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10월 31일(목요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확인감사 ]

박근혜 대선 공약 ‘능력중심 채용 시스템’,

미래부 산하 공공기관 대부분 미이행 중

❏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일자리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직무능력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으로 발표

❍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

- 스펙기반 채용시스템에서 탈피하여 열정과 창의성 중심의 채용시스템을 구축

❍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

- 지방대학의 낮은 취업률로 인해 우수학생이 지방대학을 기피하는 현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기관 신규채용자의 일정비율을 지역대학 출신자로 채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

- 기관별 특성에 맞게 채용할당제․목표제 및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등을 통해 지역인재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

❍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 채용하는 기관마다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을 토대로 채용하는 한국형 인프라를 구축, 공공기관부터 우선 도입 후 단계적으로 민간기업 등으로 확대

- 공공기관 우선 도입 후 단계적으로 민간기업 등으로 확대

❏ 이행 실태 조사

❍ 미래부 소관 49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직원채용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 실태를 조사

❍ 관련 공문이나 지침 여부

- 49개의 기관 중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와 관련하여 공문 또는 지침을 받은 기관은 12개 기관에 불과하고 37개의 기관은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와 관련하여 공문 또는 지침을 받은 기관은 34개 기관이고 15개의 기관은 공문 또는 지침을 받지 못함

- ‘직무능력평가제’ 도입과 관련하여 공문 또는 지침을 받은 기관은 4개 기관에 불과하고 45개의 기관은 관련 공문 또는 지침을 받지 못함

❍ 공약 이행실태

- 49개의 기관 중 45개의 기관에서 직원 채용 시 ‘영어시험 점수(토익)’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44개의 기관에서는 ‘자격증 유무’를 요구하고 있음(91%)

- 9개의 기관에서는 지원자들의 ‘해외연수 유무’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를 도입한 기관은 13개 기관에 불과하여 도입율이 26%에 머물고 있음

- 또한 ‘직무능력평가제’를 도입한 기관은 11개 기관에 불과하여 도입율이  22%에 머물고 있음

❍ 미래부 전 소관기관에 대하여 직원채용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다수의 기관에서 관련 공문 또는 지침을 받지 못하였고, 실제로 이를 이행하고 있는 기관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질  의 ]

- 최문기 장관! 지난 10월 21일 국정감사 당시 본 위원은 기초기술연구회를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스팩초월 채용시스템’,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직무능력평가제’의 이행실태가 미흡함을 지적했습니다.

- 장관! 대통령이 말하는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채용시스템 개선이 기초기술연구회 뿐만이 아니라 미래부 소관의 모든 기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미래부 소관 기관들은 어떻습니까? 현재 도입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습니까?

-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49개의 기관 중 45개의 기관에서 직원 채용 시 ‘토익 점수’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44개의 기관에서는 ‘자격증 유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9개 기관에서는 지원자들에게 ‘해외연수 유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는 13개 기관만이, 직무능력평가제는 11개 기관만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 장관! 대통령의 공약은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왜 이렇게 공약이행이 지지부진 한 거죠? 애초에 지키기 힘든 공약이었습니까?

- 장관! 박근혜 대통령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창조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야 견인차가 되겠습니까?

- 장관! ‘스팩초월 채용’, ‘지역인재 활용’ 등은 비단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더라도 도입해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되는 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