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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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2.

수공의 4대강 사업 8조원 부채, MB에 청구해야

‘09. 8 국토부 문건 : “수공 부채 ‘12ㆍ13년 보전”이 국토부 원안

기재부가 “수공에 6.3조원의 선투자” 요구, 관철시켜

□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자원공사의 부채가 내년까지 8조원에 이를 전망인 가운데, 4대강 사업이 처음 추진될 당시 국토해양부의 계획은 4대강 사업에 따른 수공의 부채를 2012년과 2013년에 보전해주는 것이었음을 증명해주는 문건이 공개되었다.

□ 이 같은 사실은 윤후덕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당시 국토해양부 내부 문건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 2009년 8월 1일 작성된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수공 선투자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당시 국토해양부의 이상헌 담담사무관이 작성하여, 안시권 과장, 홍형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기획국장, 김희국 기획단장, 심명필 본부장 그리고 장차관에게 보고된 문건이다. (문건 내용 별첨)

□ 이 문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토부의 원안, 즉 애초의 계획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에 투자한 부채를 2012년, 2013년에 모두 재정에서 보전해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당초 원안의 수자원공사 부담 분은 2.8원이었고, 댐 3개와 보 3개를 건설하는 방안이었다.

□ 이 문건은 이러한 국토부의 원안이 당시 기획재정부의 주장에 의해 수정되었음을 보여준다. 문건에 따르면 당시 기재부는 재정에서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공의 투자를 6.3원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것는 보 12개 건설을 추가하는 것이었다. 당시 기재부의 주장은 2010년과 2011년 재정에서 4대강사업에 예산 배정이 어려우니 수공에서 빚을 내서 공사하자는 주장이었다.

□ 윤후덕 의원이 공개한 2009년 8월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수공 선투자 방안’ 문건은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수공 투자확대 요구에 대하여 다음의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① 발주한지 한 달여 만에 재정여건상 발주기관을 바꾼다고 할 경우, 정부 스스로 편법추진ㆍ졸속추진을 인정하는 셈

② 4대강사업을 재원 조달방안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강하게 비판할 것

③ 수공이 회사채를 발행하여 막대한 자금을 선투자할 경우 차기정부에 부담을 전가하려 한다는 비난도 우려

④ 선투자의 실익이 거의 없음.

기재부 안대로 수공 선투자를 확대할 경우 총 3.2원의 재정부담경감 효과.

선투자 분은 `12∼`13년 동안 보전을 해 줄 계획이므로 그 효과는 2년에 불과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 원)

	구분	계	‘09년	‘10년	‘11년	‘12년
국토부(안) 2009.6 정부원안	계	15.4	0.8	6.7	6.8	1.1
	국고(%)	12.45(81.8)	0.7	6.0	5.4	0.4
	수공(%)	2.8(18.2)	0.1	0.7	1.4	0.7
기재부(안) 2008.8.1. 시점	계	15.4	0.8	6.7	6.8	1.1
	국고(%)	9.0(58.6)	0.6	4.9	3.3	0.2
	수공(%)	6.3(41.4)	0.2	1.8	3.5	0.9
	구분	계	‘09년	‘10년	‘11년	‘12년
2009.9.25. 제35차 국가정책조정회의(안)	계	15.4	0.8	6.7	6.8	1.1
	국고(%)	7.4(48.1)	0.8	3.5	3.0	0.1
	수공(%)	8.0(51.9)	-	3.2	3.8	1.0

* 09년 수공 투자분은 보상 등 사업추진 상황을 감안하여 재원조달

□ 그런데 결국 기획재정부의 주장대로 수자원공사의 선투자 방안이 채택되어 4대강 사업이 추진되었고, 이는 본질적으로 애초 소형보 4개 설치, 준설량 2.2억㎥, 사업비 13.9조원이었던 4대강 종합정비사업이 중ㆍ대형보 16개 설치, 준설량 5.7억㎥, 사업비 22.2조원의 대운하전초사업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었다. (아래 표 참조)

구분	균형위 案 (2008. 12. 15.)	중간보고 案 (2009. 4. 8)	4대강 MP (2009. 6. 8.)
준설량 (㎥)	2.2억	3.3억	5.7억
하도 내 수자원 확보량 (㎥)	-	4.9억	8.0억
보 설치 (개소)	소형보 4	중형보 13	중ㆍ대형보 16
사업비 (조 원)	13.9	17.0	22.2 (국토부 18.3)

□ 그런데 이처럼 4대강 사업이 애초 13조 9천억 원 예산의 홍수방지 치수사업에서 22조 2천억 원 예산의 대운하 전초사업으로 변질되면서 늘어난 예산 8조 3천억 원은 사실상 수자원공사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 그 결과 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2008년 2조원을 넘지 않았던 수자원공사의 부채가 지난해 말에는 13조 8천억 원에 달했다. 불과 4년 만에 부채가 7배가 늘어난 것이다.

□ 이러한 수자원공사 부채 증가의 핵심은 4대강 사업 때문이었는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7조원이 넘는 부채가 4대강 사업 때문에 발생했고, 내년까지 총 8조원 가까운 부채가 발생할 전망이다.

