해상도 앙상블 특화예측시스템 개발(‘17~’18)

○ 경기종목별 맞춤형 상세기상 및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

- 지점별 상세기상예측(‘14~’16),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17~’18)

- 경기종목별 민감기상요소 분석 및 ICT(증강현실 등)과 연계 표출

(‘13~’18)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국제연구개발 프로그램 운영

- 국제연구개발 프로그램(RDP) 유치 및 운영, 통합 의사결정 지원

(‘13~’18)

[질의]

☞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기상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겨울철 눈 예보가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관측 연구부터 차근차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관측연구의 진행상황은?

2. 인공강우·인공증설

□ 2012년 ∼ 2013년 인공증설, 인공강우 실험결과 보고서

○ 항공실험결과: 최근 5년(‘08∼’12년) 간 총 21회의 항공실험을 수행. 기본실험기술 노하우 및 물리적·통계적 검증을 위한 실험·관측자료 확보

○ 지상실험결과: 최근 5년(‘08∼’12년) 간 총 93회의 지상실험을 수행, 강설 및 구름물리요소 관측자료 확보

연도	항공실험			지상실험
	총실험횟수 (효과확인횟수)	성공률 (효과확인시,%)	평균증설량 (효과확인시)	총 실험 횟수 (효과확인횟수)	성공률 (효과확인시,%)	평균증설량 (효과확인시)
'08년	2(1)	50	0.9㎝	4(2)	50	16 개/㎤
'09년	5(2)	40	0.4㎝	9(1)	11	9 개/㎤
'10년	9(4)	44	0.9㎝	34(8)	24	0.74㎝
'11년	3(1)	33	0.5㎝	16(5)	31	1.28㎝
’12년	2(1)	50	1.8㎝	30(11)	37	0.47㎝
‘13년	1	결과 분석 중		4	결과 분석 중

※ ’08～’09년 지상실험에서는 적설관측장비 부재로 인하여, 실험에 의한 증설량을 강수입자계수기(PARSIVEL)로부터 강설입자 갯수농도의 증가값으로 나타내었음

□ 예산 및 실험성공률

○ 기상조건(구름수액량, 풍향, 풍속 등)에 따른 인공증설 항공실험 기본기술(시딩위치, 시딩량 등) 및 효과에 대한 시험연구를 취하여 최근 5년(‘08∼’12년) 간 총 21회의 항공실험을 수행하였음.

○ 이를 통하여 기본실험기술 노하우 및 물리적·통계적 검증을 위한 실험·관측기술을 확보하였음

○ 향후 인공증설 실험기술의 과학적 객관화를 위한 검증 체제구축 및 기술개발에 주력할 계획임

연도	예산 (백만원)	총실험횟수(회)/ 효과확인횟수(회)	성공률 (성공시, %)	평균증설량 (cm)
’08년	50	2/1	50	0.9
’09년	100	5/2	40	0.4
’10년	300	9/4	44	0.9
’11년	300	3/1	33	0.5
‘12년	500	2/1	50	1.8
‘13년	820	1/	결과분석 중

[질의]

☞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선진국들은 지속적인 투자에 의한 기술개발로 실용화단계에 접어들어 기상조절에 의한 경제적 효과를 얻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기상조절기술의 성공률은 50% 미만이며, 성공률이 높아지지 않고 있는데?

☞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선진국과 대등한 기상조절 기술수준을 보유하기 위해 연구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 계획

○ 2017년까지 시범지역(평창 등)의 기상조절 실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기상조절 중·장기 발전계획(2012∼2017년)’을 수립(2012.7월)하고 추진 중임

∙ (목표) 기후변화 대응 미래 국가기술력 확보 및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

∙ (내용)

(1단계,     ∼2013년) 기상조절 실험 보유기술 정립 및 기본·핵심기술 개발

(2단계, 2014∼2015년) 기상조절 현장적용을 위한 실시판단 및 검증기술 개발

(3단계, 2016∼2017년) 현장적용 기술 최적화를 통한 실용화 기술 개발

(4단계, 2018년∼    ) 시범지역(평창 등) 기상조절기술 실용화

※ (예산) 약 14,200백만원(’12∼’17년, 6년간)

※ (인력) 정직원 6명(기상연구관 2, 기상연구사 4)

○ 기상조절 기술개발 완성도 향상을 위한 기상조절 선진국(미국, 러시아 등)과 공동연구 협력 추진

∙ 미국, 중국 기상조절 전문가 초청 기술세미나 및 기술협력 방안 논의(2013.08.)

