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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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기술연구회] 과제종료 되면 함께 버려지는 연구장비 현장가보니, 녹슬고 먼지만 쌓인채 방치 - 유휴‧저활용 장비만 819점, 예산규모만 726.5억 원 - KIST 현장 확인결과, 유휴장비 관리 안해 녹슬거나 고장나 방치 - 항우연, 올해 유휴장비만 16점, 매년 600점 이상 고철로 매각 -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장비심의 중 재활용판정 3.8%에 불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미래창조과학부

□ 현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등

○ 출연연구기관 보유장비 및 노후장비 현황

- 출연연구기관 기관 보유 장비 수 : 15,951점

- NTIS 등록 보유 장비 수 : 11,420점(비R&D 장비 수 : 4,531점)

- NTIS 등록장비 노후화율 : 39.0%(기초연 : 40.3%, 산업연 : 37.9%)

- 장비 구축비 : 총 8,532억 원(기초연 : 6,491억 원, 산업연 : 2,041억 원)

※ 보유장비 수 : 현재 보유하고 있는 3천만 원 이상 장비

※ 노후장비 수 : 현재 보유하고 있는 3천만 원 이상 장비 중 10년 이상 된 장비

[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업기술연구회 보유 연구장비 현황 ]

(단위: 점, %, 백만 원)

구 분	기관보유 장비수 (A)	NTIS 등록 장비수 (B)	노후 장비수 (C)	기관보유 장비 노후화율 (C/A)	NTIS 등록장비 노후화율 (C/B)	기관별 평균 노후화율	구축비
기초기술 연구회	7,373	5,562	2,239	30.4%	40.3%	24.0%	649,135
산업기술 연구회	8,578	5,858	2,218	25.9%	37.9%	24.4%	204,126
합 계	15,951	11,420	4,457	27.9%	39.0%	24.2%	853,261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 문제점 및 정책제언

○ <비R&D 보유장비 관리사각 지대> 미래창조과학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기초기술연구원(이하 기초연)과 산업기술연구원(이하 산업연)의 기관 보유 장비는 각각 7,737점과 8,578점 등 총 15,951점임.

- 이중 NTIS에 등록되지 않은 기초연과 산업연의 비R&D 보유 장비는 각각 1,811점과 2,720점 등 총 4,531점으로 전체 기관 보유 장비의 28.4%에 달함.

- 문제는 국가R&D 예산이 아닌 지자체이나 산학 협력단 예산, 자체예산 등을 재원으로 하는 비R&D 예산으로 구입한 연구장비는 NTIS에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 장비 중복구매 심의 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임.

☞ <질의사항>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기초연과 산업연의 전체 보유 장비 수는 15,951점이지만, 그 중 비R&D예산으로 구입한 연구 장비가 4,531점으로 전체의 28.4%를 차지하고 있음.

문제는 비R&D 장비는 그동안 NTIS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기관이 R&D연구장비 구입을 신청할 경우 장비심의위원회의 연구장비 중복구매 심의에 걸리지 않아 장비를 하나 더 보유할 수 있다는 것임.

실제 장비조사원에 따르면, 현장에 나가 연구장비를 확인하면 똑같은 장비가 옆에 하나 더 있는 등 연구기관의 중복구매가 많다고 함.

연구장비의 중복구매는 예산 낭비의 전형적 사례인 만큼, 비R&D 장비를 포함한 모든 장비를 NTIS에 등록하도록 해 연구기관이 장비를 신청하면 중복성 심의에서 걸러져 한 기관이 똑같은 장비를 중복해서 구매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유휴 ‧ 저활용 장비만 819점, 장비 구축비용만 726.5억 원> NTIS 확인 결과, 유휴 및 저활용 장비는 각각 509점과 310점 등 총 819점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장비 구축비용은 726.5억 원이었음.

- 유휴 장비 509점 중 2008년 이후 구입한 장비는 82점 이었으며, 2010년에 구입한 장비도 25점에 달했음.

- 저활용 장비는 310점으로 2008년 이후 구입한 장비는 50점이었으며, 2013년 2월과 4월에 각각 구입한 장비도 활용이 안된 것으로 확인됨.

☞ <질의사항>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NTIS 확인결과, 국가R&D 연구장비 중 6개월 동안 사용실적이 없어 ‘유휴 장비’가 된 장비가 509점, 6개월 동안 사용실적이 1~2번에 불과해 ‘저활용 장비’가 된 장비가 310점으로 당시 연구 장비 구축비용만 762.5억 원에 달함.

유휴장비 중 509점 중에는 2008년 이후 구입한 장비도 82점, 2010년에 구입한 장비도 25점이나 있었음. 저활용 장비 중에는 올해 2월과 4월에 각각 구입한 장비도 확인되었는데, 구입한지 1년도 안된 장비들이 제대로 활용되지도 못하고 저활용 장비나 유휴 장비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 <KIST 2011년 이후 유휴시작 된 장비 30점, 당시 구축비만 4억 원>  2011년 이후 한국과학기술원(KIST)의 ‘유휴 장비’ 현황에 따르면, 총 30점의 장비가 ‘유휴 상태’이며 당시 장비구축 비용은 약 4억 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됨.