<수자원공사 부채 내역>  (단위 : 억 원)

구 분	‘07년 (A)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B)	증감액 (B-A)
계	15,755	19,622	29,956	79,607	125,809	137,779	139,081	123,326
▪금융부채	9,990	13,989	23,601	70,601	112,986	117,939	117,831	107,841
- 4대강	-	-	1,175	31,925	63,437	70,714	72,649	72,649
- 아라뱃길	-	-	5,420	15,262	23,026	21,610	21,535	21,535
- 기타	9,990	13,989	17,006	23,414	26,523	25,615	23,647	13,657
▪비금융부채	5,765	5,633	6,355	9,006	12,823	19,840	21,250	15,485
* 4대강 투자비는 2014년까지 79,780억원 집행 예정

□ 이에 대해 윤후덕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을 속이고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전초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숨겨진 재원을 전부 수자원공사에게 떠넘긴 것이 드러났다”며, “이는 잘못된 국정 운영인 만큼 후세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도 수자원공사에게 떠넘겨진 8조원 부채는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 또한 윤후덕 의원은 “국민들에게 떠넘겨진 빚 8조원은 결국 국민들을 속이고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전초사업으로 추진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4대강 사업 추진 주범들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형사사의 책임은 물론,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상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8.3. 재정경감방안 문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된 국토부 미공개 문건)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수공 선투자 방안

(1)		현 황

□ 우리부 소관 사업비는 총 15.4조원(’12년까지 완료)으로

본사업 13.7조원, 직접연계사업 1.7조원

ㅇ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수공에서 시행할 사업 2.8조원에 대해 수공 부담으로 선투자 계획

* 댐 3개, 보 3개, 홍수조절지 2개, 낙동강 하구둑 등 9개 사업

□ 기재부는 ’10～’11년 2년간 총사업비의 87.7%인 13.5조원이 소요되어 재원마련이 어려우므로 수공 선투자 확대 요구

ㅇ 현행 선투자 부분 外보 12개를 추가하여 총 6.3조원에 대해 선투자 요구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 조원)

	구분	계	‘09년	‘10년	‘11년	‘12년
국토부(안) 2009.6 정부원안	계	15.4	0.8	6.7	6.8	1.1
	국고(%)	12.45(81.8)	0.7	6.0	5.4	0.4
	수공(%)	2.8(18.2)	0.1	0.7	1.4	0.7
기재부(안) 2008.8.1. 시점	계	15.4	0.8	6.7	6.8	1.1
	국고(%)	9.0(58.6)	0.6	4.9	3.3	0.2
	수공(%)	6.3(41.4)	0.2	1.8	3.5	0.9

(2)		수공 선투자 확대시 문제점

□ 정부 정책 신뢰도 저하

ㅇ 발주한지 한 달여만에 재정여건상 발주기관을 바꾼다고 할 경우, 정부 스스로 편법추진․졸속추진을 인정하는 셈

ㅇ 사업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새로운 논쟁의 빌미 제공

‣야당․시민단체 등에서는 4대강 사업을 재원조달방안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강하게 비판할 것

ㅇ 수공이 회사채를 발행하여 막대한 자금을 선투자할 경우 차기정부에 부담을 전가하려 한다는 비난도 우려

□ ’11년 사업완공 차질 우려

ㅇ 사업추진을 위한 지방국토청 하천국 인력보강(37명) 완료

‣ 수공이 새로이 100～150명의 인력을 보강하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시간상 촉박, 인력관리 측면에서도 불합리

ㅇ 유역종합치수계획․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상․사전 환경성검토․문화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6월 실시설계․턴키공사를 발주하고 착공 준비중

☞ 착공을 위한 제반 준비가 마무리 단계인 현 상황에서 발주  기관을 바꿀 경우 추진동력 상실 및 사업관리 혼선 초래

□ 정부와 공기업은 역량이 근본적으로 다름

ㅇ 관계기관 협조를 위해서는 지방청의 강한 행정력 필요

‣대규모 굴착과 농경지 리모델링 등으로 지자체, 농어촌공사,  지방환경청 등 협조가 필요하고, 지장물 이설, 취수원 보강, 교량기초 보강 등 타 기관 업무도 사업과 병행 추진하여야 하므로 행정력이 중요

ㅇ 단기간에 MP을 수립하고 설계가 진행되어 준설물량 변경에 따른 지자체 협의 등 여러가지 행정적 지원사항 발생 예상

* 지방국토청이 단순 지원역할만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책임분산, 관리주체 간 소통문제 발생 등 우려

☞ 사업을 ’11년까지 완료하기 위해서는 수공이 갖추지 못한   하천관리청의 행정력과 경험이 필요

□ 선투자의 실익이 거의 없음

ㅇ 기재부 안대로 수공 선투자를 확대할 경우 총 3.2조원의  재정부담경감 효과

* 국고 : ’10년 6.0조 → 4.9조(△1.1조), ’11년 5.4조 → 3.3조(△2.1조)

‣ 선투자 분은 ’12～’13년 동안 보전을 해 줄 계획이므로 그 효과는 2년에 불과

수공 선투자 확대는 정부정책의 신뢰도 저하, 사업완공 차질 등

재정부담 경감 효과에 비해 손실이 너무 크므로 곤란