∙ 러시아 기상조절 전문가 초청 공동 야외실험 연구 추진(2013.10.예정)

○ 애로사항

- 현재 국내의 기상조절(인공증설 등) 기술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걸음마 단계로 실제적으로 적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보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 그러나 미국, 러시아 등 선진국들은 지속적인 투자에 의한 기술개발로 기상조절에 의한 경제적 효과를 얻고 있음

- 이런 국제적 추세에서 선진국과 대등한 기상조절 기술수준을 보유하기 위해 체계적인 조직과 예산이 필요함

[질의]

☞ 그 외에도 평창동계올림픽에 특화된 기상지원을 위해서는 겨울철 예보기술을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경기종목별 상세기상 지원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 또한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경험이 있는 나라와의 국제협력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청장께서 이러한 것들을 포괄하는 중장기계획을 잘 세워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람

4.		2012년 105,196회 낙뢰 발생, 낙뢰관측장비는 2001년 도입 이후 내구연수(10년) 경과

□ 질의요지

○ 올해 8월28일까지 163,838회 낙뢰발생, 8월6일 서울지역에만 하루에 1008회 발생

○ 그러나 낙뢰관측장비는 2001년 도입 이후 내구연수가(10년) 경과하여 부품단종 등으로 관측망 유지 및 운영에 어려움 발생

○ 지금까지 장비의 관리와 운영에 소홀한 점을 지적

연도별 낙뢰 발생횟수 및 피해현황

연도	낙뢰발생회수	인명피해	재산피해(백만원)	비고
2007년	242,495회	18명(사망8명, 부상10명)	-	※낙뢰 재산피해는 2009년부터 집계 (자료:소방방재청)
2008년	96,083회	3명(사망0명, 부상3명)	-
2009년	63,870회	0명(사망0명, 부상0명)	9,467
2010년	164,193회	29명(사망2명, 부상27명)	9,123
2011년	130,495회	2명(사망0명, 부상2명)	8,534
2012년	105,196회	2명(사망1명, 부상1명)	2,839

□ 현황

○ 2013년 8월 28일 현재까지 한반도에서 낙뢰 발생회수는 163,838로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회수(105,196)보다 훨씬 많아 이로 인한 피해가 속출함

○ 특히 지난 8월6일에는 48,000회의 낙뢰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작년 전체 발생횟수의 50%에 육박하는 수치임

○ 서울지역만도 8월 6일 하루에 1,008회의 낙뢰가 발생했는데, 이는 작년 8월 한 달동안의 낙뢰 횟수보다 무려 22배나 많은 수치임

○ 기상청은 현재 시, 군, 구별로 낙뢰발생 및 강도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고 있고, 낙뢰 발생 시에 지자체나 유관기관의 지원을 위해 지방기상청직원들에게 문자서비스 실시함

○ 국민들의 낙뢰 피해를 최소화하고 낙뢰에 대한 정보전달을 위해 ‘낙뢰피해예방 행동요령’을 제공하고 매년 낙뢰연보를 발간함

○ 인터넷과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낙뢰정보를 제공함

[질의]

☞ 국민들은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해야만 낙뢰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실시간 정보전달에 제한적이라고 봄

☞ 스마트폰을 통해 낙뢰정보를 바로 알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12월에 서비스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추진 상황은?