- 문제는 유휴 사유인데, 30점 모두 ‘관련과제 종료’로 인해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임. 이들 장비는 모두 창고에 보관 중임.

- 의원실에서 KIST의 연구장비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자 다녀온 결과, 연구 장비는 비닐에 덮여 있거나 방치 된 상태로 대부분 녹슨 상태이며 비닐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음. 일부 장비는 보관 만료 기일이 다 된 장비도 있었으며, 누가 주차장에 버리고 간 장비를 창고에 가져와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었음.

[ KIST 내 유휴장비 보관 창고 ]

☞ <질의사항>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지난 2011년 이후 사용 하지 않은 장비인 ‘유휴 장비’가 30점, 당시 연구 장비 구축비만 4억 원임. 유휴 장비의 사유가 모두 ‘과제 종료’로 인해 사용 용도가 없다는 것인데, 연구과제가 종료되었다고 연구장비까지 용도 폐기해 창고에 보관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질의사항> (보관중인 장비는 다시 재활용하거나 양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직접 방문해 본 결과, 창고에 보관 중인 장비는 대부분 녹슬거나 일부 비닐로 덮여 있는 것은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채 방치되고 있음. 장비 중에는 창고 보관 기일도 지난 상태인 것도 있고 누가 주차장에 버리고 간 것을 주워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음. 한눈에 봐도 다시 사용이 불가능 한 상태임.

이런 유휴 장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체적으로 불용처리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공개 입찰로) 고철로 팔려가 고물상으로 옮겨가게 됨. 2011년 이후 KIST가 불용처리한 연구장비만 97점에 이름.

연구 과제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고가의 연구 장비를 용도 폐기하고 창고에 방치해 시간이 지나면 고철로 팔아 넘기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의 사례는 물론 연구원 책임자로써 연구장비에 대한 관리책임까지 묻지 않을 수 없음. 이 지적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항공우주연구원 올해 유휴장비만 16점, 구축비만 110억 원> 2013년 이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유휴장비 현황에 따르면, 16점의 연구장비가 유휴상태인데 구축비만 110억 원에 이름.

- 유휴 사유는 KIST와 마찬가지로, 장비도입목적을 달성해 사용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답변임.

- 항공우주연구원의 장비는 장비특성상 상당한 고가인데, 지난 2011년 이후 불용 처리된 장비만 1,928점으로 매년 600점이 넘는 장비가 고철로 매각되고 있음. 기초기술연구회 출연연구기관들 중 가장 많음.

- 불용 처리된 장비 중에는 2010.09월 구입해 2011.07월까지 10개월 동안만 사용한 13.5억 원 가격의 연구 장비도 확인

☞ <질의사항>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올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유휴 장비’가 16점, 장비 구축비만 110억 원인 것으로 확인됨. 이 장비들은 길게는 8개월부터 짧게는 2개월 가량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유휴 사유는 (KIST)와 마찬가지로 ‘장비도입목적을 달성해 사용도가 떨어졌기 때문’임. 확인결과 각 장비들은 개별 연구실에서 보관 중인데, 연구실의 환경이나 장소가 좁아 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연말 이전에 유휴 장비들을 사용할 계획은 있나?

☞ <질의사항> 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장비는 특성상 상당히 고가임. 그럼에도 2011년 이후 불용 처리된 장비만 1,928점으로 매년 600점이 넘는 장비가 고철로 매각되고 있음. 불용된 장비 중에는 10개월 정도만 사용하고 불용 처리된 13.5억 원짜리 장비도 확인됨. 기초기술연구회 출연연들 중 불용처리 장비가 가장 많은데, 그 이유는? 연구목적이 다했다고 장비를 무조건 버리는 것 보다 대학이나 다른 연구기관에 양도해 재활용하게 하는 등 장비 재활용방안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08년 이후 장비재활용률 3.8%에 불과> 2008년 이후 현재까지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0개 출연연의 각 장비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진 2,755점의 장비 중 ‘불용’ 처리 장비는 2,634점이며, ‘유휴’ 처리 장비는 16점, ‘재활용’ 처리 장비는 105점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상 10개임.

- 불용처리가 가장 많은 연구기관은 항공우주연구원으로 1,928점이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38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177점 등임.

☞ <질의사항>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지난 2008년부터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들의 각 장비심의위원회에서 불용 처리된 장비는 총 2,634점으로 한국우주연구원이 1,928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38점 등이었음.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불용 처리한 장비는 177점으로 구축비만 135.5억으로 엄청난 예산이 버려지고 있는 실정임.

지난 2008년 이후 출연연기관들이 장비를 재활용 한 경우는 단 105점으로 장비재활용률이 3.8%(심의위원회 전체 2755안건 중 105건)에 불과함. 출연연들의 장비재활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고가의 연구장비들이 매년 연구과제가 종료되면, 장비의 활용률이 떨어져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창고에 그대로 방치되거나, 장비 제조사의 파산, 정비부품의 단종 등으로 유휴장비로 있다가 시간이 경과하면 불용 처리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음.

연구과제가 종료되더라도 장비가 다른 기관 등에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각 출연연의 장비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연구자들도 안 쓰는 장비들은 감추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일즈하며 장비를 선순환시켜 예산의 낭비를 막고, 장비를 다시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연구회에서 보다 노력해주고 신경 써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