< 낙뢰정보 알리미 모바일 앱 설계화면 >

□ 해외사례

○ 호주

- 레이더 관측자료와 수치예보 모델 등을 이용하여 낙뢰가 발생한 지역뿐만 아니라 낙뢰 발생 예상지역에 대한 정보를 영상으로 가공하여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1시간 간격으로 제공

○ 미국

- 국민이 위험한 낙뢰현상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낙뢰의 이동경로 영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 외국의 낙뢰예측 영상 사례>

[질의]

☞ 실질적으로 낙뢰 이동에 대한 예측 정보를 영상으로 표출하여 제공한다면 낙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같은 낙뢰 예측 정보의 제공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낙뢰관측장비 현황 및 낙뢰관측망

< 낙뢰관측장비 현황 >

구 분	대지방전센서	구름방전센서
낙뢰탐지방식	MDF + TOA	TOA
수신주파수대역	LF/VLF	VHF
위치 정확성	500 m	500 m
시간 동기화	GPS 부착	GPS 부착
탐측 종류	대지방전	구름방전
센서 수	7 개	17 개
설치 장소	진주, 광주, 인천, 추풍령, 백령도, 동해, 서귀포	진주, 안동, 광주, 목포, 흑산도, 여수, 청주, 수원, 서산, 백령도, 춘천, 제주, 문산, 대관령, 울진, 포항, 부안

< 낙뢰관측망 >

※ TOA(Time-Of-Arrival)방식

- 낙뢰가 발생하여 각각의 센서에 도달한 시간을 이용하여 낙뢰 발생의 위·경도 및 거리를 추정하는 방법

※ MDF(Magnetic Direction Finding)방식

- 낙뢰가 발생할 때 방출되는 전자기파의 방향을 관측하여 낙뢰발생 위치를 알아내는 방법

낙뢰관측장비 현황

장 비 명	설치장소	수량	도입일 (검사일 기준)	도입예산 (구매금액, 원)	가동 현황	내구연한	부품단종 여부
대지방전 관측장비 (IMPACT 센서)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7	2001.10.29	366,898,000	정상	10	단종
	인천광역시 중구 전동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면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강원도 동해시 용정동
구름방전 관측장비 (LDARⅡ 센서)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17	2001,10.29	922,002,840	정상	10	단종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경상북도 안동시 운안동
	경상북도 포항시 송도동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전라남도 부안군 행안면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동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전라남도 여수시 고소동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충청북도 청주시 복대동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충청남도 서산시 수석동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제주도 제주시 건입동
낙뢰 분석시스템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1	2001.10.29	283,947,000	정상	10	단종

○ 애로사항

- 신속하고 정확한 낙뢰정보 생산을 위한 낙뢰신호 처리기술, 낙뢰자료 품질관리 등 기술개발에 대한 예산 부족

[질의]

☞ 현재 낙뢰관측장비는 2001년 도입 이후 내구연수(10년)가 경과하여 부품 단종 등으로 관측망 유지 및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최신기술을 감안한다면 관측품질의 저하까지 우려됨

☞ 신규장비구입을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내구연수가 10년이면 2011년에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왜 이렇게 방치 하였는지?

☞ 지금까지 장비의 관리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재발방지에 신경 써주기 바람

5.		지난해 자연재해로 16명의 인명피해와 1조 892억원의 피해,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날씨보험의 활성화 필요

□ 질의요지

○ 지난해 자연재해로 16명의 인명피해와 1조 892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

○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날씨보험의 조기 개발과 활성화 필요

최근 3년간 원인별 – 연도별 피해현황

(단위:백만원)

	태풍	호우	대설	강풍	풍랑	합계
2010년	185,358	194,229	71,242	187	7,560	458,577
2011년	219,828	531,270	48,308	-	301	799,707
2012년	1,000,715	38,430	20,352	26,712	-	1,089,210

1. 국립기상연구소 날씨보험 연구 현황

□ 연구 추진

○ 날씨 리스크 인수 최적화를 위한 기획연구

- 연구기간/연구비/수행기관 : 2012.5~10(6개월)/48백만원/(주)에코브레인

- 연구내용 : 국내 날씨보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 전략 도출 및 중·장기 로드맵 구성

○ 국내 주요 산업별 날씨 리스크 분석 및 보험 지수화 연구

- 연구기간/연구비/수행기관 : 2013.5~10(6개월)/47백만원/(주)에코브레인

- 연구내용 : 날씨보험지수 산정을 위한 가이던스 개발

□ 정책 업무 추진

○ 날씨 보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립기상연구소·보험연구원 업무협의(11.11.30)

- 날씨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및 공동연구개발 과제 추진 협의

○ 날씨 금융분야의 공동발전을 위한 국립기상연구소·보험연구원 간 MOU 체결      (12.2.23)

- 주요 협력분야 : 학술정보 및 전문가 상호교류와 기술자문, 공동연구, 연구성과 공유 등

○ ‘날씨보험 활성화 심포지엄(여의도)’개최(12.9.6)

- 주요성과 : 산업특화형 기상재해 피해추정용 확률모델, 한국형 날씨파생상품, 위험기상 손해사정을 위한 기준 정립 및 매뉴얼 등 개발 필요성 제기

○ ‘이상기상 대응 날씨보험 역할 심포지엄(여의도)’개최(13.6.13)

- 주요성과 : 기상자료 구축과 날씨보험 가이던스, 기상감정 인력 배출 및 지원,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등 날씨보험 확대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

○ 2012년 태풍 볼라벤 등 4개의 태풍과 집중호우, 대설, 산사태,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16명의 인명피해와 1조 892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재해연보, ‘12)

○ 스위스리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도 폭염, 집중호우, 가뭄, 허리케인 등 기상 이변이 급증하여 2012년 1,400억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른 보험보상액이 65억달러에 이를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스위스리 : 손해보험회사들이 가입하는 세계1위의 재보험사)

○ 향후 10년간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2,500억달러의 경제 손실이 예상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기상에 민감한 산업의 GDP 비중은 42%에 달하고, 모든 산업의 70%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날씨에 영향을 받음

(기상산업진흥원, ‘12)

○ 우리나라의 경우 기상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산업의 비중이 GDP비중의 53%로 미국보다도 높음

(기상산업진흥원, ‘12)

[질의]

☞ 이상기상 및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날씨로 인한 손실부분을 날씨보험과 같은 금융상품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날씨보험이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날씨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당국만이 아니라 기상청에서도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은?

☞ 날씨보험 연구의 경우 기상분야와 보험분야의 영역별 융합연구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됨

☞ 각 분야의 연구결과가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면 날씨보험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듯함

☞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험관련기관 등 타 기관과의 융합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이러한 노력과 시도를 통해 날씨위험 관련 경제적 손실을 완화 할 수 있으며, 대규모 재해나 날씨변동에 따른 국가적 손실도 최소화 될 수 있음

☞ 또한 날씨보험이 활성화 된다면 기상기후산업시장 규모를 키우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며, 기상기후산업시장의 규모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서도 날씨보험 상품 및 기술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됨

☞ 앞으로의 기상청의 연구방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 이상기상 및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날씨보험을 통하여 구제하고 기상기후정보를 기업의 경영에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날씨리스크에 대응하는 등 날씨보험의 역할은 아주 중요함

☞ 기상청은 앞으로도 이러한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기업의 경영을 도울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 바람

6.		예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예보관제 개선 필요

□ 질의요지

○ 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는 예보관 능력배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여러 가지 교육 및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한계가 있음

○ 지역예보관제는 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필요하지만 경력관리 급여 등에 있어 여러 가지 고려가 선행되어야 함

1. 기상예보 현황

1) 예보 인력

□ 정확한 기상예보를 위해서는 관측자료의 정확도(30%), 수치예보모델(40%), 예보관 역량(30%) 등이 종합적으로 요구됨

○ 본청 총괄예보관실 조직현황

- 4개조 × 8명(과장 1명, 5급이상 2명, 6급이하 5명)= 32명

○ 지방기상청 예보현업 조직현황

- 부산･광주･대전･제주지방기상청 : 각 12명(4개조×3명=12명)

- 강원지방기상청 : 16명(4개조×4명=16명)

○ 2008년 주말예보의 잦은 오보로 인하여 기상청의 예보능력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제기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예보관의 능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음

- 외국의 예보관을 영입한다는 발표가 있었으나 실제 이루어지지는 않았음

□ 7급 이하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 중 예보분야에 종사한 기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지만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그 비율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승진에 따른 인사이동, 순환보직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됨

예보담당자 평균 근무기간 및 예보분야 평균종사기간

구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본청	근무년수	20년6월	21년9월	18년	8년10월	5년2월	-
	예보분야 근무년수	11년10월	15년7월	10년3월	7년9월	4년10월	-
부산청	근무년수	-	30년4월	21년7월	12년4월	4년10월	2년2월
	예보분야 근무년수	-	11년4월	11년4월	7년8월	3년8월	1년8월
광주청	근무년수	-	29년2월	22년5월	13년8월	4년9월	2년2월
	예보분야 근무년수	-	18년9월	11년7월	7년1월	3년4월	1년3월
대전청	근무년수	-	32년2월	21년7월	12년3월	5년10월	1년9월
	예보분야 근무년수	-	15년8월	12년4월	6년5월	3년8월	1년9월
강원청	근무년수	-	27년8월	20년2월	12년1월	5년8월	1년8월
	예보분야 근무년수	-	13년2월	17년11월	9년3월	4년8월	1년6월
제주청	근무년수	-	24년2월	18년	13년5월	6년7월	1년9월
	예보분야 근무년수	-	12년7월	12년7월	8년5월	3년9월	1년4월
항공청	근무년수	-	29년9월	14년5월	11년6월	6년6월	10월
	예보분야 근무년수	-	22년3월	11년	7년6월	3년10월	9월

2) 예보인력 교육 및 전문성 관련 제도

연도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사업명)	2011년(신규)	2012년	2013년
선진 예보전문인력 양성	800	800	720

교육과정별 인원, 기간 등

경력단계	과정명	대상	기간	주요내용	인원(명)
					’11년	’12년	’13년
탐색기	예보실무과정	7급이하 예보관	4개월	초급 예보관 역량 배양	15	15	16
전문/심화기	예보전문과정	5～6급 예보관	4개월	중급예보관 역량 강화	10	11	11
관리기	예보전문관과정	4～5급 예보관	1주	전문예보관 능력 강화	11	-	11

- 체계적인 예보관 교육을 위해 경력개발제도(CDP)와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훈련체계를 마련하여 직급 단계별 전문교육을 시행

(예보실무→예보전문→예보전문관)

※ 2012년 : 영국전문강사 초청 항공기상예보과정(17명, 8일간), 미국 전문가 초청 레이더심화과정(11명, 2주간)

교육 내용

과정명	교육 내용
예보실무과정	기상 기초 이론, 동네예보 및 예보 기술, 예보실습, 일기도 묘화 및 분석, 위험기상조사 및 분석, 선진교육훈련 이수 등
예보전문과정	중급 기상이론, 위성, 레이더, 수치예보 등 분야별 위험기상 사례 분석, 예보기술 및 실습, 가상 시뮬레이션 예보 훈련, 선진교육훈련 이수 등
예보전문관과정	초단기 위험기상 대응, 의사 결정 지원 및 예보 활용을 위한 레이더 자료 분석(미국 레이더 전문가 초청 강의)

[질의]

☞ 기상청 예보관은 4조 2교대 근무로 연평균 2,190시간 근무하여 일반근무자보다 약 10%(198시간) 근무시간이 더 많으며 우수예보관 포상제도도 상위 20%의 예보우수자에 국한한 포상임

☞ 이러한 미미한 보상은 밤샘근무와 긴급한 상황판단과 의사결정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 할 수 없음, 보다 실질적인 처우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 예보관 전문성 향상 제도의 일환으로 전문예보관제, 경력개발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음

○ 2008년 3월 21일 실시한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기상예보의 과학화 및 선진화｣ 추진의 일환으로 기상재해별 전문예보관제를 신설

- 호우, 대설, 태풍, 황사, 풍랑 등 기상재해별 전문예보관을 선발·운영하여 예보전문 인력의 지속적 양성과 악기상 대처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

- 집중호우·대설(5인), 태풍(4인), 황사(2인), 풍랑(2인) 등 총 13인을 전문예보관으로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본청 예보관의 경우 직위를 예보전문직위(10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해당지역의 기상변화를 잘 습득할 수 있도록 경력개발제도(CDP)1)를 통해 예보관들이 해당지역에 장기근무를 유도한다는 것이 기상청의 방침

- 승진과 근무성적 평정 시 가점부여, 포상 대상자 선정 시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예보관들의 장기근무를 유도한다는 계획

3. 한계점

□ 여러 가지 제도가 신설·실시되고 있으나 예보업무 기피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으로서는 부족

○ 예보관은 업무특성상 주·야간 교대근무로 장기근무 시 체력적 한계 등으로 근무부담이 큰 편임

- 주간(08~20시), 야간(20~익일 08시), 휴무, 비번으로 이어지는 4교대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악기상시에는 휴무 시에도 현장에 투입

○ 예보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나 현업 종사자들은 이러한 보상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예보에 대한 평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결과가 인사에 반영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여성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예보업무 기피현상이 강화될 가능성이 기상청 내부에서 논의된 바 있음

[질의]

☞ 예보업무의 사령탑인 국가기상센터에는 전국의 예보와 특보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조정자로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총괄예보관이 4명 있음

☞ 이들 총괄예보관들은 4급 또는 3급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중앙 부처의 과장급 누구도 수행하지 않는 24시간 순환근무를 하고 있으며, 그 누구보다도 강도 높은 긴장감 속에서 예보와 특보에 관한 사령관역을 하고 있음

☞ 또한, 이들의 과장급 진급과 더불어 야간 및 휴일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보상은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 지역 전문예보관 육성에 한계

○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기상여건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를 축적한 예보관의 존재가 필수적임

- 특정지역의 지형, 공간구조 등은 기상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요소들은 관측자료 상에 나타나지 않음

- 동네예보에 따라 지형 등을 고려한 기상예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마련되고 있지 못함

○ 특정지역에 장기간 근무할 경우 해당지역에 대한 경험축적을 통해 보다 정확한 예보가 가능하지만 지방근무자의 경우 이를 회피하는 경향이 강함

- 예보관을 출신지역에 배치함으로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려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효과는 약한 것으로 나타남

□ 자녀교육 등을 이유로 수도권 지역으로의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음

- 승진 시 타 지역 전출이 불가피한 것도 지역전문예보관 육성에 한계로 작용

□ 지방청에 소속된 기상대의 경우 인력규모가 작으므로 승진 시 해당직급 초과가 발생하여 타 기관으로 전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4. 개선방안

□ 예보인력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기간 연장 및 강화가 필요함

○ 예보관에 대한 교육을 보다 강화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

-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력확보가 병행되어야 하므로 예산 및 정원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 특정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지역예보관제는 지역별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음

○ 지역예보관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예보관에 대한 급여·승진 상 인센티브 부여가 이루어져야 함

- 특정지역의 장기근무가 경력 상 장점으로 작용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선호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음

- 지역예보관이 담당하는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함

□ 지역별로 기상 예보의 난이도가 상이한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인원을 배정할 경우 특정 지역의 경우 예보수준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지역예보관은 기상예보 적중률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악기상이 다발하는 지역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 지방청차원의 전문예보관제 도입은 지역예보관제도가 정착된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질의]

☞ 기상청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보관의 판단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예보관의 교육강화와 내실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 및 정원문제가 해결되어야한다고 보는데?

☞ 특정지역에 장기간 근무할 경우 해당지역에 대한 경험축적을 통해 보다 정확한 예보가 가능하지만 지방근무자의 경우 이를 회피하는 경향이 강함

☞ 지역예보관들은 급여·승진 상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장기근무로 인한 전문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